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전세권자가 주임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ㅣ누구나 돈 버는 경매 투자의 비밀

[@kdh114]

선순위 전세권자가 주임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ㅣ누구나 돈 버는 경매 투자의 비밀
강사 : 김동희
▶추천도서 : 누구나 돈 버는 경매 투자의 비밀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0177458
[24년 12월 개강안내]
▶ 경매 권리분석과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 온비드 공매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12월 3일 개강)
▶ 지분경매와 법정지상권 실전투자 종합교육과정 (12월 11일 개강)
▶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정비사업, 서울시 모아타운, 리모델링 투자 실무
▶ [실전투자반] 부동산 경매와 공매 실전투자 전문가 과정 (6개월/1년)
- 수강신청은 학원으로 연락 바랍니다(오전 9:00 ~ 오후 6:00).
- 공매경매아카데미(채움과 사람들)
☎ 02-534-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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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카페: cafe.naver.com/pauction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부동산 #경매 #전세권

[@gloryglory9518]

교수님 늘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성립시기를 판단할 때 최선순위 근저당설정 당시로 판단합니다.
교수님께서 현재 등기부만 봐서는 안되고 과거 30년 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과거 30년 내에 말소된 근저당권이 있으면 말소되었더라도 그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하는지 아니면 살아 있는 근저당권만 검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kdh114]

법정지상권 성립시기는 근저당권 설정시기로 보지 않고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시점부터 30년 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당시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아닌지만 판단하고 30년 판단시기는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