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새들이 늘 하는 말이 미수고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죽지 않았고 초범이고 판새한테 반성문을 냈다는 식의 사후약방문식 판결이 오히려 재범을 유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판결을 하고 자빠졌다는 있다는 거다. 재판이라게 결과만 보고 판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초범이라도 죽이려고 했거나 피의자의 의지가 아닌 미수에 그친 범죄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해서 범죄를 방지하는 것도 판새가 할 일이야!
@@비공개-x1j5q 한국과 미국은 범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범죄율만으로 두 나라를 비교하기는 어렵고 또한 범죄율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로만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 비교입니다. 그런 논리 대로면 미국이 그나마 형량이 높아서 저 정도 재범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반박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한국을 대입 시켜버리니까 높아 보일 뿐이죠. 만약 미국보다 형벌이 높으나 재범률이 낮은 북한이나 중국 또는 다른 국가를 대입 시켜버리면 당신 논리는 궤변이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댓글의 논점은 한국은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낮다는 말이고 그게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참.. 세상 탓으로 돌리며 등지게 돼고 혼자 끙끙앓다가 밥도 못 먹어서 힘도 없어서 초등학생한테도 지고 살인 계획 세운답시고 커터칼사고 .. 인지 사고 역시 고장이 났네요 그나마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지 한건지 스스로 자수 한거 보면 솔직히 안타까운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처벌을 약하게 받아도 인생이 비탈길 나락으로 데굴데굴 굴러 떨어지게 된다. 죄는 미워하되 여자는 미워하지 말자. 누군가 그런 말 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남아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지 1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지만 헝겊에 바늘과 색실로 수를 놓듯이 인생의 무늬를 한땀 한땀 새기는 것이다. 별 하나 별 둘 헤아려가며 살지 말아야 한다.(밤하늘의 은하수도 인생은 인생이다) * 감옥에 한 번 간 것을 별 달았다고 한다.
![벼랑끝 김영선 입 열더니 "명태균, 김여사 언급하며.."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o8jo241uUtA/mqdefault.jpg)
![벼랑끝 김영선 입 열더니 "명태균, 김여사 언급하며.." [뉴스.zip/MBC뉴스]](/img/tr.png)
![[스모킹건2]"훈련을 나가면..." 이춘재가 눈을 반짝이며 자랑한 군 시절 무용담 속, 그가 악마가 된 이유! (미방송본)](http://i.ytimg.com/vi/Du5ME0aNK80/mqdefault.jpg)
마저 끝내고 오라는 배려인가?
양반계급이 노비계급과
같은 형량 받는 게 말이 됨?
양반은 그럴 이유가 있었을 거야.
@@anonymous-yx6kf네 다음노비 어서오시고
나와서 재범하면 판사가 대신 깜방에가는법줌 만들어라
@goodjob2352 ㅇㅋ 이지랠 ㅋㅋㅋㅋ 븅 ㅅ
미국은 재범율 50프로 한국 재범율 25프로인데 오히려 미국판사가 가야되는거 아님?
아니 판사가 신이야?? 범죄자가 반성을 햇는지 하는척만 한건지 어떠케 알아??
맞춤법도 모르는 니가 할말은 아닌거같은데..
남자였으면 성범죄자라면서 성범죄잔치 했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자였으면 성범조l자라면서 성성 거렸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바-y7p 평생 여자한테 말도 못 걸어봐서 욕구 불만으로 미쳤냐? 피해망상 심하네.
어우 댓글 토나온다.
법과 판사가 둘 다미쳤다는걸 잘 보여주는 예시로군요.
이런 판결만 주로 나오니 범죄자가 큰소리치는 세상이 된게 아닐까 합니다.
아동 살인미수 집유
가슴터치 4년 6개월. 돌려차기 20년 .
근데 인과응보임 착한폭력도입이 안되니까 어쩔수없죠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가 갑인세상 씁슬허다ㅡ에라이😂
@@정덕영남자 한국인들 스스로가 불러온 결과임 몇몇 억울한 한국인들만 불쌍하죠
제발변명따위집어치고 그놈의 집행유해 이딴것좀 없음않되나 집행유해 처벌이 무슨소용인가,,
님 그거아심? 경범죄나 그런경우로 집유 때리는게 더 재범율이 낮아짐
결과적으로 아무일 없었으니까 집행유예지 빡데가리야
니가 아무리 지금 법이 잣같다고 발광해도 그런 법이라도 있어야 이 나라가 돌아갈수 있는 거란다.
