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경에서 오신분은 기업입장에서 고민을 하신듯 느낌을 가집니다. 과잉 할당은 문제점이 확실합니다. 해마다 무상할당을 5%로씩 줄여나간다고 가장해 20년이후 100%유로 배출제로 간다고 생각해보면 배출권 시세는 선반영될것이고 기업의 자발적 감축으로 이어집니다. EU탄소국경세를 방어할 방안은 국내배출권을 인정해달라는 안될것에 노력할것이 아니라 배출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는것이 맞습니다. 유상배출권을 정부가 가격을 정하여 제공한다면 상한선을 정하는 기능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유상배출권세수로 탄소저감사업 보조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트럼프가 다시 온다...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with 김동현 작가 & 송현서 기자 & 이용주 캐스터](http://i.ytimg.com/vi/eavwF-W7g1s/mqdefault.jpg)
www.climateforum.or.kr/notice/418
토론회 자료집은 위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임라인↔️
16:06 토론회 시작
18:04 개회사 | 한정애 국회의원(포럼 대표의원)
21:49 환영사 | 노웅래 국회의원(포럼 의원회원)
1:06:07 축사 | 양정숙 국회의원(포럼 의원회원)
27:34 발표1 | 국내 배출권거래제 현황 평가 및 향후 계획 방향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46:12 발표2 |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따른 국내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안 (김진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07:20 좌장 | 조용성 포럼 부설 기후변화정책연구소장
1:10:47 토론1 | 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21:00 토론2 |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28:04 토론3 |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
1:35:17 토론4 | 박지혜 플랜1.5 변호사
1:47:31 토론5 |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1:58:24 토론6 | 안영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2:13:52 질의 응답 및 전체 토론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시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후환경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경에서 오신분은 기업입장에서 고민을 하신듯 느낌을 가집니다.
과잉 할당은 문제점이 확실합니다.
해마다 무상할당을 5%로씩 줄여나간다고 가장해 20년이후 100%유로 배출제로 간다고 생각해보면 배출권 시세는 선반영될것이고 기업의 자발적 감축으로 이어집니다.
EU탄소국경세를 방어할 방안은 국내배출권을 인정해달라는 안될것에 노력할것이 아니라 배출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는것이 맞습니다.
유상배출권을 정부가 가격을 정하여 제공한다면 상한선을 정하는 기능도 할 수 있고 반대로 유상배출권세수로 탄소저감사업 보조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좋은 토론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신분들 대체로 산자부식이나 친기업적인 분들이 만은듯 합니다.
그래서 NDC 2050탄소제로를 어떻게 이룩할겁니까?
더 앞서 무엇때문에 탄소배출을 줄여야 하는지의 질문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