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 제도'를 아시나요? 전세 사기 기승 부리자 중요성 부각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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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 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알리는 주택임대차 신고.
2021년 6월부터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민원인 :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신고해야 된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확정일자'와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번거로움을 느끼거나, 확정일자만 받으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된다는 오해도 적지 않습니다.
[김혜인 / 주민센터 주무관 : 확정일자만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확정일자랑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라고 하셔서 뭔지는 모르시는데 일단 계약서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계약서를 첨부해 주택 임대차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고,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또,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할 필요 없이, 한 명만 신청하면 공동처리됩니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는 휴대폰으로 더욱 손쉽게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인데, 임대차 신고는 전세사기 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고된 임대차 실거래가는 국토부 포털과 부동산 앱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터무니없는 액수의 전세금 계약 피해를 막아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또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문제를 일으킨 다가구 주택 임대인의 정보를 수사기관이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다른 임차인의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동산중개업자 신원도 기입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김범규 / 국토부 사무관 : 실질적으로 작년에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했을 때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중개사도 상당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막상 수사할 때 신고항목이 없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가 있고 해서….]
임대차 신고 위반엔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부는 자발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내년 5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촬영기자ㅣ이영재
자막뉴스ㅣ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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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집어치우고 등기부등본이나 공신력있게해라. 등기부등본보고 전세계약하는데 공신력이 없다는게 말이되냐!
이런거 다해도 사기당함
등기일이 확정일 보다 우선하는 현 제도적 문제를 고쳐야 함.
ㅇㅇ 걍 전세안가는게 답임ㅋㅋ 절대가지마셈 진짜 전세 고려하시는분들은 이댓글 마음에 새기세요 전세금 그대로 고스란히 내 빛되는거임ㅋㅋ
임대차 신고 반대하는 이유
1. 세금 내기 싫어서.
2. 시세 조작해서 전세가격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어려워짐.
3. 과거에 보증금 안돌려준 내역을 빠르게 파악해서 경찰이 사기꾼 추적하기 쉬워짐
4. 전세사기 치기 어려워짐.
정리하면 대충 이런 악효과들이 있으니 임대차 신고를 하지 말라는건가.
공인중계사가 책임은 왜 안지나요??
현직입니다.
확정일자와는 달리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 제출할 때 공무원들이 확인해 보고 보증금 6천 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해 드리고 진행하고 있으니, 신고 끝나고 받는 신고필증과 계약서만 비교하셔서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오기입 한 것이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꼼꼼히 확인하지만, 공무원들도 사람이라서 실수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참고로 이번 년도 5월부터 과태료 시행 예정이었으나, 다음 년도 5월까지 유예됐으니 천천히 주민센터 방문하셔도 돼요!
2025년5월까지 과태료가 유예되었단 얘기신가요?
알아서 안해주던데쇼? 한번도 안내 받은적 없음@@Potistale
@@Potistale 네 공문 내려왔어요.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입니다~
공무원이 이름, 한자, 자녀, 배우자도 틀리고 ...
미친 나라에서 뭘 알아서 해줘? 나도 전세계약 연장 할려고 재계약 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재계약 서류랑 혹시 더 할거 있냐고 물어보니깐 저거 안내해주던데 국토부에 신고 하는거 내가 직접 해도 되고 주민센터에서 해줄 수도 있다고 해서 내가 함
저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면 대부분 확일만받는거알텐데 그냥 확일할때 같이 임대차도해주면 똑같지 않나요 어차피 임대차받음 확일도같이 발급해준다면서요 왜 잘알려지지않은법을 강제하면서 이러지는 모르겠음
계약서 가져오시면 공무원들이 보고 보증금 6천 만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라고 알려드리고 같이 신고해드립니다.
