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200석 vs 151석’…한덕수 탄핵 정족수 논란, '헌재 주석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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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дек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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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민주당 #판결문읽어주는기자 #김광일쇼
![[현장영상] 재판관 웃으며 "그날 뉴스로 다 봤다"…'시원시원하게' 증거 정리한 헌법재판소 / JTBC News](http://i.ytimg.com/vi/6QUY9tGe_nc/mqdefault.jpg)
![[현장영상] 재판관 웃으며 "그날 뉴스로 다 봤다"…'시원시원하게' 증거 정리한 헌법재판소 / JTBC News](/img/tr.png)
![[🔴LIVE]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특별 라이브 (24.12.26) - '노상원 수첩' 논란 팩트체크 l 이화영 대북송금 2심 판결문 보니...이재명, 더 큰 거 온다](http://i.ytimg.com/vi/vAbb4NsgmHE/mqdefault.jpg)
![[🔴LIVE] 박은주·신동흔의 더잇슈(24.12.26)-[속보]김용현 측 기자회견, “비상계엄 ‘정치 패악질’ 경종 울리고자”|"한 대행 부인도 무속에..." 박지원 '막장 협박'](/img/1.gif)
더불어 하는짓을 보면 비상계엄을 할수 밖에 없다.
당신들은. 이재명 에. 내란에. 눈감고 귀막 고. 한. 죗값을. 분명히. 국민이. 물을 것이다
왜 재판관 임명해야합니까ᆢ황때는 임명 안했는데ᆢ
절대 임명하지마라 끝까지 가보자
대통령 몫 재판관 3인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만 임명가능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임명할수 없었고,
대법원장 몫 재판관 3인은, 대통령은 거부권이 없고, 단순히 형식적인 임명장만 수여하는 것이므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수여했음.
@@Kang-h7f아닌데 박근혜 탄핵후 인데 국회는 추천권이고 대통령은 임명권임
@@하나마나-j7e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행정부대통령 3인 임명, 입법부국회 3인 선출, 사법부대법원장 3인 지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몫 재판관 3인은, 궐위나 사고와 상관없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만 임명가능하며, 권한대행일지라도 임명할수 없고,
국회나 대법원장 몫 재판관 3인씩은, 대통령은 단순히 형식적인 임명장만 수여하는 것이므로, 권한대행도 임명장 수여가 가능함. 대통령도 거부권은 없음.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 경우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해야 하는 재판관이였기 때문이고,
2017년 3월 대법원장몫의 재판관에 대하여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Kang-h7f 관례로 임명해주는 거지 무조건 임명하는 거 아님 무조건 임명이면 기간 시간이 들어 있음 대통령 탄핵후 대선은 언제까지 치루라 그것이 없다 무조건 적인 임명 아님 탄핵도 횟수 제한이 없고 거부권도 제한이 없고 계엄령도 없음 난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 뿐임 국회나 법원 못이 무조건이 면 국회는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법원은 헌재든 대법원장이 그냥 임명하면됨
미안하지만 TV 조선은
모두끊는다
민중당은 댓가를 치루어야
민주당이 추천한 2명이 말도 안되니까 그렇죠
탄핵 또 탄핵 또또 탄핵... 민주당 이제 징글징글하다.
부정투표 처벌 못하면 북한에 인민들 처럼 살아야 됩니다.
걔네들 올라와도 탄핵하자.
가즈자!
민주당국회해산국민이들고일어서자
조선일보절독하자
여기가 한동훈 띄운 신문사인가
보수 코스프레하고 있네
지금 약간 여론이 탄핵 안 될 수도 있거나 이재명이 먼저 선거법위반으로 깜빵 갈거 같아 보이니까 양다리 걸치면서 간보는거임.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다. 내란은 면책특권이 없다. 다 잡아 넣자.
한덕수 대행 힘내세요 화이팅!
지금은 그냥 개싸움이에요. 한 쪽이 죽으면 끝나는 내전이요. 근데 무슨 재판관을 임명해요. 그러니 조선일보가 지지를 못받죠
절독
헌법연구원의 보고서는 헌재의 공식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더블어민주당 그냥 나홀로탄핵당으로 이름 바꿔라... 민생은 없고 방탄을 위해 탄핵말고 한일이 있나??? 어의없다....ㅋ
태어나지 않아야할 악질들의 집단
대빵악질마귀
에게 영혼까지
바치는건
찢명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지놈들 권력한자리 차지하려고 하는짖거리입니다
찢범죄대마왕 은 요걸 노리고
서로 이용해 처먹는겁니다
2/3 200석은 상식입니다.법까지 안 들추어도!
