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죄의 경우 체포된자 혹은 구금된자에게 구금당하고 수인할 기대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낮은게 보통이고요. 대부분 독일법을 따른 우리나라도 법정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형의 체계는 도주원조죄와 비교할 때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도주죄는 1년 이하, 도주 원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즉, 도주를 한 사람보다 도주를 도운 사람의 법정형이 더 높은 것이지요. 자기도주와 달리 기대가능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니 도주원조죄의 법정형이 더 높은 것입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혹은 유가족분들이 논리적 모순없이 정당하게 정말로 억울하다면 가해자를 죽이십시오. 그렇다면 더 긴 형량이 있어야 사적보복이 사라질거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형량증가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님말구요.
멕시코는 탈옥이 합법이지만 경찰이 탈옥하는 사람을 총으로 쏘는 것도 합법임
엌ㅋㅋㅋㅋ
그거 우주하마에서 봤는데 ㅋㅋㅋㅋ
@@재재마마 ㅇㅈ 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도관이 행복하기 위해서 탈옥범을 쏠 권리도 있지 ㅋㅋ
주말에 주말 등장 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재밌지 ㅋㅋ
엌ㅋㅋㅋㅋㅋ
매일 주말 등장 엌
뻘하게 웃기넼ㅋㅋㅋㅋ
주주 엌ㅋㅋㅋㅋㅋㅋ
어차피 못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빡세게 만들어서 탈옥에 이렇다 할 형량이 없는 거라 생각했는디 이건 뭐 범죄자에게 너무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어서 탈옥을 할 마음조차 안 들겠네
@@kingispark
피해자는 사람이 아닌가보네요
@@kingispark 살인범이나 성폭행범은 사람이 아님. 사람인것을 포기한 짓이니 인권은 개나줘라...피해자는 무슨 죄임...
@@dyd12377갑자기 왠 피해자 얘기를...
@@kingispark 감방시설이 좋으면 ㅅㅂ 너나나나 범죄저질러서 감방가지 ㅋㅋ
@@kingispark 국가는 범죄자를 착취하고 뜯어먹을 의무가있다
진짜 주제 참신하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다른나라 법률은 이해 못해도 말하다가 잘린 주말님의 마지막 멘트는 핵공감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복수 할 방법이 없다는게 함정
멕시코는 탈옥 합법에 탈옥수 사살도 합법이라는 것 같던데
역시 주말엔 주말등장!
아니 ㅋㅋ 이 채널 주인장은 유머감각하나는 뛰어나다니까 ㅋㅋㅋ 아! 정보력도......
아니 탈옥이 범죄가 아니면 그냥 공짜로 밥주고 재워주는 숙박업소잖아ㅋㅋㅋㅋ
그러나 탈옥도중에 때려부순거 문제일으킨거 교도관 때린거-> 형랑추가
그리고 더 삼엄한 감옥으로이동
현실은 기물파손으로 형량가중+더 빡센 교도소로 이감
참고로 멕시코는 탈옥하는 사람을 총으로 쏴도 무죄
헐
그럼 탈옥도 무죄고 탈옥수 쏴도 무죄고 그런거예요?
@@이지후-w8v 아뇨 관점이 다르죠
탈옥 = 죄수
총 발사 = 교도관
@@옥-z6i 똑같은말 아님?
@@이용-p5i 맞는듯
우리나라에선 총을 가지고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쏘면 불법이니까...
제목부터가 말도 안 된다...
주말씨 감사합니다
저딴게 다 헛소리인게 솔직히 인권을 보장할거면 남의 인권을 침해한 시점에서 본인의 인권을 포기했다 보는게 맞음
(구)지식스토리 성우님 여기에 창업 하셨군요
마지막은 옳은 말이다
주말이이뽀이뽀~~♡
사랑해💕
마지막에 주말님???💗💗💗💗💗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말자
심심할 때마다 혼자 쇼생크 탈출 찍으면 되겠네
이 나라에서 탈옥 합법이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
어짜피 합법이어도 기물파손이나 폭행등을 저지를수밖에 없어서 의미 없어요
영상을 위해 직접 탈옥을 해보신 주말님 존경합니다
기본형량을 다 채우고나서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면 출소하는게 어떨까요?
주말님 사랑해
주말에 사랑해
피해자는 속에서 천불이 나겠지
에오오오옭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인권은 없어야 한다
나도 1주일에 2번정도는 밤마다 여친한테 감옥같은 방으로 끌려가는데 탈출하면 형량이 더 커짐..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범인이나 범인의 친족이 범죄를 숨기는건 범죄가아님
???:주말아 싫어해
주말아 사랑해
아 탈옥할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ㅋㅋㅋㅋㅋㅋ
역시 진정한 자유
재업한거임? 어디서 같은 내용 본거같은데
내가 본건 유치장 탈옥하는 범죄자 경찰이 조지던데 마지막에는 전기충격기로 지지고 하다가 다시 내려오던데
아무도 이 영상을 검색해서 들어오지 않았다네
피해를 주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는건 합법이라는거지
그냥 덴마크 교도소에서 살고싶네ㅜㅜ
이거 숏츠에서 본거같은데
왜 어디서 본거같지
그거는 만화가 아니고 실물 영상같은거 였는데 어디였지
주제 추천: 이발소 뺑글뺑글도는건 어떤걸 의미하고 왜 있을까
도주죄의 경우 체포된자 혹은 구금된자에게 구금당하고 수인할 기대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법정형이 낮은게 보통이고요. 대부분 독일법을 따른 우리나라도 법정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형의 체계는 도주원조죄와 비교할 때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도주죄는 1년 이하, 도주 원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즉, 도주를 한 사람보다 도주를 도운 사람의 법정형이 더 높은 것이지요. 자기도주와 달리 기대가능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니 도주원조죄의 법정형이 더 높은 것입니다.