원래는 신고 안 하면, 이번 년도 5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내년 5월까지 유예됐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 = 자동으로 확정일자 신고 됨 ) 해봐야 100% 아무 소용없어요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100% 범죄를 저지르자고 100% 마음 먹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전세사기 대책을 내놔도 임차인 세입자들은 100% 전세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전세사기를 줄일 수 있는 유이(有二)한 방법은 전세사기 범죄자들을 모두 싹 다 [ ① 감형없는 종신형을 선고 해버리던지 ] 또는 [ ② 사형 집행을 해버리는 ] 2가지 방법 밖에 없다
나를 이번에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뽑아 줬으면 ~ 범죄 피해자들이 평생 슬프고 평생 억울한 ssregi 범죄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 마음씨 착하게 살고 계신 선량한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이 ssregi 범죄자들한테 ssregi 범죄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 내가 아주 많이 안타깝고 & 아주 많이 마음이 아프다 ~ 나는 강쇠 마당쇠 돌쇠처럼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발바닥의 때와 같이 가장 낮은 마음가짐을 갖고 특활비(틀별활동비) 포함 연2억5000만원 정도 국회의원 세비도 연6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연1억9000만원은 대한민국 국회 사무처에 반납해서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소중한 혈세 세금을 절약하고 마음씨 착하게 선량하게 살고 계신 대한민국 대한국인 분들의 삶을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편안하고 더욱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 내가 대한민국 형법 형량을 현재 형량 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개정했을 텐데 ~
ssregi 남자 baby 범죄자 & ssregi 여자 year 범죄자 모두 싹 다 구속해서 교도소로 ~
ssregi 범죄자 → CCTV 영상에 범죄 혐의가 100% 확실하게 찍혀있으면 범죄 피해자가 바로 ssregi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대문짝만하게 공개해서 ssregi 범죄자를 교도소에서 18년 살게 했을텐데 아주 많이 안타깝다
촉법소년법 없애던지 or 촉법소년 나이를 7살로 낮춰라 (8살 남자 아이가 6살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실제 범죄 사실 대한민국에 있다)
인권팔이 친중 친북 더불어민주당 ssregi 범죄자들을 선거에서 찍어 줬으니까
본인과 본인 가족이 ssregi 범죄자들한테 평생 슬프고 평생 억울한 범죄 피해를 당해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며 살아야지 ~ 어쩌겠어 ?
ssregi 범죄자들이 행복하게 활개치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미래 정당투표 비례대표를 찍어 줬으면 대한민국 형법 형량을 현재 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개정해서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삶이 더욱더 안전하고 & 더욱더 편안하고 & 더욱더 행복했을 텐데 아주 많이 안타깝다
다음 선거에서는 불법 선거 조작이 넘쳐나는 사전선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꼭 불법 선거 조작이 힘든 본투표 선거일에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정당투표 비례대표에 투표해야만 합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역시 또 사전선거 선관위 컴퓨터 조작 가짜 표 15000표 이상 투입 범죄가 넘쳐 납니다 → 공병호TV 유튜브 영상 반드시 꼭 보세요
선관위 ssregi 범죄자들의 행복한 범죄 놀이터 사전서거를 반드시 꼭 없애 버려야만 합니다
내가 제안한 대로만 출산 진흥 정책과 육아 혜택을 최대한 빨리 실시하면 → 이제는 ~ 단 돈 ~ 10원의 세금도 낭비하지 않고 → 대한민국 인구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살려야 할 생명이 위독한 중증 환자들이 의사(전문의)가 없어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현실 → ⭕필수 의학과 의대 계약 입학제⭕를 최대한 빨리 실시해서 대한민국 대한국인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해야만 한다 → ❤내가 제안한 ~ 아주 많은 ~ 세계 최초 기능이 티맵 내비게이션 & 카카오내비 & 카카오맵 & 네이버지도 등등 [ = 대한민국 모든 내비게이션 앱과 대한민국 모든 지도 앱에 적용돼서 ] → 대한민국 대한국인 5,000만명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들이 ❤대한민국 내비게이션 앱과 대한민국 지도 앱을 ~ 단 ~ 한 번이라도 사용을 했다면 ~❤ ➡ 이미 2015년 6월 22일 월요일 밤 21시 08분부터 대한민국 대한국인 5,000만명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들이 아주 편리한 인생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부장판사 [ 서울대 법대 재수해서 입학 & 사법시험 합격 &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가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다. 1학기 중간/기말 고사 & 2학기 중간/기말 고사 → 4번의 시험 중 1번을 내가 이겨서 → 내가 1등을 했다 → 유창훈 부장판사는 2등
공인중개사는 이런거 설명도 안해주잖아
공인중개사가 꼭 임대차신고하라고 했음 메모도 해줌
그것 보다 지가 계약 중개하고도 문제 생기면 책임을 안짐. 아주 수수료 날로 먹는 놈들이지!