유해하긴하지...
ㅉㅉㅉ...
교도소가 부족하다면 교도소를 늘려라. 세금은 이런데 쓰는거다...
다들 자기 동네에는 짓지 말라고 하셔서..크크
@@soullohen 시골은 사람 없는것 많은데 ...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 ㅎㅎ
뭘 세금을 씁니까? 사형수 늘리고 집행하면 그만인데. 진짜 동물만도 못한 것들에게 인권나불대는 새끼들은 그 자식들이 같은 걸 당하면 어떤 생각일지 진짜 궁금함. 좀 인권쟁이질 그만하자. 미국이 유럽이 그 질알하다 국민들만 피본게 이미 역사에 나왔는데 그 걸 알고도 아오
사형수만 처형해도 남는게 방읽거에요
범인의 신상과 거주지를 인근 주민들에게
우편물과 앱으로 다 알려라. 전자발찌도 채워라
아이키우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저런 미친살인미수범을 곧바로 풀어주다니
맑은우물에 독극물 버리는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나라에서 애를 낳으라니 ...어휴
착한폭력하나면 해결되는데 참 어렵게 생각하시네요
좋아~
이런 목소리를 내야 나라가 산다.
@@쏘나쏘 착한폭력도입 안돼면 해결절대안됩니다
증상보니 4이비한테 당해서 그런듯 무고한시민이 가스라이팅당해서 정신이 돌아버린듯
우리나란 재범율이 낮아서 전자발찌 많이 안차도됨
판새들이 늘 하는 말이 미수고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죽지 않았고 초범이고 판새한테 반성문을 냈다는 식의 사후약방문식 판결이 오히려 재범을 유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판결을 하고 자빠졌다는 있다는 거다. 재판이라게 결과만 보고 판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초범이라도 죽이려고 했거나 피의자의 의지가 아닌 미수에 그친 범죄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해서 범죄를 방지하는 것도 판새가 할 일이야!
근데 우리나란 왜 미국보다 재범율이 더 낮죠? 범죄라고 다 긴 징역 때려서 미국 재범율 높음 ㅇㅇ
@@비공개-x1j5q 한국과 미국은 범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데 범죄율만으로 두 나라를 비교하기는 어렵고 또한 범죄율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로만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 비교입니다. 그런 논리 대로면 미국이 그나마 형량이 높아서 저 정도 재범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해도 반박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한국을 대입 시켜버리니까 높아 보일 뿐이죠. 만약 미국보다 형벌이 높으나 재범률이 낮은 북한이나 중국 또는 다른 국가를 대입 시켜버리면 당신 논리는 궤변이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댓글의 논점은 한국은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범죄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낮다는 말이고 그게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197One 머가 낮다는거임 우리나란 처벌이 쎈수준이다 대륙법중 덴마크 15년 독일 15년 이탈리아 30년 스페인 40년 대한민국 50년인데 고맙게 생각해야지 유럽이나 그런나라는 더 처벌 낮음 근데 재범율이 낮은편임
@@비공개-x1j5q 뭔 게소리를 자꾸 늘어놓고 자빠졌어! 살인 미수가 집행유예 처벌 받는 게 센 처벌이냐! 뜬금없이 대륙법이 왜 나와!
대륙법 어쩌고 하면서 비교는 왜 영미법을 사용하는 미국이랑 하는 거야! 이거 완전 또라이네.
살인실패 집행유예ㅋㅋㅋㅋ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 판결 낸 판새 옆집에 이사시켜봐라 자기 자식 잘못될까봐 무기징역 때릴껄ㅋㅋㅋ
진짜 국민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돈만 처먹는 제일 없어져야할 집단임.(아닌분들도 있지만)
야구보다 더빨리 AI 판결 도입이 시급하다.
우리 대단하신 판사님은 이미 20억 이상하는 집에서 살기때문에 저런 가난한 살인하는 인간들은 만날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솜빵망이 처벌을 한답니다~
우리가 머 재범율이 높기라도 함? ㅋㅋ
오늘 보니 판사 죽인다고 전화만 했는데도 구속시키더군요
대부분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피해자만 고통받는 대한민국.
