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확대한다…내년부턴 '중형차'도 보유 가능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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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앵커〉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때 썼던 생계급여 산정 기준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는 오래됐거나 200만 원 미만인 소형차만 보유할 수 있었는데, 이제 현실에 맞게 중형차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50만 명이 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차량을 보유한 사람은 약 21만 명, 8.3%에 불과합니다.
10년이 지나거나 200만 원 미만인 1천600cc 이하 소형차만 소득에서 예외로 인정돼 생계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업용 차량 운영도 어렵고, 장거리 통학하거나 병원에 갈 때 불편하다는 호소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윤동오/서울 성북구 : 엊그저께도 구청에 갔다왔어요. 옛날 자동차는 되고, 지금 자동차 사면 수급자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자동차 평가 기준이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대상은 6명 이상의 다인 가구, 또는 3명 이상 자녀를 가진 다자녀 가구로, 내년부터는 2천500cc 이하, 500만 원 미만의 7인 이상 중형급 SUV도 탈 수 있게 됩니다.
차량 기준을 이보다 더 현실화하는 방안도 순차적으로 추가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66만 명으로 추정되는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 대상도 확대, 21만 4천 명 정도가 새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전병왕/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한 빈곤층도 신규로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부양 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윤태호, CG : 홍성용·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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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들은 왜 카카오를 떠날까? [TBS7]](/img/1.gif)
아니 폐차 직전 차를 사서
매월 수리비로 수급비를 탕진 하란 얘기냐?
좀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라
공무원들아
허위 기초 수급자 평가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음
수급자들 비난 좀 작작해라!!
진짜. 아픈 사람들에게. 너무한거 아니노?!
현실화 하려면 제대로 해라..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사람(대상)을 제대로 골라 내야지....차 있다고 안주고 외제차 있어도 주냐?
잔존가 2 백만원 짜리 17년된 외제차는요?
외제차는 유지비가 엄청들어요.더군다나 17년이나됬으면 돈 잡아먹는 하마아닌가요?
뉴스보니 옛날생각이 나네요 기초수급자로
어머니가 저 중학교 교복을 사줄려고
멀리까지 알바단기로 일하셔야 하는데
차가 없어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죠
어머니 혼자 애들 셋 키우면서 없는돈 모아
차하나 사면 기초수급자지원도 못받고
저희 셋이 감당이 안됬거든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는 가능해져서
돈이 없어도 돈을 벌수있게는 만들어줘야하죠 이제는 어른이 되어 병으로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돈도 어느정도 벌어 부유하게 살고는 있지만 이런 뉴스를 볼때마다 마음이 아프네요
경차 규격도 최소한의 안전을 생각해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지불가능할거같은데?
그갓보다 허위 기초수급자 걸러내자
받을사람 받는거야 그렇다치지만
부정수급 엄격하게 해라
제보하면 조사할수있는 권한 확대하고
걸렸을때는 처벌 확실히할수있는법
만들고
진짜 받을사람들은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있고
멀쩡한 새키들은 돈쳐받으면서 받을혜택다 누리면서 살면 안되는거 아니냐?
차 없고 생계비 지원 못 받는 사람도 허다 한데 ...????
ㅋㅋ 임대 아파트도 2200 이상 차 못사는데 기초수급자가 중형차 오집니다
임대아파트 자동차기준 3400으로 올린지가 언제인데 ㅋㅋㅋ
크기만 중형이지 6인 이상 가구에 500만원 짜리 라잖아 빡통아 ㅋㅋ
욕하는 인간들 뉴스내용이나 좀 제대로 봤냐? 중형차라고 하지만 500만원 미만이란다 ㅋㅋㅋ 500만원 중형차가 있냐? 있어도 수리비용이 수백깨지겠다 ㅋ 전혀 실용성없는 내용이다
문제는 위장 이혼으로 빠져나가는돈을 막아야 합니다
수급자는 500만원 자리 차 정도는 구매 할수 있게 해주세요200자리 차 사면 사고위험과 동시에 수리비가 넘 많이 들어서 더욱더 삶이 힘들어 져용 부탂드립니다
중형차까지 유지 할수있는 사람을 왜 정부에서 돈을 주나요? 정말 너무 못사는 사람만 생활이 될수 있게 해줘야죠 이건 아니죠
동사무직원들사람엄청무시하고.무슨범죄자처럼.농협.가나다른센터가수수료.얼굴처다보며안내셔도됩니다.수급신청햏다탈락해타먹는것도없는데.자존심엄청상하고.스트레스까지받아고혈압약까지먹습니다.진짜어려운사람안주고.좀있는사람은타먹 고.동사무소.구청개엉망입니다.