책임도 안지는데 중계사를 왜 껴야되는지 모르겠다. 이럴거면 개인끼리 계약하게 해주던가
과태료가 너무약하다. 임대인과 중개인 모두에게
각 최소 5억이상 부과시켜야 한다
임대인 중개인 모두...?
임차인은 모두에서 제외....?
ㅋㅋㅋ 열등감 개쩌는
@@namastekim2433사기 처벌하자는데 무슨 열등감타령? 니는 지능이 딸려서 열등감 있냐? 혹시 경계성지능장애?
@@namastekim2433집주인이?
세입자가?
ㅋㅋㅋ
@@iljinkim8925 글쓴이가요 글보면 임대인이라면 무슨 돈을 포크레인으루 끄는줄 아는 근시안 답답하네 진짜 인생 참 단순하게 사는걸 떠나 자신보다 우위에 있다구 보이면 저주부터 퍼 붙는 스타일 ㅋㅋㅋㅋ
좋은 제도네...
아니...
부동산을 통한 계약은 부동산이 책임지는 신고제로 가라.
담보권 설정문제가 더크지.금융권 대출계약시 금저당권 설정계약정보나 조회하게 해줘라.미리 저당권 설정예정 사실만알았어도 이정도로 커지지 않았다
단지 예날에 자본금 부족하니 임차인과 협업차원으로 부동산 건축비를 같이 내서 집을 지어서 살기워해 우리나라만 부득이 생긴 제도인데
지금은 뭐 말도 않되는 소리만 다들 하고 있어요
전세제도나 없애라!
전세사기는 있는데 월세 사기는 없는건감?
월세도 집주인 망하면 보증금 못받을수 있긴한데 월세는 보증금도 집값에 비해서 낮고 적어도 내가 꼬박꼬박 돈주니까 사기치는게 더손해임
전세사기 피하는법=월세를 산다,매매를한다. 이 두가지가 싫다면? 사기당하시면 됩니다.
넹 다음 탁상행정
속이는 놈이 나쁜 놈입니다 법에 허점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거를 방관하는 정부 쪽에서도 법을 교체해서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꾼들에 대한 뭔가 조금 더 강력한 죄와 벌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없어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뭐 솔직히 속이겠다고 마음 먹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한 사람 못 속이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가담한 사람과 주도적으로 계획한 사람이 문제지
현재 전세 만료 3달전에 만료통보도 하고 이사가기 일주일 전에 집주인이 다음 세대주가 없어서 보증금이 없다 3달만 연장해달라해서 소통도 잘되고 경기가 안좋아 믿기로 했지만 연장된 기간 끝나고도 못받으면 그때 소송해야하나요?
이사가실 때 물건 아무거나 남기고 가세요. 버리는 가구 같은걸로요.
외국인 대출제도 법이나 바꿔라
하긴 나라 곧 망하니 뭐 바꾸던지말던지
임대차신고ㆍ확정일자ㆍ전입신고..
까다롭고 번거롭게 규정된 만큼 정부에서 보증금을 책임져주기는 합니까?
