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오늘 선거법 2차 공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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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어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선거법 재판에서 이와 관련한 검찰 의견 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이 대표의 신청 취지가 뭔지,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피고인 등이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 신청한 위헌심판 제청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민주당 차원에서도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3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미 헌재가 해당 조항을 여러 차례 합헌 결정했던 사실을 법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기자]
만약 법원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만약,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이 중지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이 열리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어제 이 대표 신청에 대한 검찰 측 의견 진술 등 관련 절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검찰은 지난달 22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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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저러는건 진짜 의도가 명확하다..
점점 나쁜짓을 해서 그런지 얼굴도 점점 ...
탄핵에 위헌신청에 온갖 분탕질로도
이재명 사법 처결은 스믈 스믈 다가가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방어권을 사용할수있다
그런데 당신으로 인해서 얼마나 국민의 혈세를 탕감하는줄은
알고 있으려나?
도대체 우리 사법부의 정의는
있는것일까?
민심 ᆢ얼마나 무서울줄 모르고
그렇게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나
당신이 국가의 통수권자를 할려고
하는 사람인가
부끄러운줄 알고 사시고
민심을 살펴보시오!!!
국민청원 올라왔어요. 동참해주세요^^
이재명 민주파출소로 계엄령 합법 이라하면 국민은 죄다 고발하고 지가 하면 합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ㄹ하네
국민의 권리
방송의 저울이 고장나도 한참 고장난 바람에 속아서 윤석열을 뽑은 국민께 미안하지도 않으십니까?
정말 하급이다
표현의 자유가 위헌? 그러믄 카톡검열은 위법? ㅋㅋㅋ 내로남불 끝판 왕 ㅋㅋㅋ 대단합니다 ㅋㅋㅋ
이재명씨 부끄럽지 않아요
하기사
소고기 초밥 먹고도 .....
법인지 말장난인지 진짜 ㅡㅡ
검찰이 위헌 맞지? 윤석열만 봐도?
말하는 거 봐라! 아직도 이재명만 물고 늘어지는 윤석열만 봐도 검찰이 한 수사행위가 정당화될 근거가 사라진다.
이재명이 자유민주주주의를 구했다.
대통령 선거와 별개로 이건 감사해야 보수다.
ㅋㅋㅋㅋ 웃고갑니다.
이재명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것
중국인?
귀신바가지???
ㅋㅋㅋㅋ 웃고간다!
찢이 찢했누.. 할많하않
허위사실공표죄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생각 자체가 어이가 없는데? ㅋ
아주 지저분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볼수 밖에없다
이재명은 한다!! 헌재가서 법률 삭제하고 >>> 대통령 가자!! 무한 종신 슈퍼 대통령❤
개또라이 생각 ㅋ 무뇌구나!
참 인간아 인간아!
욕도안나와!행사머리그리하고도.
잘했다
그럼 일단 허위사실공표는 인정한거네 ㅋㅋㅋㅋㅋㅋ
재판의지연도 국민의 권리다. 윤보다 천배 나음...
뭔 또라이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