차가 왠말인지.. 다들 지하철 버스 타고다녀야지 수급비 얼마된다고 자동차를 끌고다니고 기름값 충당하고 식비는 어쩌라는 것임? 그리고 수급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나같으면 탈수급해서 하루라도 돈 더 벌겠다
솔직히 차량 있음 수급자 ? 좀 그렇네 차라리 기존 수급자들 더 두텁게 지원해라 차량 있는데 수급자는 아니지 차가 있음 먹고 살만 한겨
나는 자전거도없다
500만원짜리가 차냐
고치는 수리비생각해라
다 빛좋은 개살구고 조건 까다롭고 생계급여 받아봐야 월세내면 58만원가지고 생활하라고 합니다.이게 현실입니다
수급자가 왜 차를 끄냐.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누구는 ㄷㅅ이라 토하면서 일하러 가냐?
기초확대 한다고 조건부는 무조건
자활한다고 하니 삶에 현실적궁핍에 대한
수급자 혜택은 없고 무조건 은 그렇네요
수급자의 현실상황도 신경써야한다고
생각
혹시 조건부세요?나도 조건부인데 에그 여기저기 아픈데 병명은 잘안나오고하니 일은해야겠고 몸이 이러니 힘드네요 그렇다고 조건부 혜택은 별로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자동차를 구매할수있는지.수급자못받고사는 서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참..
한마디. ~?
왜 더심들게
하는지요 ~
왜 꼭 10년 넘고~~
왜 500백. 미만~~
CC 로 결정
하면. 새차 중고차. 기준이 필요한가~
또한 꼭 10년이상 된
중고차. 이건
또 왜 노후된 차. 사서~고장
수리비 또한
환경 문제. 대도시 운행
규제. 없는 저소득 수급자는 더욱 더 어려운 제도
정책 꺽구로 가는 세상
이네요 혐오 직없 월급 만이주고. ~
편한직업월급
적게주는 이런 제도는
어떨까
정말 차는 있어야 해요.
저처럼 어지러운 사람은 버스타기는 어렵고. 운전하면 괜찮더라구요
작은차라도 10년된거 아니고 새차. 년식이 10년 안된 안전한 차를 몰게 해주어야 한다
돈이 넉넉치 않으니 꼭 필요할때 안전하게 탈수 있도록.
질낮은 의료서비스 질낮은 행정서비스를 기초티티안나게 해서 받을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차라리 의료비도 주거처렴 돈으로 주면 예산이 좀덜 들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중증 검사비만 그것도 비율로 나누어서 대주면 어떨른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름값도 지원돼는건가..?
그 정도 여유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거지..
진짜 힘든사람 들이 진짜 보호받아야할 사람들이 수급지원을 받아야하는건데
약은것들이 이것저것 잘 받더라..
그래좋다 이거야 근데 꼼수부리는놈들은 제발 잡아서 환수해라
미친 나도 없는 중형차를ㅋㅋㅋ
나보다잘아시는분들은 나라가보장해주고 나는 개같이벌어도 사업주가 다떼가니 최저시급도못받고..에효
ㄹㅇ ㅋㅋ
ㄹㅇㅋㅋ
그럼 넌 기초수급자임 신청 ㄱㄱ 니가 평균일거라 생각하지마 너 거지새끼임 신청해 빨리
멀쩡한 사람도 기초 수급받아 묵든데
제대로 확이좀 해주세요
국회의원들 월급 좀 줄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용 좀 늘렸으면 좋겠다
어렵게 사는분들 보면 눈물이 다 난다
아니,..수급자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경차 타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인가??
대중교통은 봉인가요?@@오늘-f4g
장애인있으면 집값떨어진다는 아파트 입주민을 보는 것 같군 조선인 평균이긴함 ㅋ
생계비를 좀 더 올려라. 64만원으로 한달을 어떻게 사냐.
일해라
@@mavelose9967일을 못해서 도움주는게 기초수급인데요
조간부 수급자 근로소득 50%확대 해야 한다고 봅니다.
탈수급 하려는 사람들 자립 할수있게 도와주는 제도도 만들어라
노점상 이나 자영업 이라도 하면서 한단계씩 올라 가는동안
수급 끊지말고
지원 해준다면 정부 입장에서노 수급자 줄어들면 좋은거 아니냐
뭐 애 많이 있거나 거동 불편한 사람 있는 집이면 인정이지
근데 세수 펑크 나서 외평채에 손댄다며 이건 어떻게 커버할건데;; 진짜 답답하다.