피해자가 어디 다침?
사람을 죽여도 금방 나와,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고 집행유예 받아. 이러니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지... 법을 고치든 사법부 개혁을 하든 다 바꾸자
저기요 쉴드 아닌데 경범죄나 단순한 범죄로 오히려 집유 받는게 오히려 더 재범율이 낮아집니다
솔직히 20대 남자가 여자 초등생을 죽이려고 했으면 집유가 나왔겠냐..
여자는 재범율이 낮아요
무조건기소유예 처분 진짜열받는다
3년에 5년 집유라잖아요;;
풀려나는건 똑같지만 내용물은 완전 다른것.
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한다는 의미고 기소유예는 기소가 없으니 당연히 공판자체가 없음;
@@김주영-o3i9k 나도아러 외날가르칠려그래 내가더잘알지 내가검사면 무조건기소유예한다는뜻이지 이해력이딸리네
@@김주영-o3i9k 나도아러 외날가르칠려그래 내가더잘알지 내가검사면 무조건기소유예 처분한다는뜻이지 이해력이부족하나
ㅈ도모르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나대노
역쉬 울나라 판새다운 판결이다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면 판세 당신이 책임져라 어떻게 가해자 입장만 보냐 판세가 아니라 가해자 변호사 같군
미국이 더 재범율이 높은데 미국판사한테는 왜 머라 안그러세요?
@@비공개-x1j5q미국판사들은 형량을 쎄게때리고 한국판사들은 형량을 약하게 때립니다
@@SHINSANGCHUL 저기요 형량 길게 하니까 수감자가 넘치고 교도소에 돈이 많이 나가고 복잡해지니까 가석방으로 잘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걸 원하나요? 그리고 감옥에서 오래 살게되면 사회적응하기 힘들어서 재범율 올라감 ㅇㅇ
초범이고 뉘우치고 미수라면 봐준다는 선례를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정도면 전자발찌 부착해야되는거 아닌가...
전자발찌는 재범율이.진짜 높은사람이 하는거고
저런게 운전하고 다닐거 생각하니 아찔하네
또 여자라서 봐줬네. 집행유예.
남자였으면 절대로 집행유예 안나온다.
한국 사회는 남성차별이 만연하다.
법적 제도적 구조적 성차별은 항상 남자가 당한다.
저번에 남자가 비행기 그 문 열어서 수많은 사람 피해받았는데 그사람도 집유 나왔는데 여자라서 집유는 니생각이지
@@짜이유 비행기문 연거랑 직접 몸을 접촉해서 밀려고 한게 동급임?ㅋㅋㅋㅋ 여시야 자라 그냥
20대 여성분 ~ 다음은 판사 자녀에게 부탁드립니다
여자라고 바줬나보네
의사는 음주운전으로 사람 숨지게 했는데 집유임
@@비공개-x1j5q누구는 음주운전으로 죽이고 유기까지 해도 집유더라..
남자였으면 성범죄자라면서 성범죄잔치 했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남자였어도 똑같이 판결났을까?
굿잡 아줌마 입 닫아ㅋ
아픈건지 미친건지
범행대상이 초등학생이면 미친거지..
미친 것은 곧 아프기도 한 겁니다.
판사의 능력 부족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온다면 자격을 박탈하는것이 맞는거겠죠?
여자 남자 둘다 한끗 차이네 여자 가해자는 미수에 그치지만 남자 가해자는 끝으로 보내버린다는 것
법이 이렇게 물러터지니까 범죄가 점점 심해지지
미국은 왜 범죄율이 높음?
판사님 진짜 착하시네요 범죄지른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시네요 저 범죄자는 판사님 참 좋아하겠네요ㅋㅋㅋㅋ
저 쉴드 아닌데 경범죄나 단순한 범죄로 긴징역 때리면 나중에 재범율 올라가짐
법원이 명령을 한거 다 지키면 우리나라는 범죄가 줄어들어 언간히 잘 지키겠다 저년 분명히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다에 한표건다 아마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게되면 그때는 살인미수가 아니라 살인이 될거야
조주빈은 살인도 안했는데 42년형인데 ㄷㄷ 스윗판사님이 초범이니 깊이 반성하고있다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 뭐 좋은말은 다 갖다 붙여주네 ㄷ
조주빈은 피해자가 수십명이고 범죄횟수가 많았잖아
촉법으로 일진을 케어해온 법원이 케어받은대로 쓰레기가 된 우수고객을 버릴리없지.
