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련 공무원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패소시 불이익이 있나요? 민원인이 판단할 때, 관련 법과 지침 등이 실무와 상호 모순되어 법적인 문제점과 사실 관계 등을 정리해서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담당 공무원도 일부 인정을 하였습니다. 1.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책임 회피를 하여 만약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민원인이 승소한다면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피해가 갈까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정부 기관 부처가 패소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담당 공무원한테 별도의 책임을 묻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맞다면 관련 공무원들은 무조건 민원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하는거 아닌가요? 2. 민원인 입장에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안하고 해결 되는 것이 가장 편안한데, 결국 번거롭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민원인이 최종 승소한다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담당 공무원에게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악성 민원인도 아니고 입법이 잘못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제 권리를 행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공무원을 압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관련 공무원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패소시 불이익이 있나요? 민원인이 판단할 때, 관련 법과 지침 등이 실무와 상호 모순되어 법적인 문제점과 사실 관계 등을 정리해서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담당 공무원도 일부 인정을 하였습니다. 1.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책임 회피를 하여 만약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민원인이 승소한다면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피해가 갈까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정부 기관 부처가 패소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담당 공무원한테 별도의 책임을 묻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맞다면 관련 공무원들은 무조건 민원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하는거 아닌가요? 2. 민원인 입장에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안하고 해결 되는 것이 가장 편안한데, 결국 번거롭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민원인이 최종 승소한다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담당 공무원에게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악성 민원인도 아니고 입법이 잘못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제 권리를 행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공무원을 압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와 대박 변호사님 정말 깔끔하게 임팩트있게 설명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쉽게 이해가 되었네요. 정말 염치없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청합니다. 심화 설명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라든지 판례라든지 다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법 강의] 행정소송의 종류(항고소송, 무명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http://i.ytimg.com/vi/Y3fq45IrYdw/mqdefault.jpg)
![[행정법 강의] 행정소송의 종류(항고소송, 무명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img/tr.png)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방법, 기준의 창조자가 되어라! | [나는 누구인가 EP.05] | #최진석 교수](http://i.ytimg.com/vi/xqkdjSR5eIw/mqdefault.jpg)
![[행정법 강의]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를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변경재결)](http://i.ytimg.com/vi/21G8lj-dAo4/mqdefault.jpg)
So good!!
항상 감사합니다 전체적 흐름을 이렇게 쉽게 정리해주시는 점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
컴팩트해서 이해가 쉽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도
저도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집중이 잘 됩니다. 자주 와주세요 ♡ 돈내고 전체강의듣고싶어요 왜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주말에 안 올라오나 했는데 역시나 올려주셨네요! :) 오늘도 알찬 영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감사드립니다. ^^
4:20 행정심판(처분), 행정소송(처분, 재결)
5:00 행정심판(취소, 무효등 확인, 의무이행)
6:35 제기기간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안녕하세요
관련 공무원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패소시 불이익이 있나요?
민원인이 판단할 때, 관련 법과 지침 등이 실무와 상호 모순되어 법적인 문제점과 사실 관계 등을 정리해서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담당 공무원도 일부 인정을 하였습니다.
1.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책임 회피를 하여 만약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민원인이 승소한다면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피해가 갈까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정부 기관 부처가 패소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담당 공무원한테 별도의 책임을 묻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맞다면 관련 공무원들은 무조건 민원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하는거 아닌가요?
2. 민원인 입장에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안하고 해결 되는 것이 가장 편안한데, 결국 번거롭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민원인이 최종 승소한다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담당 공무원에게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악성 민원인도 아니고 입법이 잘못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제 권리를 행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공무원을 압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행정심판 설명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관련 공무원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패소시 불이익이 있나요?
민원인이 판단할 때, 관련 법과 지침 등이 실무와 상호 모순되어 법적인 문제점과 사실 관계 등을 정리해서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담당 공무원도 일부 인정을 하였습니다.