국무총리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고, 대통령 권한대행일 경우에만 임명권한이 있다. 그런데 임명을 안하니까 탄핵한다면서 탄핵은 임명권한이 없는 총리의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겁니다!
힘내세요 가열차게 응원 합니다 🎉❤🎉
조선일보안봅니다!
발포 명령은 내보내지도 않는 그 언론 ㅋㅋㅋㅋㅋ 이딴게 언론?😊
순진한소리 헌재가 좌편향인데 그게 가당키나한가?😊
민주당 해산해야합니다 나라가 공산국가로 가고있습니다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큰일입니다 국민 민생 나라생각은 안하고 오직 이재명 처벌 막으려고하고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임명하려는 헌재 재판관들 심각한 사상 문제가 있다
국민들 쏴 죽이라고 명령한 굥이 임명한 사람들보다는 멀쩡함 ㅋㅋ
200표 안되면 탄핵 안되는거임 .
무슨 말인지요~~헌재 재판관은 지금 야당 2명이고 전정부서도 총리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왜 9명을 채워야 한다고 하는지요~~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은 대통령탄핵심판이 가장 중요하지만, 6년 임기의 재판관 9명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심판, 기타 심판 및 자문 역할 등의 업무를 해야 하므로, 임기 만료된 재판관들은 즉시 임명되어야, 다른 헌법관련 재판 및 판결들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조폭민주당.해체하라.이건.국회의원이.아니다
김동현 같은 판사가 있으니까 문제지요.
김동연 궤변 판결이 이 사태의 원인입니다.
탄핵을난발 창피하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싫어요
국회법 규정으로 12월11(10)일~1월31일까지 국회임시회를 개회할 수 없습니다. 1)그래서 헌법 제47조1항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의 쉼표(,) 후반부 문장으로 근거로 임시회가 개회됨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2)헌법이 최소한의 필수사항(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요구)만 적시하고 상세사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법에 따라 하라고 명하고 있는데 국회법에는 규정함이 없으니 헌법조항으로 실행하려는 헌법 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헌법 제47조 1항의 해석이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되도록 한다”가 아닌 “집회할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헌법 조항만으로 실행이 가능해지면 1/4씩 4개의 집회가 열리거나 1/2씩 둘로 나뉘어 모이기만 하면 임시회가 즉시 개회되어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국회법의 임시회 공고 조항은 위헌이 됩니다.
4)국회도 국회법만으로는 12월 임시회를 열수 없음을 알기에 헌법 제47조 1항을 근거로 임시회를 공고하면서 국회법과 헌법을 어긴 위법한 임시회를 장기간 개회해온 것이기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따라서 12월11일 개회한 제419회 임시국회는 위법하여 원인무효가 됩니다.
1950년 6,25 전야제를. 보는것. 같다,
🇰🇷🇺🇲양기자님 법리 해석을 120 % 공감 동의 찬동합니다 👍👍🥰💖
참너두 답답하다. 합의해서 오라했자나
내란옹호자있나?
조선일보는 탄핵압잡이 신문 인데 뭐 이런말하면 가증스럽습니다. 조선일보랑 먼조 싸우시고 이런거 올리세요~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
여기 구독자수 얼마 줄어들었어요?
굼금하네..ㅋㅋ
부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 깨버린 수많은 원칙이 부메랑으로 돌아온거지요. 헌법재판관 임명 방치했고 대행이 임명 못한다고 야당이 난리친 사실은 쏙 빼고 분석합니까?ㅎ
그래요.언론이 바로서야 합니다, 저게 득재죠
탄핵으로 모든 공직을 심판 할 수 있다면, 국회는 임기전에 어떻게 심판 하면 되는지?
민주주의라면 분명 공정한 방법이 있을 듯.
