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1일1제 10일차_10월30일(금) [죄형법정주의]

오늘의 문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성문법률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여기서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②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구)「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 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④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상 사회봉사명령 부과시간의 상한인 100시간을 초과하여 상한을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하더라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답 : 4번
[ 형사법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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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NE-]

감사합니다

[@위영업끝]

승진준비중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채용때부터 형법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게 맞는 선생님을 찾지 못했었거든요
입직하고 처음 승진할때도 그랬고요
어쩔수없이 선택한 교재도 만족스럽지 못했고요
방문판매 판례는 예외적인 판례다
아청법에서 문란은 아청법이기때문에 명확한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납득이 안가는 설명도 많고
일관성없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여튼 형법은 강사분도 책도 정착하지 못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본원리나 취지는 무시하고 너무 키워드위주로 하니까 실망스럽더라고요)
교수님께서 형법도 하신다니
정말 기쁨니다
부디 기본서도 꼭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미나-y4l]

진짜공감합니다 배임횡령 제일 어려웠었는데 기본경제개념부터 가르쳐주셔서 이제는 자신있는부분이 되었네요 감샤합니당

[@김미나-y4l]

문서파트 풀면서 신광은쌤께서 가르쳐주셨음좋겠다 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공부중입니다ㅠㅠ

[@림림림-u5c]

오늘도 감사합니다

[@강혜진-u2x]

감사합니다~!!

[@무거안경남]

감사합니다!

[@제리-p8l]

교수님 감사합니다 😊

[@myhappiday]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리화나-k6x]

아이고 전하 유치한 수사 x

[@솔로몬-g8i]

감사합니다^^

[@김겨울-n4g]

10일차 출석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마리화나-k6x]

아이고 교수님 머리에 박아주시네욘

[@림림림-u5c]

성문법률주의는 형식적의미 법률(죄형법정주의)
1조 2항 법률의 변경은 모든 법률 !!

[@다띠굳띠]

출첵

[@jk81766]

220718 (O)

[@백산수-w5v]

ㅊㅅ

[@slee5308]

👌

[@이유정-n2b]

✔️

[@_2Ryan]

👍🏼👍🏼👍🏼

[@3월26일-x8r]

7/17 ♡

[@뽀급육개장]

출석

[@박볶음-q9s]

201214 월욜 복습ㅇ

[@2021경건]

2번 서프라이즈 ......

[@AHNNE-]

감사합니다

[@정성운-d7o]

감사합니다

[@_seuleeeeeeeeeeeeeeeeeeeeeeee]

감사합니다

[@콩조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