1.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책임 회피를 하여 만약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민원인이 승소한다면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피해가 갈까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정부 기관 부처가 패소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담당 공무원한테 별도의 책임을 묻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맞다면 관련 공무원들은 무조건 민원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하는거 아닌가요?
2. 민원인 입장에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안하고 해결 되는 것이 가장 편안한데, 결국 번거롭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민원인이 최종 승소한다면,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담당 공무원에게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악성 민원인도 아니고 입법이 잘못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제 권리를 행사하고 싶을 뿐입니다.
공무원을 압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영상 엄청 기다렸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행정심판절대로하지마세요 가재는게편 이길수가없어요 있으나마나한 형식적절차입니다
이부분 헷갈렸는데 가르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쁩니다. ^^
사랑합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내용이 너무 이해하기 쉽고 가치가 있어
100개가 나와도 몇번씩 다 들을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당 ♤♤♡♡☆☆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와우 새로운거 나왔네요
늘 이번엔 또 뭐가 나올까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고퀄의 영상이다보니 너무 도움이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자주올려주세요>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한데, 본업이 따로 있어서 쉽지가 않네요~ ^^;;
역시 가려운부분만 강의해주시면 쌤 감사합니다
늘 꾸준한 관심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
와 대박 변호사님 정말 깔끔하게 임팩트있게 설명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쉽게 이해가 되었네요. 정말 염치없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청합니다. 심화 설명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좀더 디테일하게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라든지 판례라든지 다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이해가 잘 가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공부하다가 행정심판에서 무효등 확인 심판에는 왜 사정재결이 안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이해가 안돼서 너무 답답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서 설명해주신 덕분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ㅠ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말 유용한 영상 감사드립니다ㅜㅁㅜ!! 제목처럼 쉽게 설명해주셔서 머릿속에도 내용이 요점만 딱딱 들어가요!! 감사합니다ㅠ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행정심판 과 소송에 시간 차이는 없나요? 예를들어 심판은 3개월 안에 결정난다 는
행정법 안에서 무조건 행정심판 담에 행정소송을 가는건가요? 아님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 수 있는건가요? 갑자기 이부분이 헷갈리네요 ㅠ
원칙적으로 행정심판 없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수용에 관해서도 다뤄주실수 있을까요? 영상잘보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
선생님 그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부분도 좀 어려운거같은데 알려주실수 있나요...? 항상 영상 잘보오있습니다
좋은 의견 잘 참고하겠습니다. ^^
비접촉뺑소니로 억울하게 기소된후,4년면허정지행정처분받은후,
법에대해무지해서 행정소송할수있는 유효기간 90일을넘겼어요.
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같은내용인줄알았습니다.
기소과정중에 동네행정사님을통해서 행정심판을청구해서기각된후
누군가가 행정소송했냐고물어봤을때,행정심판이그건줄알고 기각되었다고하고 그냥자포자기로 포기하고있었거든요.
근데 90일이지난후에야 그게 다른내용이라는걸 나중에야 알게되었습니다.
뒤늦게라도 행정소송을좀 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심정으로여쭤봅니다.
조금이라도 행정소송할수있는 방법을찾고싶습니다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에서만 가능한 수단아닌가요? 혼돈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항상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어 행정청이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하는 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는 겁니다.
변호사님!! 소급적용금지(진정소급적용/부진정소급적용) & 소급입법금지 이 부분도 한번 다뤄주실수있을까요? ㅠㅠ
잘 참고하겠습니다. ^^
제가 모르는 대출 사기를 당했는데 행정심판을 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은 나라가 개인에게 내린 처분을 재심사 해달라는거에요. 이의제기의 느낌이구요. 대출사기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셔야해요
설명이 깔끔하여서 좋습니다.
다만, 설명 시간이 짧아 배우는 입장에서는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전에 다음 과정으로 진행되어 머리속에 남는 게 없는 느낌이니 메모나 기억에 필요한 시간을 조금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시간 강의가 아니라 동영상 강의이니 중간중간 재상을 멈추고 정리하는 시간을 조금씩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