상식이 없는 자들에게
뭐하려 요건을 갖춰줘
이 사람도 사람이 아니네
응원합니다 👏👏👏👏👏
12일 윤석열 대국민담화, 26일 김용현 기자회견 지켜보면서 확실히 국면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과 그동안 거짓 선동한 언론과 기득권 악의 세력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사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두려움 앞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며 국민을 상대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내란동조자가 총리로 있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1.재판관 1명 합의 선출
2.헌재소장 동의 보장
아무리 설명하면 뭐하나요
법도 없고 지네들 세상인데
저들이 인정하고 받아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응원합니다
당신 속도 시커맣게 보인다.
표결의 정족수는 무의미한거 아닐까? 지금의 배신자들 집합체인 국힘에서 넘치도록
찬성 표를 던질텐데.....
조선일보가 정신을 자린것인가?
정론 조선일보의 뿌리를 잊지마시기를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언론은 공정해야 한다
티비조선 퇴출 ᆢ😮😮😮😮😮😮😮
대한민국 🇰🇷
그러니 이재명 형한테 욕설하는거지
이상황에 계엄은 정당한 수단….국회가탄핵남발로 행정부를 무차별로 공격하는데 대통령은 계엄을 할수 밖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보인다…
윤석열이 발포명령 함.
아직도ㅜ이재명 타령하면서 윤석열 옹호?
본인부터 자식이나 부모 다 윤석열 총에 맞아 죽어도 옹호 할거임?
뭔 다른 수단이 없어 ㅋㅋㅋㅋ 걍 다 쏴죽이려고 한건데 ㅋㅋ
아니 ! 왜이케 당하고 살 아 ~ ‘ 🧣
200석이다
총리직은탄핵 권한대행은 유지하면돼요
나도 이생각임
총리도 아닌데 권한대행을 어떻게하나 ㅎ.
푸하하하하하 진짜 재밌네
이정도 수준이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길 듣고 있는거였구나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네😂
발포 명령했다는 건 왜 뉴스로 안내보냄??
ㄹㅇㅋㅋㅋㅋㅋ 발포명령은 안내보냄 ㅈㄴ 웃김 ㅋㅋㅋㅋ
국저믈마비싴키려는세력이야말로내란죄로처벌해야지요😅
압수수색 400번이상은 정당한 공권력이냐 이러니 방송을 안보는거다
계엄령 찬성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입니다 🇰🇷 👍
국회합의는 끝났다고 추경호가 얘기했다. 대통령도 아닌자가 무슨 200석인가. 국힘이 내란을 지속하도록 공모하지말라
이재명범죄는윤대통령이용서안한다홎준표처럼야합안한다완전정 면돌파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은 신속하게 행사하고 당연히 헌법재판관은 신속하게 임명해서 헌재가 원할히 돌아가게 해야할걸 안하고 내란동조자들이랑 뭘 합의를해 ㅋ
아니 할필요없어요 6인로가면됩니다 하라고할때는 안햇잖아요
이나라는 현제로선 법이 통하지 않는 무법 천지다
탄핵을 한 자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구요? 논리가 맞지않는...
법룰상 뭐가 내란입니까? 민주당이 내란이라고 하면 내란이고, 언론이 내란이라고 하면 내란인가?
만약 사법부(헌재 재판부)에서 한덕수대행에 대한 아무런 대응 없다면 이건 사법부와 민주당의 내통관계로 확인하고 계엄령은 당연하였음을 보여줌,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든 진짜 반란자들은 사법부와 입법부 입니다.
EBS 역사 다큐보며 느꼈는데, 조선시대 조세개혁 때 보면 경상도양반들 반대가 워낙 심해서 경상도 제외한 충청 경기 호남지역만 세금을 제대로 냈더라. 세금뿐일까. 그때도 지금도 자기배만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끝이 없는게 그쪽 사람들 고집이다. 지역 갈라치기 하려는 발언이 아니고 타고난 인간의 특성을 이야기 하려는것일 뿐.
즉, 지금의 경상도 극우 어르신들도 다르지 않음. 그분들의 고집은 쉽게 안꺾일것임. 교육을 받아서 생각할 줄 아는 자녀들이 부모를 설득하지만 설득이 되는집 못봤음.
