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설픈 계엄, 탄핵받아야 한다 -----> 그러나, 국회 탄핵소추와 헌재 판결(단심이라 문제도 있지만...)은 별개다. 2. 체포는 안 된다 ----> 절차 하자 및 직무정지 중이나 헌법이 보장한 국가수반 체포는 신중해야 하며, 도주 우려 없는 '내란혐의' 수사는 체포해서 해야 할 방법밖에 없는 건 아니다. 또한 헌재 심판 중이므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헌재 판례: 2004헌나1 전원재판부 선고 [헌집16-1, 609] 및 2016헌나1 결정 [헌집29-1, 1] 이렇듯 과거 헌재가 내린 판단이 실체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는 바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 '내란죄' 뺀 이유가 반대심문권 보장해 방어권을 주면 헌재 재판이 길어지므로 이를 차단해서 이재명 2심, 3심보다 빨리 헌재 심판 받으려 했던 속셈 아니냐... 국회 탄핵 때 소추사유로 내란죄(우두머리)라 명기해 의결했는데 의원들이 영향 없었다 할 수가 있냐? 이 걸 뺀다면 탄핵 의결 하자가 된다. 모르는 사람들 호도하지 마라. 3. 경호처의 경호는 윤통 개인 신변보호가 아니라 비록 탄핵 중이나 현직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직위에 대한 경호 임무이며, 기소는커녕 확정판결도 없는 현재 체포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4. 과반의 지지세력 기반한 입법/사법의 폭주(지지세력만 국민인가...)에 저항하는 행정과 이를 지지하는 과반의 시민도 엄연한 이 나라의 국민이다. 5. 이념으로 반반 나뉜 국가에서 문제 해결이 그리도 없나? 그렇다면 내전이다. 6. 북이 쳐내려올 딱 적기를 만드는 세력은 과거 건준 먹은 박헌영의 인공.남로당과 다르다 할 수가 없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이데올로기 의식 兩分化 1. 해방 후 좌.우 대립 ------> 초기 심각, 중후반기 정판사/대구10월/제주4.3/여수순천 등 여러 사건으로 잠복. 2. 6.25 전쟁 후 -------> 잠복 시기 3. 박정희.김대중 대립, 지역감정과 함께 초기 싹 틂 (정치적 지역주의와 병행) 4. 민주화 운동 시기 학생운동/노동운동 일반 전파로 초기 대중화 (역할 주사파) 5. 인터넷/스마트폰의 보편화 이후 심각 수준 대중화 (개인방송 특히 유튜브 알고리듬이 역할 -----> 과거 TV 바보상자 동일 의미) ** 경찰, 군 모두 위법지시라는 명분에 항명과 불응... 반으로 갈라진 패닉... 지금 딱 북이 쳐내려 올 적기인 듯... . . '우리가 하면 법이요 우리가 국가다'. 후대 역사에 '듕귁 공산당, 홍위병의 10년 문혁과 비견되는 반달리즘과 같은 일이 60여 년 지나, 이웃 대한민국 22대 민주당의 국회와 '더불병'에 의해 2년간 진행되었다'라고 기록할 거 보러 가보자...
내란죄로 가면 그냥 형법재판식으로 가서 증인 심문 이런게 필요한데 그냥 계엄령 선포에 위헌여부만 판단하면 그냥 공표된 사실로만 위헌여부 확인하고 탄핵 해버릴수 있기 때문에 치우는거임. 어차피 탄핵 하는데 내란죄 이런건 크게 중요한게 아님. 그냥 계엄 포고령 부터 위헌이기 때문에 빠르게 삽가능.
