📌김상훈 대표변호사 소개 trinitylegal.co.kr/sanghoon-kim/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법학박사 가사/상속/가업승계플랜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LL.M., 201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 동대학원 법학박사 미국변호사 존청 종합 자산관리 상담 (법률, 회계, 세무, 이민, 보험, 부동산 및 기타 자산관리) 📧 이메일 info@jclawcpa.com 📞 전화문의 (KR) 02-6221-1110 📞 전화문의 (US) 949-553-1110 📌Timestamp 00:00 CHAPTER 1. 위헌과 헌법불합치의 차이 02:39 CHAPTER 2. 패륜 가족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05:52 CHAPTER 3. 유언이 없을 경우 유류분 배분 07:32 CHAPTER 4. 생전 사전증여자산 유류분대상규정 헌법불합치 10:52 CHAPTER 5. 앞으로 바뀔 법안에 자산가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11:05 CHAPTER 6. 유류분 규정변화 대응: 부모입장 12:15 CHAPTER 7. 유류분 규정변화 대응: 자녀입장 14:09 CHAPTER 8. 앞으로 예측되는 법안의 방향성은? 16:41 CHAPTER 9. 미국거주 한국인, 바뀌는 법안의 '이것' 꼭 유의하세요 18:24 CHAPTER 10. 한국의 유언장/신탁 장단점 및 차이점은? 🏠 홈페이지 jclawcpa.com 💌 블로그 blog.naver.com/jclawcpa1110 미국변호사 존청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TV tv.naver.com/johnchung 🔊 네이버 Audioclip audioclip.naver.com/channels/... 🎬 온디맨드코리아 Video www.ondemandkorea.com/player/... 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California Irvine에 기반을 둔 종합재정서비스회사입니다. 2011년 설립 이래 JC&Company Group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률/세무 컨설팅, 미국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세,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장의 조력자가 되어왔습니다. Help Your Success in America, 미국으로 가는 비즈니스의 첫걸음,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C&Company Group은 미국과 한국 간의 크로스보더 이슈를 가진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 세무, 자산관리의 믿음직한 조력자 및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부모가 한 아이만 편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재산을 이용해 자녀들을 경쟁 붙이고 충성 강요하는 경우 까지 있어요. 결국 부모 재산이니 마음대로 하는 것 맞는데, 아뭏든 부모 마음대로 결정이 되겠네요. 아무리 헌신을 해도 전혀 안 알아 주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일방적으로 한 아이만 편애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저도 80년도 중반에 미쿡에 들어 왓고 미쿡에 거주 하면서 부모님 재산은 바라진 않아지만 조금은 주셔서 모른척하고 받긴 받앗고 불만은 없습니다. 진짜로...ㅎㅎㅎㅎ 그 과정은 아는바 없기도 합니다 또한 나아주고 먹여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잇죠. 그렇지만 저의 부모님은 나에게 껌하나 서준적이 없기도 하죠 그렇다고 부모에게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 등등...ㅎㅎㅎㅎ
현행법으로 판단하면 말씀하신대로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아마도 2025년 12월 31일 헌재가 개정시한으로 못박은 시점까지 재판절차를 추정(연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것은 기여분이나 패륜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한 요소가 없다면 굳이 추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반환해줘야 하는 상대방 측에서 권리자 측의 패륜적 요소나 상대방 본인들의 기여분 요소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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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대표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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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법학박사
가사/상속/가업승계플랜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LL.M., 201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 동대학원 법학박사
미국변호사 존청 종합 자산관리 상담 (법률, 회계, 세무, 이민, 보험, 부동산 및 기타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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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tamp
00:00 CHAPTER 1. 위헌과 헌법불합치의 차이
02:39 CHAPTER 2. 패륜 가족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05:52 CHAPTER 3. 유언이 없을 경우 유류분 배분
07:32 CHAPTER 4. 생전 사전증여자산 유류분대상규정 헌법불합치
10:52 CHAPTER 5. 앞으로 바뀔 법안에 자산가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11:05 CHAPTER 6. 유류분 규정변화 대응: 부모입장
12:15 CHAPTER 7. 유류분 규정변화 대응: 자녀입장
14:09 CHAPTER 8. 앞으로 예측되는 법안의 방향성은?
16:41 CHAPTER 9. 미국거주 한국인, 바뀌는 법안의 '이것' 꼭 유의하세요
18:24 CHAPTER 10. 한국의 유언장/신탁 장단점 및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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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존청을 이곳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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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California Irvine에 기반을 둔 종합재정서비스회사입니다.
2011년 설립 이래 JC&Company Group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률/세무 컨설팅, 미국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세,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장의 조력자가 되어왔습니다.
Help Your Success in America, 미국으로 가는 비즈니스의 첫걸음,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C&Company Group은 미국과 한국 간의 크로스보더 이슈를 가진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 세무, 자산관리의 믿음직한 조력자 및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유류분은 없어져야하며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됩니다 불효자는
재산 물려받지말아야
유류분 제도 없어져야 합니다 요사이 부모 모르쇠하는 자식들 많습니다 왜 이런자식 까지 챙겨야 되는지 피탐흘러려 모은재산 배신당한 자식한테까지 재산을 물러줘야 22:58
하는지 궁금하고 부모공경하는 자식에게 기어분 인정하는데 힘을 많이실 려
줘야한다고 봅니다
부모가 판단하는것이 가장 맞습니다.
부모의 의지로 모든것이 결정되야 맞습니다
유류분 없어져야 합니다.
내재산 내가주고싶은사람에게 주는게마땅함
왜 법이끼어들어 불효자 에게도 주는지!불효자방지법 이필요함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됩니다. 감사합니다.
My parents in Korea decided to inherit 100% to my brother claiming I live away from them in the US and that I’m a girl.
유류분은 없어져야.
변호사끼고 가족다툼이사라질듯.
망자의뜻을 기립시다.
감사합니다. ^^
기여의정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부모자신이니 부모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한 아이만 편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재산을 이용해 자녀들을 경쟁 붙이고 충성 강요하는 경우 까지 있어요.
결국 부모 재산이니 마음대로 하는 것 맞는데, 아뭏든 부모 마음대로 결정이 되겠네요.
아무리 헌신을 해도 전혀 안 알아 주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일방적으로 한 아이만 편애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저도 80년도 중반에 미쿡에 들어 왓고 미쿡에 거주 하면서 부모님 재산은 바라진 않아지만 조금은 주셔서
모른척하고 받긴 받앗고 불만은 없습니다. 진짜로...ㅎㅎㅎㅎ
그 과정은 아는바 없기도 합니다
또한 나아주고 먹여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잇죠.
그렇지만 저의 부모님은 나에게 껌하나 서준적이 없기도 하죠
그렇다고 부모에게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진짜로 등등...ㅎㅎㅎㅎ
지금진행중인 가족간 유류분 소송은..어찌될까요..판사님이 지금법률로 불효자나..기여분을 인정해줄까요? 지금 법률로 판결하면..일부 위헌이잖아요? 위헌을 알고도 그냥 지금 법을 적용시킬까요?
현행법으로 판단하면 말씀하신대로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아마도 2025년 12월 31일 헌재가 개정시한으로 못박은 시점까지 재판절차를 추정(연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것은 기여분이나 패륜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한 요소가 없다면 굳이 추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반환해줘야 하는 상대방 측에서 권리자 측의 패륜적 요소나 상대방 본인들의 기여분 요소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