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세금 줄줄 샌 방산비리…'민사 손배소' 없었다

[@곽인수-n1y]

군 사법 시스템을 폐지하고 한국의 일반 사법부의 시스템에 적용을 바도록 하라

[@곽인수-n1y]

손해 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군은 치외법귄인가 한국의 사법시스템의 규제를 받지 않는

[@krauskim7662]

왜냐... 군 수뇌부가 한 몸통인데 환수할리가

[@dhdhgim]

이럴수가?방산비리에도 손배소가 없다니...

[@Kim.s_SOX]

방산비리 이적행위로 처벌한다고 하지 않았냐

[@오란C-q9i]

2019년. 방산비리 저지른 관계자들 벌 잘 받고 있나요? 환수는 어떻게 됐나요?

[@gomjeong2461]

방산비리 일으킨놈들은 다 재산몰수해버려야됨

[@로마불]

"(선배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뭐 이런 거 아닐까

[@TheJhhwgg]

방위산업청부터 물갈이해야겠네

[@layssaltvinegar6280]

애초에 군사재판은 군대 내에서 하면 안됌 한다면 최소한 그들의 인사권과 명령체계는 청와대로 하던가 해서 별도로 둬야됌. ㅇㅈ하냐?

[@송주완-o9o]

입만 산 자칭보수 안보의 실태

[@krauskim7662]

재정민주화법이 왜 통과되기 힘든지도 말해야지
알맹이는 쏙 빼고 뭔기사가 이 모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