신장 장애자 아닌 일반 수급권자도 3000만원 1600씨씨 새것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닐수 있께 해줘야 할것이다 아니면 2000씨씨 라도 10년 이상된 차량을 몰고 다녀도 된다고 해줘야 할것이다 참고로 내 차는 2005년식 1900씨씨 구형 산타페 이제 내년이면 자동차 나이 20년 이란 말이다 행정을 형평성 있께 해라아
중형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 생활 수급자인게 맞나? ㅋㅋㅋ
뉴스 다보고이야기 해요 6명이상 가장 세명 이상 자녀라잖아
@@행복한인생-x4t애가 3명인데 기초수급자인게 맞냐고 ㅋㅋ
@@맨땅-f4v 굉장히 한정적이겠지만,
애 많이 낳아서 생활이 빡센분들을 위한 법이라 생각하면 될듯
가끔씩 보이잖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애는 많이낳은 집ㅋㅋ
출산률 떨어지는 마당에
애 많이 낳았으면 지원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맨땅-f4v무뇌 ㅉㅉ
@@가을전어-v1f 돈없는것들이 세명씩 싸지른게 무뇌지
차량 수리비가 더 나오것네
솔직히 아무런 도움 안돼는 노인들 수급줄빠에 무지성으로 출산해서 다자녀가구에 돈 주는게 합리적이긴함ㅋㅋㅋ ㅇㅈ?
경차까지만 새차던 중고차던 지원해 주는거로 했으면 좋겠네요 500만원 미만의 차 구입후 수리비로 더욱 궁핍해 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실하게 조사해야됨
뭔가 기준이 이상한데?3명이상다자녀 6명이상 대가족인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녀는3명이고 노인아이아내 합쳐서6명?이라고 치고
여자가 직장에 돈벌기 편하기 위해 중형차를 몰게 해준다라는 취지인가?뭔말이지?
수리비가 더 나오잖아
웃기고 있네... 신청해도 이유대고 안된다고 하고 방문한 간호사 입에서 그냥 일하는게 나을거같다는 말하는 꼬라지들인데 도대체 누가 받는거냐고.. 다쳐서 움직일수도 없고 당장 살기 힘들어서 신청했더니 주민센터간호사라는 인간이 하는 말꼬라지에 맘상했구만...
차는 무슨 차야..원래부터 말이안됨 생계형만 봐줘야지.
중형차 보유도 가능하다며
어제 딴 유툽은
머 근로장려금 받는 이는 수급자 제외 검토?
욕 나온다.
썩은시체에 아무리 좋은 주사놔바라 살아나나. ㅋㅋ
뉴스들 다보고 댓글 다세요 조건이 6명이상 가족 가장에 자녀가 3명이상이라잖아
대상자가 없을수도 있네 정부가 말장난친거임?
역시 윤석열정부...
자국민에게 이렇게 해줄리가 없지.
현실에 맞게 살면 수급자냐 저소득층이지 지랄도 풍년이다 수급자 더 까다롭게 다루고 단 기술을 기르치든 다시 사회에 복귀할 방법을 지원해줘라 장애인볼모로 돈버는 인간도 나오겠구만 수급자수를 늘리지말고 수급비를 늘려줘라 그게 현실에 맞는거지 서민도 똥차한대 없는 사람이 태반인데 진짜 버는놈 따로 있고 쓰는놈 따로 있네😂
선생님 보니 100년 돼도 나까지 복지 올 것 같지 않네요......
차나 집있는 사람들은 차나 집 담보로 잡고 기초수급비 줘야함
근로능력 심사에 중형차 있어도 통과구나. 자네도 신청해보게
미친나라임...니라에.돈 없다면서....
나이든 사람이나..아리나.던 퍼주냐?
허위수급자에게 또다른 혜택 주는거구만 제대로된 수급자가 자동차를 산다는게 가능할거 같냐
세금도 똑바로 못걷는데.. 복지만 늘리는게 과연 좋은일일까..