재판관은 딴나라에서 살고 있나 봄. 제발 이런 판사는 이름 좀 공개해라. 너도 공포 속에서 살아봐야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이젠 범죄자의 갱생보다는 보통사람들의 안전을 우선해 범죄자들을 격리로 법을 바꿔야 할때다.
재판장 자녀가 당했습 저렇게 솜방망이 처벌했을까~
집행유예기간 보호관찰 기간 중에 사고 치면,,, 석방한 판사도 책임 지분 있는거 아닌가?
추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건 전적으로 판사 책임이다.
헉 ..아이가 안 다쳐서 진짜 다행이네요 ㅠ
조현병이네. 약처방하고 구속해서 치료하라.
참..
세상 탓으로 돌리며 등지게 돼고 혼자 끙끙앓다가 밥도 못 먹어서 힘도 없어서 초등학생한테도 지고 살인 계획 세운답시고 커터칼사고 .. 인지 사고 역시 고장이 났네요
그나마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지 한건지 스스로 자수 한거 보면 솔직히 안타까운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딱봐도 신고할까봐 먼저 자수하면 처벌이 낮아질꺼라 생각하고 그런거지
다들 왜 그러세요? 다 아시면서...? 여자+우울증+정신적..= 솜방망이 처벌과 선고..??
어휴 보룡인만 존내 좋은 한국이야
진심으로 천벌받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쌓이면 또 그럴건데 뭔 반성..ㅋㅋ
아이 하나 못지키는 사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소~
미성년 초등학생 살인미수에 집행유예 주는 나라 ㅉㅉ
근데 다친데가 없다?
초범, 심신미약, 반성문100장, 불우한 가정환경,
아무한테나 이 단골 집행유예사유를 함부로 못붙이는 법안을 만들어라.
천하무적 면죄부.
징역 10년을 받아야
왜이리 방구석에 처박혀있어야할놈들이 왜 밖으로 기어나와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지...아니면 법이 만만한걸 알고 저렇게 나다니는건지..
저 판결때문에 울산은 이제 무법천지가 되겠구나
여자라서 봐준거야. 틀림없어. 그런 나라야
참세상에돌아이들이이렇게많은지
다친 사람이 없다고?? 애기가 정신적 상처받은건 다친거 아닌가?? 미친
어지럽다 어지러워~
자기 자식이 저런일을 당해도 저런 판단을 할까?
“살인미수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1.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2.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중지미수
4. 피해자 유발(강함)
5. 형사처벌 전력 없음
6.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또는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범죄자만 생각하는 대한민국 법원.
판결내린 판사도 치료가 필요한게 아닌지? ㅋㅋㅋ
판사님댁 귀한 손녀가 어떻게 되바야 처벌이 강화됨
살인미수를 집행유예라니. . 누굴 또 죽이라는 건가. . 정신나간 재판관들 당신가족이 표적이 될 수도 있다
판사도 밥그릇 입니다.
사회에 계속 문제가 생겨야 사법부, 행정부 검찰, 경찰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의미와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지요.
이정도면 사회 혼란을 유도하는 정도로 봐야합니다.
AI대체 0순위로 추천.
에이~ 장난이자나~ 또 봐줘야지 그치? 수십년간 그랬자너 대단해 진짜
예전부터 느낀거지만 한국은 처벌자체를 할 생각이 없음.
세상에서 가장 관대한 존재는? 대한민국 판사다. 모든걸 용서하신다.
이게 맞나????
그놈의 "다만" 어휴
자비로운 대한민국 판사님들의 미담이 넘쳐나는구나 ㅋㅋㅋㅋ중소기업퇴직금 50억 무죄판결이 압권이었지 ㅋㅋㅋㅋㅋ370억 통장잔고위조 장모도 1년도 안살고 석방된다지?라스팩!!
