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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위반해도 등기했으면 매매는 된다 본다. 위반시 일년미만 징역인데 요즘같은 시기에 실형때리면 민란일어난다. 21년에 도입된 실거주제도 폐지하는 게 맞다. 부동산 하락기에 입주금 없어 파는 서민들 골탕먹이는 법이다. 민주당이 만드는 법이 다 이모양이다. 빈대잡자고 초가산간 태우잔거지.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금리로 잡으면 된다.
이게 다 민주당 때문이다. 평생 민주당 낙선운동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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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위반해도 등기했으면 매매는 된다 본다. 위반시 일년미만 징역인데 요즘같은 시기에 실형때리면 민란일어난다. 21년에 도입된 실거주제도 폐지하는 게 맞다. 부동산 하락기에 입주금 없어 파는 서민들 골탕먹이는 법이다. 민주당이 만드는 법이 다 이모양이다. 빈대잡자고 초가산간 태우잔거지.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금리로 잡으면 된다.
이게 다 민주당 때문이다. 평생 민주당 낙선운동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