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 이내 혼인무효' 헌법불합치 결정...혼인금지는 합헌 / YTN

[앵커]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지만, 이를 혼인 무효사유로 정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근친혼 금지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미 이뤄진 혼인마저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후년까지 예외 조항을 담아 법 개정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016년 5월 혼인신고를 했지만 석 달 뒤 상대방에게 혼인무효 소송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6촌 사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이 결혼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8촌 이내 혈족끼리 결혼하지 못하고 이를 어기면 혼인 무효라는 민법 조항들이 근거였습니다
불복한 A 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론은 조항별로 갈렸습니다.
8촌 이내 혈족이 결혼하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은 내후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혼인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게 하면, 당사자나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유기당하는 등 '축출이혼'에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해당 조항의 근거인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조항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이었습니다.
헌재는 가까운 혈족 사이 상호 관계와 역할에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8촌 이내 혈족이 근친이라는 게 보편적인 통념이라 보기 어렵고, 근친혼이 유전적으로 유해한지 과학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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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atoya]

실제로 결혼식 당일 식장안에서
어른들끼리 만나게 되니
8촌이다 6촌이다 알게되는 경우가 좀 있던데..
너무 가혹한거 같긴해..

[@golength]

유전학적으로 6촌은 일치율이 3%임. 남이 맞음. 전혀 문제 없음

[@서순란-c2w]

요세는 세상이 그럿지 5촌 8촌 결혼 많이 하되요

[@zolatan-imoboo]

우리나라만 너무 시대에 뒤쳐진법을 가지고 있는건 아닌가?

[@미르-l6p]

6촌이면 4촌형 동생간에 사돈지간이라...
아무리 부부간은 남남인 무촌이라지만
남남이 아닌 8촌이내는 쫌....

[@golength]

유전학적으로 6촌은 일치율이 3%임. 타인이 맞음. 전혀 문제 없음. 과학을 근거로 생각해야죠

[@아리가또-x1x]

​@@golength멍청한 새기야 과학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족보가 꼬이니까 그러는거 아냐

[@kim2938395]

8촌이면 남이지

[@여행자반딧불]

요새는 사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일이 허다하다

[@hjune6534]

근친이 위험하긴하지. .
딩크족이면 머...상관없겠지만..

[@금강야차-q5y]

6촌이면 친척인데

[@김민기-e6c]

친척이긴한데 안보면 남임.

[@Blackmango_]

그니깐 할아버지까지 상견례 참석해야 알 수 있지 ㅋㅋ 4촌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으니깐 나도 40년만에 처음 본 사촌도 있음. 고모 이모쪽은 결혼하면 명절 때 못 보는 사이라서 특히 더 모르지 ㅋㅋ

[@dkffugkwlak]

6촌이 어떻게 결혼했지?
그전에 상견례도 했을건데 사촌끼리 몰랐단말야?

[@탈북한고등어]

알고도 하는게 정상이냐

[@P.oing5]

판사들 노땅이 많으니 판결도 진짜 보수적이네, 지금이 조선시대냐?

[@워터눕]

지금도 6촌끼리는 만납니다 저 잼민이인데도 만나요

[@winstonmark2839]

@@워터눕 요샌 대부분 잘 안 만나요

[@Smithblackman]

결혼도 생각해야지만 이혼도 생각해야합니다.

[@해눈-j5g]

놀라운게 사촌끼리 결혼 가능한 국가가 은근히 많더라 8촌이내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도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사촌결혼 허용되는 국가중 하나...

[@개밥바라기별똥]

와 댓글보니 8촌이 얼마나 가까운사이인지 모르네 ㅋㅋ 너희들 사촌형누나 남동생 여동생은 한명쯤은 있을거 아녀 ㅋㅋ
그사람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과 니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결혼하면 8촌결혼이다 즉 사촌과 사돈이 되는거지 엄청나게 가까운 사이임

[@Rollingblock]

님 그건 6촌이에요...

[@lainshela]

말씀하신건 6촌간이구요 그 자손들이 성장해서 또 자손을 낳으면 그게 8촌입니다
고조부모때부터 갈라져온게 8촌간이예요
헷갈리신듯

[@forrest4251]

8촌이 뭘 가까운 사이야.. 장례식때도 보기 힘든게 8촌이야..

[@incava5367]

이제는 6촌도 멉니다. 예전이나 사촌끼리 교류했지 그정도가지고 유전자가 많이 같아 이상생길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이석민-l9k]

하늘님 아는척했다가 쪽팔리실듯 ㅋㅋ

[@메롱-f6s]

가까운 사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문제가 될수있는지 없는지 부터 확인하고 나서 법을 정하는게 맞는듯

[@golength]

유전학적으로 6촌은 일치율이 3%임. 남이 맞음. 전혀 문제 없음

[@부꾸-b6z]

인구 소멸인 상황에서 사촌까지만 재안하지

[@김민기-e6c]

지금 4촌으로 줄인다하는데 넘 욕하면서 살지마라. 그렇게 줄여봤자 안한다.

[@zk4dx]

8촌은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RainbowCalligraphy]

8촌이내는.. 좀 아닌거 같다... 6촌정도면 모르겠는데... 무슨 이조시대도 아니고...

[@김민기-e6c]

걍 4촌 이내로하자.