진짜 수급자들은 아주 불쌍해 생계비 64만원 받고 한달 어떻게 생활이 가능 할까 서울에서는 아주 불가능하다 고물가 시대에 난 한달에 120만원 생활비 쓰는데도 모자른데 정말 대단해 기초수급자분들
바퀴벌레들보다 못한 놈들이죠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수급자들도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잖아요
@@Sjshsjjd-gg3we 외제차 끌면서 조건된다고 수급비 받아가고, 타인 명의로 해놓고 돈 벌고 꽁쳐놓고.. 그런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은 바퀴벌레보다 못한 인간이지만 정말 일 할 능력이 없고 생계유지가 힘들어서 받는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욕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살면서 때로는 도움이 필요할 땐 도움 받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니까요.
@@Sjshsjjd-gg3we 뭐가. 바퀴벌레보다 못하다는거야?!
수급자도 다 세금내고. 그러는데?!..싸잡아. 수급자 욕하는건 아니지!!
건강할땐 누구보다 세금많이. 내신분들도 있을텐데!!!..
@@Sjshsjjd-gg3we 그바퀴벌레가 건강할때 세금내서 널키웠을수도? ㅋㅋ 세상일모르는기다 니폭망해서 수급자될확률 99% ㅋ 그러니 자제해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중산층되겠다~~~
2000cc미만 가능하다고 사방팔방 하면서 정작 주민센터 갔더니 넓이,높이,길이 다 보더라는.,..몇센티 초과라는데..정말 내 이렇게 힘든거 처음인데..
결과 기다리는중.
중형차량은 아닌것같다.연식 가격이 문제다. 고치는 돈이 더든다
제대로 수급자 자격확인하고지급하라
기초수급자일하면서받는방식으로전환해라
이런거 안받고 살아서 다행이였네
차 살 돈도 없는데 무슨 중형차 냐
하~~진짜 열일하는 사람을 힘빠지게 하네.
선거용 포품리즘. 돈없어서 난린대 어디서 끌어오는
진짜 힘든사람만 지원해줘라....니돈이니???
국민연금은 고갈이라면서..ㅋㅋ
세금이 더 필요한데 저게 가능한가
사람이란게 공짜로 뭐해주면 더 불만이 많아진다.. 왜그러냐면 가치를 모르거던
다자녀 가구 6인만 해당되네요
17년된 차가 고배기량 외제차라고 기초수당 탈락. 잔존가 200 만원 일진데. 바꿀래야 경차조차 2천만원 넘어서 그냥 타는구만..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도 늘리자!!
너무한다!
소득기준은 내비두고 재산기준 10억까지.
나두 10급공무원 연금 받고 싶다.
돈은없고 남들하고 똑같이하면서 살고싶고 이런넘들 왜 도와줌
허위기초수급자 많다고 하네요. 제대로 합시다.
250만명 멀정한 사람들이 다 처먹여 살리냐 그래 또25만명 더늘린다고 그리고 중형차 타라고 아주 한달에 500씩 퍼줘라 ㅆ 그러면서 노인들 40가지고 엿먹이고 사기치냐 정말 열받네. 에라이
팔다리 멀쩡한 인간들은 돈처먹지 말고 일해라
탁상행정만한다
우리는 6인가구에 다자녀이고 혼자벌어서 살고 있는데 차없으면 그나마 벌이도 없어지는데 지원을 받아 자립하게 만들어야지. 나도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차가 걸려
차 없애면 나도 실업자되는길을 유도하네.
차는 필요없고 기초연금이나 줬으면 좋게네
노비제도 부활시켜라
돈처받아먹는 수급자들
일반서민을위해 강제노역이라도 시켜라 씌팔 이거맞나
노비제도 부활시키면 너님께선 1순위 불가촉천민될듯 ㅋㅋㅋ 내발을 핥아라~ 그꼴당할듯
기초수급자일도안하고맨날술만먹고방구석에서담배만피우고오히려주인집보다마음편히잘산다노래방도가고
허위기초수급자.자녀앞으로해놓고.카드도자녀카드로그래놓고돈받는수급자넘많다일이가더라두확싨하겋생활어려운분께드렷으면얼마나좋을까.국민으세금을어려운께주는게맞다고생각한다.실천하도록도와주셰요.ㅡㅡㅡㅡㅡ
주변수급자들보면 집과차.공무원딸앞으로해놓고 1종수급자로 - 제대로 선정하는지 . 의문이다
말이 되는소릴 하세요.
자식 수입 많아도
안줍니다.