![[LIVE] "의원 끄집어내라 분명히 지시받아"…곽종근, 윤에 반박 - MBN 아침&매일경제 (2025.01.23)](http://i.ytimg.com/vi/qQqBPBX1rKU/mqdefault.jpg)
![[LIVE] "의원 끄집어내라 분명히 지시받아"…곽종근, 윤에 반박 - MBN 아침&매일경제 (2025.01.23)](/img/tr.png)
![[다시보기] 윤석열 불참에 동행명령장 발부 "출석 취사 선별하나" - MBN 뉴스7 (2025.01.22)](http://i.ytimg.com/vi/4yrmeNMYAbc/mqdefault.jpg)
![[사사건건] '내란죄 철회' 공방 / "내란 사기 탄핵"…민주 "헌법 위반 판단" / 헌재 "탄핵 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 KBS 2025.01.06.](/img/1.gif)
국회에서
내란이란 말
몇번했는지?
국회에서 그만큼
난리를 피우고
국회에서 하는 꼴보고 국민이 어떤맘고 어떤생각을 했을까!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입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이 무효
민주당 사기 탄핵 규탄 합니다
내란의 유무죄는 형법재판에서 내란의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헌법위반인지 아닌지는 헌재에서 한다는건데 이게 너무어려워? 헌법과 형볍을 분류 한다 박근혜때도 그리 했음 권성동이 그렇게 진행 했고 이게 이해가 안됨? ㅋㅋㅋ
@@kschoi112이분들에게는 어렵답니다. ㅋㅋ
헌재 내란죄뺀걸 인정 한다면 그냥!!!! 사퇴해라, 너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권위가ㅜ잇는줄 착각 꼴깝 너희 신뢰도 없다 너희를 위해서라도 다시보내야??
헌재가 지금 헌법을 안지키는데 누가 헌법을 지키냐
헌재가 민주당과 내통해서
내란죄 빼라고 했다면서?
그래도 대통령 탄핵시킬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했다는 거잖아?
그런 헌제의.판결을 믿어라고
민주당과 내통한 판사
당장 찾아서 재외 시켜야지
헌법재판부 재판관이 판단한다는데 누가 믿어줄까. 헌법재펀소법 위반까지 거론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도 못 믿는 암흑의 시대다.
헌법재판소 그냥 믿어세요
동학아 너희 민주당이 이렇게 만들었다. 국민 50% 민주당 해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엿장사,헌법재판소, 웃기는군,,,,
""재판부 판단사항"이라는 헌재. 헌재는 엿장수? 그러면 판결을 누가 신뢰해
이재명 범죄 혐의 재판 부터 최대한 빨리 먼저 하라
민주당 내란죄 탄핵 해놓고
내란죄 빼고 탄핵 한다
그럼 사기 탄핵 입니다
민주당 사기 탄핵 규탄 한다
권성동에게 물어봐라
@김-o1x 민주당 사기 탄핵 규탄 한다
@김-o1x 민주당 사기 탄핵 규탄 합니다
국민이 헌재 누가 봐도 편파 인데 아니라고
내란죄를 뺏으니까 지금 문제가 된거지
규정이 없다고 왜 헌재가 판단을 하는가? 헌재 재판관들도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헌재 해산해
국민은 재판부가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헌재의 권위로 뭉개버리려는 직권남용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신중해야지 무조건신속은 아니라고본다
법과 질서가 실종된 대한민국..... 삼권이 삼식이가 되버린 대한민국 .... 블랙핑크의 "간판내리고 셧다운 "
1. 어설픈 계엄, 탄핵받아야 한다 -----> 그러나, 국회 탄핵소추와 헌재 판결(단심이라 문제도 있지만...)은 별개다.
2. 체포는 안 된다 ----> 절차 하자 및 직무정지 중이나 헌법이 보장한 국가수반 체포는 신중해야 하며, 도주 우려 없는 '내란혐의' 수사는 체포해서 해야 할 방법밖에 없는 건 아니다. 또한 헌재 심판 중이므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 국회의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헌재 판례: 2004헌나1 전원재판부 선고 [헌집16-1, 609] 및 2016헌나1 결정 [헌집29-1, 1]
이렇듯 과거 헌재가 내린 판단이 실체적 사실로 기록하고 있는 바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
'내란죄' 뺀 이유가 반대심문권 보장해 방어권을 주면 헌재 재판이 길어지므로 이를 차단해서 이재명 2심, 3심보다 빨리 헌재 심판 받으려 했던 속셈 아니냐... 국회 탄핵 때 소추사유로 내란죄(우두머리)라 명기해 의결했는데 의원들이 영향 없었다 할 수가 있냐? 이 걸 뺀다면 탄핵 의결 하자가 된다. 모르는 사람들 호도하지 마라.