개인이 하는일을 왜국가에서 참견하니
사회주의하니 불안하면 전세 안하면되지.평생 월세로살던가 시골에집사서 출톼근하던가
그냥 전세제도를 폐지해라 시스템 자체가 결함이 있는데 왜 계속 남겨두는거지
임대차신고랑 전세사기예방이 무슨상관? 세금걷기위한 방법일뿐
신고를 해야 금액이 시스템에 뜨고 다른 사람이 임차계약할 때 참고할 수 있는거죠
이거 임대인들 계약서 쓸때 30만원 이하로 쓰고 관리비로 부족한 금액을 받는다지. 편법 업자들도 처벌하면 좋겠다
전월세로 신고해야 큰사기만 인냐 보호가 문제지 구멍 커 언제든 나온다 월세로 하던 반반 으로 하던 해야지 돈 업는 사람도 대출로 하니 당하지 왜 신용 등급 올려서 대출로 하면 가능합 그럼 세입자만 당함 이건 정부도 알잔아 알면서도 건 세금 이랑 뒤돈 이건 왜국도 업다 집담보대출 50프로만 해죠도 막아 너이상 안돼게 해라 난 안당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당한다 왜 기본 사람들은 몰라 왜당하는질 바지 신용등급 올려서 하면 사고 팔면 세입자가 어찌 알어 2번만 집주인 갈아 치우면 물라 세금 생각 하지 산금 액에 팔면 얼마 안돼 파산 할꺼 생각 하는돼 1천 정도 버리고 작업하지 부동산 법은 바뀌야 국민들 안전 하게 하지 개속 당하고 반복 선거 이용하지 말고 고처라 너무 불쌍하다 집주인은 올르면 죠코 내리면 바지 시켜 대출로 퉁까면 손해업써 이득이면 이찌
나라에서 해주겠지?해주겠냐
이런거 다해도 사기치면 말짱꽝임
니가 제대로 신고 안해서 사기 당하는거라 말하네
“잘 모르시더라고요 확정일자만 받는다… ”
안돌려주고 재산 없으면 ~
법인은 파산하면 ~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야함
중개사가 잘따져보고 물건을 소개시켜주는게 중개사역할아닌가요
오히려 사기꾼과 함께 한탕하는 경우가 많음.
모든 정책은 세금을 걷기 위한것
개뿔
이런건 유예 없애자. 여태 뭐하다가 또 계도기간이냐
멸망이다 헤르조서언
돈은 이렇게 번다🎉
저 제도로 인해서 전세사기가 그냥 터진거지. YTN은 왜 똑같은 영상을 복사붙여넣기 하냐?
무섭다 언론 없던 세금을 차근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니 결론은 국민이 세금내라는 거다.
미국은 옛날부터 하던걸 이제서하면서 제대로해라! 서만 삥뜯는 거머리 공인중개사 없애라..
이재명은 대장동,법카 하면서 25만 준다고
참 뻔뻔하다
풉
이재명이 뻔뻔한건 그런게 아님
노무현 시체언급 문재인 디스하던 혜경궁김씨 증거 인멸하고도 봉하마을 참배 간게 뻔뻔한거지
또나온 정신병자 ㅋㅋㅋ
여기서 뜬금없이 이재명 이런 목적이 보이는 댓글 ㅋㅋㅋ
법카 10마넌?
이재명도 죄가 확정되면 실형 사는게 맞겠지.
50억씩 받아 쳐 먹은 넘들은?
대장동사건, 김건희의혹 포함 특검법 반대한 윤석렬
특검을 반대한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한 이는 본인이 자백하고 대국민 비공개 사과하고 지금도 휴일이라고 술 퍼먹고 있겠지 응응?
공무원 해외에 1, 2년씩 유급연수 고만 보내라..국민등꼴휜다.
윤석열 국민의힘 한동훈 빌라왕 아파트 왕 보이스피싱 대장 마약왕 대장 인데 검사 조사 안하냐. 목격자 나왔는데 조사 안하냐
기자답게 방송 안하냐 윤석열 국민의힘 한동훈 빌라왕 아파트 왕이다 국민들 같다 전세 피해자 많타 조사 해보니깐 본인들 이름 하겠냐 이름 빌려서 하는거지
ㅋㅋㅋㅋ 역시 ㅈ한민국 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