도주 자체를 처벌하는건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주 자체는 처벌하지 말고 대신에 도주 과정에서 범죄(기물파손등)를 저질렀으면 그건 처벌해야죠 어짜피 도주하면 기물파손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돼있어서 그걸로 가중처벌하면 돼요
주말 안녕
저 캐릭터에 나라 국기 넣으면 컨트리볼임
지식인에서 왜 이렇게 내공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은지 알아봐주세요
그냥 노동을 개빡세게시켜서 탈출이고 뭐고 빨리 침대로 뛰어가게 만들면 되지
엌ㅋㅋ
탈옥은 자유지만 탈옥수에게 총을쏘는것도 자유다
가해자 인권팔이 하는애들 전부 정신 이상한애들임
재소자들이 총 맞을 각오하며 탈옥하듯 피해자들도 처벌 받을 각오하고 보복하면 되지.
몬드 모티브가 독일인 이유가 있었구나...;
하루만 총기규제 풀어주면 될듯
멕시코 빼고 다 선진국이네
아니 교도소가 기숙사 수준이면 내 마음대로 복수하고 감방 가고 말지 적법절차 왜 거침?ㅋㅋㅋ
유럽국가에서는 범죄피해 당했으면 경찰신고보다 걍 보복하는게 이득이겠네 어차피 따뜻한 깜빵 들어갈거고 쉬다나오면 될듯
주말이 귀여워
탈옥이 합법이면 왜감옥에 가두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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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좀 힘들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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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가서 감옥에 가쳤다가 탈옥하려고 계속 시도하신 주말이님 대단하십니다
'가쳤다가'
소름돋네.....
주말 등장ㅋ
복수드립은 좀 처참하긴 하네요
헐😊
??? 당신은 원래 절도 협의로 6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탈옥을 해서 잡혔기 때문에 형량이 1년 추가 시키겠습니다
장발장....
독일?
이었나
방금
다른곳에서 봤
그러고보니 탈옥이 합법이지만
탈옥하는자를 사살하는것도 합법인
나라가 있었던것 같은데...
10초전 못 참지
역시 유럽은 가치관 부터가 다르구나
탈옥 못 하게 섬 한가운데 감옥을 만들자!!
그게 알카트라즈죠
했는데?
하지만 죽었죠
근데 멕시코는 탈옥수 쏴 죽이는 것도 합법임ㅋㅋ
뎀마크 따라해야하믄이유: 최소한 저놈들이 반성하고 한국처럼 나와서 보복하지 않고 죄를 늬우침(재범 확률보시길)
독일로 이민갸야겠다
근데 탈옥 합법인 이유가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이라는게 진짜 개 역겹네 위선자들이 생각할 만한 이유
함무라비전법이 답이다 ㅋㅋ
근데 탈옥도 무죄고 탈옥 시도하는 범죄자 총으로 쏴도 합법임
어떤나란 탈옥은 무죈대
탈옥하면 총맞음
멕시코 미국:응~ 총으로 조지면 그만이야~
주말이 누나 예뻐
어지간 한 건 다 사형하는게 맞다고 봄
목숨이 걸려서 빵훔친건 범죄고
땅, 주식, 담합 등 실수로 할 수 있는 범위 넘어서면 재산 올 몰수 + 사형 하면 범죄율 0% 쌉가능
+ 공범자도 같이 처리
자 이렇게 나라 운영하시면
1년에 최소 300명은 죽어나갈 겁니다! wow
'해봐'
연우존잘
주제 추천: 헐크도 쥐가 날까?
ㄷㄷ
0:59
응애
주말위 하위
215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수
1?
아 1빠 실패네
니 아빠 사망은 성공
@@고양이365만원 너 고소
@@와-와 무섭노~
@@와-와 zzzzz고소 개웃기니
@@와-와 만 14세 아니라서 못하자너 근데 만 14세이상이라 해도 빠놀이보면 정상인은 아닌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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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처벌하는 이유는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혹은 유가족분들이 논리적 모순없이 정당하게 정말로 억울하다면 가해자를 죽이십시오.
그렇다면 더 긴 형량이 있어야 사적보복이 사라질거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형량증가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님말구요.
덴마크로 가면 이 헬조선보단 살기좋네요
교도소가 호텔이다ㅠ호텔
올
주말아 사랑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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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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