3. 경호처의 경호는 윤통 개인 신변보호가 아니라 비록 탄핵 중이나 현직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직위에 대한 경호 임무이며, 기소는커녕 확정판결도 없는 현재 체포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4. 과반의 지지세력 기반한 입법/사법의 폭주(지지세력만 국민인가...)에 저항하는 행정과 이를 지지하는 과반의 시민도 엄연한 이 나라의 국민이다.
5. 이념으로 반반 나뉜 국가에서 문제 해결이 그리도 없나? 그렇다면 내전이다.
6. 북이 쳐내려올 딱 적기를 만드는 세력은 과거 건준 먹은 박헌영의 인공.남로당과 다르다 할 수가 없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이데올로기 의식 兩分化
1. 해방 후 좌.우 대립 ------> 초기 심각, 중후반기 정판사/대구10월/제주4.3/여수순천 등 여러 사건으로 잠복.
2. 6.25 전쟁 후 -------> 잠복 시기
3. 박정희.김대중 대립, 지역감정과 함께 초기 싹 틂 (정치적 지역주의와 병행)
4. 민주화 운동 시기 학생운동/노동운동 일반 전파로 초기 대중화 (역할 주사파)
5. 인터넷/스마트폰의 보편화 이후 심각 수준 대중화 (개인방송 특히 유튜브 알고리듬이 역할 -----> 과거 TV 바보상자 동일 의미)
** 경찰, 군 모두 위법지시라는 명분에 항명과 불응... 반으로 갈라진 패닉... 지금 딱 북이 쳐내려 올 적기인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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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하면 법이요 우리가 국가다'.
후대 역사에 '듕귁 공산당, 홍위병의 10년 문혁과 비견되는 반달리즘과 같은 일이 60여 년 지나, 이웃 대한민국 22대 민주당의 국회와 '더불병'에 의해 2년간 진행되었다'라고 기록할 거 보러 가보자...
헌재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체포를 한다고? 머가 겁나서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을 체포하냐? 발상 자체가 추잡스럽다.
민주당속내..... 탄핵은 유지하고 싶고 조속히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마무리하고 싶고 둘다 가지려고 하니까 말장난 치는거야....민주당 !!!! 원안대로 내란죄가 아니면 탄핵에 찬성햇던 몇명의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 안한다잔아요.... 원안대로 하던가 원안을 바꿀려면 재의결을 하던가 둘중 하나해야지. 말장난해? 너희가 지금 국민을 개대지 취급하냐?
모든것을 국익에서 판단하면 답이 있지않나. 빨리결정하고 탄핵되든 복귀하든 국가를 정상화 시키는게 국익인지. 시간을 끌어서 이 혼란한 상태를 길게 가는게 국익인지
각 지역구 국회의원 탄핵 할 수 있는 법을 만들방법 없을까요?
헌재 내란죄뺀걸 인정 한다면 그냥 사퇴해라. 너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권위가ㅜ잇는줄 착각 꼴깝. 너희 신뢰도 없다. 너희를 위해서라도 다시보내야 .
그렇게한다면 하나만 물어볼께요 민주당은왜 자유!!민주주의란 말하는것 못들었습니다 왜자유를 빼고 민주주공화라하는지 ???궁금타
조배숙씨 말 맞는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집게 과외 헌번재판소
인생 그렇게 살지마쇼!! 관상 안 믿는데 국힘은 얼굴에 선함이 하나도 없네
이건 사기탄핵
승복못한다
헌법재판소가 대체 뭐야
국민위에 있냐
민주당 내논리에 GSGG 이재명 교주 감옥가고 난뒤에 헌재 결론으로 너 장기 팔아서 434억 대납해라
국민은이렇게힘드는데 싸우지밀고 하루라도 빨리끝내야 국민안전이다
내가 권 성동 이라면
제로 부터 시작해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처음 부터 시작이 빠른 길!