역시 우리나라 판검사야 한명 죽이고 오라고 풀어주네 대단해
와 법이 미쳤네
와 우리나라 살인시도하기 정말 좋은 나라네요 화이팅
님 그거아심? 단순범죄나 경범죄로 긴징역때리면 재범율 올라가짐
판사 자녀에게 해봐. 진짜 아 욕나오네
미틴 집유? 판레기 떡이라도 먹음?
아니면 하던거 마저 끝나라는거 ?
뭔 판결이 저따구여.
사고 나면 집유나 형량 감소시킨 판레기도 책임져야하는거 아닌가
법조카르텔 무시하고 범죄자들 엄하게
처벌할때 됬어
사람들은 옛날보다 독해 졌는데 법은 그대로다 ㅋㅋㅋ
아프면 병원을 가라 제발...
남자였으면 성범죄자라면서 성범죄잔치 했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남자였으면 성범조l자라면서 성성 거렸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헬 조선에서는 절대 피해자가 되서는 안된다 가해자가 더 우대 받는 나라 헬 조선
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거짓말이다! 안 죽이려고 했으면, 칼은 왜 샀으며, 피해자는 왜 거칠게 떠민 건데?
커터칼이 살인 흉기면 개나소나 살인미수,흉기소지지..그리고 그 아가씨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데 풀어주면 또 범행할 소지가 있을 것 같다. 감호소 같은데서 한 1년 정신병 치료를 좀 하고 내보냈어야했다..
살인미수인로 판결냈으면서 왜 자꾸 집유로 풀어주냐고;;;;;; 어이없다 판결;;;;; 간 보기야 뭐야??
저정도면 시도해볼만 한데
대체 어떤놈이 집행유예란걸 만들었나...
판사도 사법부도 그냥 인간이다.
AI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세탁했어면 애들교육좀 잘해라
피해자가 용서를 안해는데 판사가 왜 자기가 용서를 하고 지랄이여 저 여자 다시 사람 죽이고 들어온다에 100퍼확신 세상이 어찌될려고...
성별이 뭐든 범죄를 저지르러햇다가 반성이아닌변명!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일단 처벌을 약하게 받아도 인생이 비탈길 나락으로 데굴데굴 굴러 떨어지게 된다. 죄는 미워하되 여자는 미워하지 말자. 누군가 그런 말 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남아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지 1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지만 헝겊에 바늘과 색실로 수를 놓듯이 인생의 무늬를 한땀 한땀 새기는 것이다. 별 하나 별 둘 헤아려가며 살지 말아야 한다.(밤하늘의 은하수도 인생은 인생이다) * 감옥에 한 번 간 것을 별 달았다고 한다.
집행유예3천년이든 8천년이든 무죄랑뭐가 다르냐?
차라리 벌금을 7만원이라도 받아라
그렇지~~~~~~~ 다음에 죽이면 그 때 처벌하면 되지롱~~~ ㅋㅋ 다음엔 판새 자식으로 걸려라~~~~~
미수에 그쳐서 자수해서 감형 받으려는 의도였겠지 ;; 뜻대로 됬네 ㅁㅊ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나라냐 한심하다 한심해 전관 변호사 재판하면 대부분 집행유예
판새 개혁부터. 우선인것같다.
범죄자가 금지하면 잘도 아 하면 안되는구나하겠다 ㅋㅋ 그랬으면 범죄도 안일어났지
반성한다고 정상참작 후 석방. 판쇠야 니 자식에게 이런 짓을 이렇게 판결하겠니?
판사가 살인자를 양성하는구나....왜 범법자가 있어야 먹고 ㅅㅏ니까?
판사를 다 없애고 ai 도입하자
남자 했으면 징역 5년 이상….ㅆㅃ 장난 하는구나
유아 살인 미수가 집행유예ㅋㅋㅋㅋㅋ
얼렁 몇명 죽이고 오라는 판새에 배려심🎉
이게 놀라워? 나거한이 보룡인들 봐준게 한두개야?????????
뭐지… 뭔가 숨은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항상 용서를 판사가 하지.. 피해자는 용서치 않는데..
애초에 처벌 너무 길게하면 나중에 사회 적응하기 힘들어서 재범율이 올라감 ㅇㅇ
판사가 신이냐~?
판사야~! 네집에서 같이 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