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모두 구속수사로 진행시켜! 가능한가요? | 🏃🏻 표창원의 비상구

[@김밥-z8g]

진짜 스쳐가다 범죄자 인권을 들었는데, 범죄자의 인권은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법적책임을 다하고 피해자에 용서를 받은 다음 그 실효성이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뽀리진주줄리딘]

피해자에겐 사과 한 마디 하지않고 판사에게 몇 십장, 몇 백장의 반성문을 쓰는 것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비누-v4q]

세치혀 계속 봤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miracle_0604]

합의는 그렇다치고 공탁은 없애야죠 정말.....

[@희재-b6u]

❤❤❤❤❤

[@YeongTaeYu]

그러면 같은 죄를 지어도 공탁금을 낼 형편이 없는 사람들은 더 무겁게 처벌받아 왔다는 겁니까? 가해자의 변제공탁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나름의 성의를 보였다고 보고 형을 감경해주는 행태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판사들의 사법적 관행인가요?

[@astrojo6868]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멍청하고 불쌍한 소리일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