그냥 뭐 똥차타란 얘기지. 직업상 자차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중에 간신히 백만원 벌까말까한 직종 가진 사람도 있을텐데... 물론 신차는 안되겠지. 신차를 살수 있는 사람이면 그만한 돈이 있거나 적어도 일정 수준 소득이 있으니 살 수 있는 걸테니까... 년식이라던지 혹은 경차만 된다는 조건은 제외하고 다만 그사람의 실제 소득 기준으로 했음 좋겠다. 물론 중고차라고 해도 천만원대 가까운 가격은 제한을 둘 수 있겠지만 200만원 미만대에서 살만한 중고차라곤 수리비만 더 나올게 뻔한 똥차 빼곤 없을텐데 이건 너무 심함. 적어도 500만원 미만 차는 차량 크기 상관없게 하고 단지 그 사람의 실제 소득 수준만 봤으면 좋겠다.
뭐야 나 기초수급자보다 못한 인생인가 나 차없눈데 매일 콩나물이 된다
차살돈으로생활비하고119부르면되자뭐어렵게살아 보험에차량유지비로도로가세워뭐하려고
수급자들을 부러워 하는군요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아리 하지 말고 신고 하세요
년식.가격대를플어줘야지 고양이쥐생각하고있네 200만원자리차수리비카센타 먹여살리는차
기초수급자? 진짜 필요한 사람도 잇지만? 아주 지능적으로 기초수급자 또는 주거급여수급자 할려고 똥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변 보시면 돈도 많은것 같고 집도 좋은곳에사는데 왜 기초수급자지?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대부분? 돈 빽 힘 잇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양심적이고 꼭 필요한 사람들은 거의 새차 끌고 다녀요? 하지만 월 수입은 거의 없어요? 월 수입으로 계산해서 기초수급자 등등 선정해야합니다? 조건으로 수급자 결정? 수급자 할려고 똥차 끌고 다녀요?( 똥차는 수급자선정할려고 구매해서 보유? 이게 무슨 선정기준이냐? 그냥 돈 빽 힘 잇는 사람들 지원할려고 만들어게지?
수급자는 어찌 되냐
민주당 보다 낮네
당신들 수급자도 일을 하겠하라
우리집 건물엔 가짜 수급자 있다~~재벌 수준인가도 수급자인 세상 젠장이다
제발 가짜 수급자를 아시면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를 하세요 이런 곳에 댓글이나 달지 마시고
댓글달지말고 신고하자
징징대지말구
ㅅㅂ 연탄봉사하겠다고 군청가서 공무원이 픽해준 집에 갔는데 우리집보다 더 잘살고 봉사 필요없다고하더라? 그래서 연탄장수 아저씨에게 봉사하겠다고 집좀 알려달라고 하니 찐 가난한 분들 집으로 안내해주더라
담당 공무원 새끼 뭐하는 놈이냐
신고하면 익명보장되고 온라인 신고도 되고 신고내용이 사실인 걸로 판정도면 포상금도 받습니다
구청장이랑 룸싸롱 다니던데ㅋㅋ
하 세금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
수급비82만원받는사람우리동내에도열명넘어요전부백수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 서민보다 잘산다
근거 어딨니?
@@스펀지송-t2f 근거없는 발언이었음
@@스펀지송-t2f
내가 아는 인간하나 가 멀쩡한데 수급받음.
단지 가족없이 독신으로 혼자 재산도 없다는 이유하나로.
맨날 술쳐먹고사는데
돈이 남는다고 함.
공짜밥에..
난방비도 지원돼서 더워죽는줄 알았다며 겨울인데 지 집은 여름이라면서 가스요금 0 원 고지서 보여주며 자랑.
전기요금도 지원돼서 에어컨틀어대서
집이 좁아서 춥다고 군시렁군시렁.
몸뚱아리 멀쩡.팔다리 멀쩡한데
일 안하고 싶어함.
수급자라 돈 받고도 돈이 안나간다고 자랑하고다님.
안나가긴..외롭다고 사람들 만나서 술값 으로 다 탕진하드만..ㅋ
정말 혼자 아이들을 양육해나가는
자산없는 한부모 엄마들..
혼자 자립해야하는 청소년.청년
정말 몸이 불편해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하는사람들.
사회에서 기본권을 이어나가기 위해
지원해줘야함.
복지 사각지대가 정말 존재함
뭔 헛소리누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급하지만 야생동물 보호도 중요하다 빨리 세수마련해서 밥 집 냉난방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까놓고 말해 수리비 기름값 그걸 낼돈이 있고 보험료까지 낼돈이 있다는건데 말이되 수급자에서 빼야지 수급자는 진짜 없는 사람들을 해야지
열심히사는자가죄가만쿠나
공부좀해야할듯
중형차 트럭
놀고먹는사람들만 지원해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