헌재는 절대로 꽁수. 부리면 안된다
그냥 빨리 끝내려 내란죄 뺏다는데, 마치 내란죄 아닌것으로 말한것처럼 포장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어느 국민이 모를까요...
민주당은입이열개라도 할말은 없다
협조한번 한적이잊는가
부정선거 선관위 서버열자!
불법 계엄해서 탄핵한거야 뭔죄든 계엄한게 없어졌냐
새미준이랑 대진연이랑 붙여보고 싶다.누가 싸우면 이길까 궁금해진다.
이것들왜이러지?
대통령을 탄핵 시킨 놈들이 누굴 독재라고 하며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부정선거 의심받는 자들이 민주주의 입에 올리지 마라. 염치없다.
솔찍희 이제는 민주당. 말은 실 네가 안간다
오늘 헌재 브리핑에도 안나오던데 헌재가 언제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했나요??? 헌재의 공식 브리핑좀 올려주세요 이런 뉴스기사 말구여 ㅋㅋ
민주당 주장은 공허하게만 들린다
실제 속은 이재명 대표 구하기자나 안그렇소?
무순소리냐 권성동 헌법 재판소가 판단할거다 끼어들지마라
헌재가 벌써 위법을 여러 차례 범했다 헌재를 국민이 감시해서 위법 상황을 처벌해야하는 상황인데 무슨 헌재가 판단을 해
더이상 한번도 경험못한 나라로 되돌아 가기 싫다.
중도는 윤통 싫지만 재명이와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 더 싫어서 윤통편에 설수밖에 없다
웃기네ㅋㅋ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YoniLOG-민주당 사기 탄핵 규탄 합니다
@@YoniLOG-이재명 범죄 혐의 재판 부터 최대한 빨리 먼저 하라
@@YoniLOG-그래도 이재명 안된다
@@YoniLOG-이재명 범죄 혐의 선거법 위반죄 위중교사 죄 검사 사칭 죄 이재명 범죄 혐의 어떻게 생각 합니까
국민당 잘하솄습니다
민주당은 속보이는짓 그만해라
이유을 막논하고 이어려운 시국을 삘리 정리해야 국민안전 사는길이다
헌재는 신속히 탄핵 종결하고 법원은 속히 내란죄 판단하면,,
더불어 민초도 족할 듯..
말장난 오지네 국민이 납득을 하냐?
한덕수 총리 탄핵 정족수 먼저 심리 하는 게 순리입니다. 대행의 대행이 헌재재판관2인 임명 문제..
내란죄로 가면 그냥 형법재판식으로 가서 증인 심문 이런게 필요한데 그냥 계엄령 선포에 위헌여부만 판단하면 그냥 공표된 사실로만 위헌여부 확인하고 탄핵 해버릴수 있기 때문에 치우는거임. 어차피 탄핵 하는데 내란죄 이런건 크게 중요한게 아님. 그냥 계엄 포고령 부터 위헌이기 때문에 빠르게 삽가능.
이 사람 민주당 사람인가본데 말은 뻔지르르 잘하는데 법이 있는데 법대로 해야지 지금 사건이 당신말대로 말로될일이냐 편들걸 들어라
내란으로탄핵해놓고 내란이없다
그럼 사기친거아닌가 고로 탄핵기각이답이다
민주당 사기 탄핵 규탄 합니다
성동아 헛소리하지마라
아직도 정신못차리고있구나
찌 재명 대통령시킬려고
맞춰서 헌재가 스케쥴 조정하는 걸 보아라 이게 맞냐?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