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대표 2심에서 ‘명예훼손 유죄’ / KBS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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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이니-i9f
    @이니-i9f Год назад +11

    그러니까 처음부터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이런 사이트가 안생겨도 되잖아
    법으로 보호받지도 못하는데 무책임하게 계속 유죄라고만 할거냐?
    다른 방안을 법으로 만들어라

  • @yeahS-o6p
    @yeahS-o6p 3 года назад +10

    당연히 이런자들은 신상다 공개해야됨!
    베드 파파🔥🔥🤬🤬🤬🤬🤬🤬🤬

    • @STARGATE_SGC
      @STARGATE_SGC Год назад

      그럼, 법적으로 제대로 처리를 하던가요! 법이 미흡해서 법적으로 제대로 처리도 못 하면서 베드 파더스는 안 된다고 지랄을 하네요!

  • @헤헷-s2i
    @헤헷-s2i 2 года назад +4

    정말 이게 세상이냐?

  • @정혜경-v8d
    @정혜경-v8d 3 года назад +7

    공적인 목적으로 했는데 ㅜㅜ

  • @STARGATE_SGC
    @STARGATE_SGC Год назад +2

    그럼, 법적으로 제대로 처리를 하던가요! 법이 미흡해서 법적으로 제대로 처리도 못 하면서 베드 파더스는 안 된다고 지랄을 하네요!

  • @성이름-k4x3o
    @성이름-k4x3o 3 года назад +5

    가해자 보호법

  • @jaewonshin217
    @jaewonshin217 3 года назад +3

    사적 처벌.

  • @mingdiprincess
    @mingdiprincess 3 года назад +5

    노우~ 이게 무죄가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공익을 앞장세워 입증되지 않은 선량한 일반인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옳은 판결이었고, 이를 계기로 양육비를 내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강화된 조항이 생겨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