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개발의 관건은 토지보상이다

용인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개발의 관건은 토지보상
▶부동산투자연구소 김형선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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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개발의 관건은 토지보상
용인 이동남사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관건은 '토지보상' 주택 225개·공장 108개…
정부가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의 90%가 사유지입니다.
토지보상 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결되느냐가 변수입니다.
현재 용인시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용인시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산업단지 승인을 받은 뒤 농지·그린벨트 등 입지규제 완화와 예비타당성 면제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오는 2026년 말 첫 삽을 뜰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도시공사(LH)는 원주민들과 토지보상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의견차가 큽니다.
[안연균 / 이동읍 주민대책위원장 : 몇 백 년 몇 대가 살고 있는 원주민들인데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다른 데로 가라는 거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산업단지가 우선은 아니잖아요. 주민이 우선이잖아요.]
반도체 클러스터가 꾸려지는 용인시 남사읍과 이동읍 부지 728만㎡ 중 90%인 650만㎡가 사유지에 해당합니다.
이곳에는 단독주택 216곳, 공동주택 9곳, 공장도 108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부지에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 원을 투입해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 6기를 구축할 계획인데 자칫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용인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토지 수용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협의가 우선이기 때문에요.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가격 조정의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산업단지 조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인시 원삼면에서 반도체 공장 착공을 앞두고 있는 SK하이닉스 역시 지역조합과의 갈등을 빚으며 필수 인프라시설이 계획보다 늦게 들어서면서 착공이 미뤄진 바 있습니다.
▶찾아 오시는 길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109-1 (양지IC 바로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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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부동산 개발정책 전공)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학위 취득(부동산정책, 개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컨설팅과정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특별과정 주임교수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토지공사 고객관리 자문위원 / 경기도시공사 뉴타운 자문위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소장, 대의원, 이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매경 KRPM / 에듀센터 원장
*(현)용인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저서]
-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땅 투자비법 Ten-Ten
- 부동산정책론 / 부동산투자론 / 부동산 컨설팅
- 신도시개발론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