자신의 이익이 나라를 위한 이익이라 착각하는 우물안 개구리성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놔야 함. 한국이 민주주의인이상 그런 사람마저 안고가야하는게 대한민국의 숙명일듯. 경상도는 대한민국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국무총리 때의 기준으로 탄핵한다면,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 경기지사시절 지은 죄는 국회동의 없이 체포 구속할 수 있어야 한다.
9급까지 대행시키겠다
인사청문회도 일방적으로 진행한 부분도 이야기 해야지요~~
계엄 한 이유가 나오는것입니다 대통령님이 할수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발포 명령으로 싹다 죽이려고 한건데 ㅋㅋㅋㅋㅋ 이유는 무슨 ㅋㅋㅋ
주석에답이있으면실천을해야하는데민당은무대포로하는데누구의책임입니까???
윤석열이 발포명령 함.
아직도ㅜ이재명 타령하면서 윤석열 옹호?
본인부터 자식이나 부모 다 윤석열 총에 맞아 죽어도 옹호 할거임?
쿠데타가 답입니다....국회를 해산하라..
캬~ 이게 대통령님이 얘기한 국가 반동세력
쿠테타를 하면 그 총부리가 누구에게 가는가
걀국엔 일개 시민인 내 대가리로 향한다
그렇지만 쿠테타는 옳다~ 나부터 쏴주시오😂😂
또나왔네
민주당폭망이답이다국민이심판하자
윤석열이 발포명령 함.
아직도ㅜ이재명 타령하면서 윤석열 옹호?
본인부터 자식이나 부모 다 윤석열 총에 맞아 죽어도 옹호 할거임?
민주당은 위헌정당이다! 비상계엄령은 정당했다!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이다!
윤석열이 발포명령 함.
아직도 이재명 타령하면서 윤석열 옹호?
본인부터 자식이나 부모 다 윤석열 총에 맞아 죽어도 옹호 할거임?
총맞고 죽어도 나라를 위해서 라고 생각하세요
캬~~~ 나라를 위한 구국의 정치 결정~~~! 수령님의 대~~단 하신 뜻
어?? 여기 남한인가요
북한인줄😊
처음대로 논평하세요 비틀지 말고
6명을 만들어놓고. 결원을 안채운것도 따불당이 집권여당의 헌재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만들어놓은것이니 부메랑이요. 자승자박인 것이다
참기름처럼. 고소한것. 같네요 ㅡ
민주당 해산이 답입니다!
윤석열이 발포명령 함
조선일보 ㅡㅡ
조선일보 ㅋㅋㅋㅋㅋㅋㅋ반국가세력
표결했지. 국힘이 기권한거지
적당히해라 극우들아 국회는 책임을다해 결과물을 내는데 무정부상태로만드는 국무인간들쫌 말좀들어 못하겠으면 하지를말든가 국무하는애들이 왜 식물정부를만들어
정신차리고 올바르게 분별하기 바랍니다. 거짓선전선동, 내로남불, 범죄자, 북 통전부 지령받는 간첩 소굴인 민주당이 민생 파탄내는 악한자들인데. 엊그제 미국 국무부까지 이재명 대북송금 UN제제 위반이 인보리에 제소될 수 있다는 발표했어요. 이재명, 민주당은 이제 국제적인 범죄집단으로 유명해지는데
‘내란대행’ 한덕수 석달 전 본심 인터뷰 “윤석열은 대인, 계엄령은 괴담
명쾌한 해설, 항상 공감합니다.
정말 너무 슬프네요
불의의 권력을 갖인 것들한테 내 나라가
이렇게 휘둘리다니요
왜 미국인들 같이 국익을 위해서는 하나로 뭉치지 못할가요 이 땅에서 살기가 싫을 정도예요 ㅜㅜ ㅜㅜ
안녕하세요
통진당처럼 위헌정당으로해야한다 이재명이 그만끔급하다뜻입니다
국회해산법은 없는지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발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므로 권한대행자로서는 탄핵된 결과 원래의 신분을 잃는다 하여 대
행자에게 더 불리한 점은 없다(주석헌법재판소법 660). 한대행이 업무를 계속 봐도 된다. 판단은 헌재가 한다.
개가 200마리가 나오려나?
국회 강제로 해산시키라 없애라
조선일보절독합시다
헌법 형법 위에
피아식별법으로 인민재판
인민 정치인 천박하고 야만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