[@ILIKECHICKEN99]

와 합리적인 결정을 한 헌재에 박수를~~~
8촌 이내 금지혼 조항 5대4... 5~10년 안에 바뀔 수도 있겠다

[@박대규-y4i]

과학적인 근거를 원해? 그러면 법원에서 8촌 이내에 남녀를 결혼시키고 유전적 결함이 있는지 찾아봐.

[@Gosupepper11541]

해외는 허용하고 있으니 해외자료를 찾아보면 될듯합니다만 연구도 있을듯 합니다

[@booipgffirtxc]

팩트:1대는 2촌 이내도 상관 없다

[@vinyljourney7]

아파트되팔이때문에 혼인기피 및 혼인연령늦춰지고 고령고위험 산모가 급증했죠 신생아출생율 절벽까지

[@ililiillii-y1g]

외국이 가능하다고 우리나라가 가능한건 아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선진이라고 생각해라.

[@oioi_]

8촌이 누군지도 모름;

[@무적의주황넥타이]

합헌이지 당연히

[@잘가안녕-b2i]

먼소리인지?
그냥 엄마빼고 다되는걸루해라 ~~
다큰성인이 생각이있음 알아서 행동하겠지
그런걸 법으로 정하냐 ~~

[@장중만-r5e]

내생각도 그럼. 이런걸 법으로 정할필요가 있나

[@usopera]

8촌 결혼 금지 해봤자 저능아에 사회부작응자들 천지더만 뭐.. ㅋㅋ

[@알면다쳐-b1y]

6촌은 진짜 가깝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녀네 손자네로
따로 하객으로 가야되는 웃픈.....

[@dhg7013]

6촌이면 조부모가 아니라 증조부모를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알면다쳐-b1y]

@@dhg7013 ㅋㅋ 맞아요.내기준에 착각 했어요

[@워터눕]

6촌이면 할아버지의 형제나 남매의 아들의 손자
전 명절에 보는데요 이제 또 30년이나20년 지나면
서로의 자식 데리고 만나보기도 하고 하게 되는거지

[@김민기-e6c]

친가면 가깝지만 외가면 먼친척임.

[@turbo-s9178]

솔직히 8촌이면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는지라, 8촌 이내에서 6촌 이내로 혼인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혼 문제 및 저출산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지금이야 6촌도 남남으로 지내는 사람들도 많을 정도니 4촌 이내 금지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Rollingblock]

8촌은 정말 말도 안되고 6촌도 가혹합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4촌 이내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촌 내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가 전세계에 한국이 유일하다는 건 어찌보면 망신이죠. 누군가의 자유를 엄격하게 침해하는 것이니까요

[@Shfnqkxhsjxn]

뭐라는겨 근친하면 어케되는지 모릅니까?????

[@홍길동-y2s8u]

8촌이면 할아버지가 4촌인데 남남은
아니죠

[@홍길동-y2s8u]

@@Rollingblock 미국에 경우는 여러 주에서 6촌이내 혼인금지를 하며 하와이나 뉴욕주는 친남매 아니면 결혼 가능 합니다

[@개밥바라기별똥]

8촌이 뭔지 알고 남남이나 다름 없다?? ㅋㅋ 님 사촌형누나 동생들 있죠 그친척들 자식과 님 자식이 결혼하는거임 엄청나게 촌수가 가까운거임 ㅋㅋ

[@nonburn]

마지막에 좀 어이가 없는 내용이.... 근친혼이 유전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뇨 판사님;;;; 쌓이고 쌓여있어요 과학적 근거;;;;

[@9ppla467]

최근연구는 4촌이내로 근친혼이 여러번 이뤄지지않는 이상은 한두번은 괜찮다고 나옴. 따지고보면 개나 물고기도 종자있는데는 다 근친혼임

[@psh0606]

@@9ppla467 오 이건 처음 알았네
4촌 이내로 여러번 이뤄지지 않으면 된다는

[@user-iq5dv7sw7g]

8촌 이상은 근친혼이 문제가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

[@ghks3155]

근거가 없긴함 근친혼도 4대정도 반복되야 병이 생긴다고도 하고 4촌 이상이면 과학적으로 남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근친혼 찬반 주제 나올때 유전병이 있냐 없냐 라는 주장은 양쪽다 안함

[@golength]

유전학적으로 6촌은 일치율이 3%임. 남이 맞음

[@평화-g7u]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개 돼지가 되고 싶은 동물인가?
6촌이면 남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이면서도 아주 가까운 친인척도 될 수 있는 관계인데 이것을 예외규정으로 허가한다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예외 사항은 제한적으로 적용되야지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Gosupepper11541]

그럼 우리나라 빼고 개돼지인 나라들인가요. 대부분 나라에서 4촌부터의 혼인은 허용됩니다. 저도 기형을 막기위한 8촌내 혼인금지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군요

[@booipgffirtxc]

팩트:동물들은 아빠이자 오빠이자 애인이 흔하다

[@golength]

유전학적으로 6촌은 일치율이 3%임. 남이 맞음. 제가 보기에 과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님이 동물 같은데?

[@아이리쉬-s3j]

일본사람들처럼 뻐드렁니에 찐따나온다.

[@jojodancer0828]

4촌끼리 결혼 가능한 나라들 - 미국(일부 주),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등 - 이 나라 사람들도 뻐드렁니에 찐따인가요 ㅋ

[@리더원-i6k]

아직도 사골가면 10촌까지 모여서 제사지내는곳 많아요. 8촌이면 고조할아버지가 같은분

[@김민기-e6c]

요즘 사촌들도 잘 안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