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상속세 개편, 정상화 vs 부자 감세.. 양측 입장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유호림 경실련 제정세제위원장)｜202407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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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6 июл 2024
- #상속세 #유산취득세 #인적공제 #밸류업 #코리아디스카운트 #증여세 #부동산
※진행: 이진우 기자
[이슈 인터뷰]
상속세 개편, 정상화 vs 부자 감세.. 양측 입장은?
-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방송시간: 평일 아침 08시 30분 ~ 08시 57분
![[이상민 경제 일타 강사] 충격적인 자영업자 손익 명세서-"월 500만원 벌어도 250만원 직장인보다 못하다"-"세금·감가삼각 등 따지면 자영업자 밑지는 장사"](http://i.ytimg.com/vi/DhxY3_3JSrw/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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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토크쇼픽 12회] ‘더 이상 부자감세 아니다?’ 종부·상속·금투세, 누가 혜택 받나](/img/1.gif)
소득세 상속세가 모두 최고세율인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해외에 입맛에 맞는 연구만 가져와서 이게 옳다 하지말고, 해외에선 왜 상속세가 없던가 낮은지 토론을 해야합니다.
기회균등? 그럼 그들이 노력한만큼 지들도 노력해야지..지들은 놀고먹고 열심히 일한사람은 게으른넘들위해 가진것 뺏기고?
미국 예를 사용하는데.
미국 상속세 개인당 1300만달러 면제이니까.
절반 정도인 600만 달러 이하는 면제하자고 말하던가.
재산에
상속세를 메겨야 한다면 재능에도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재산물려 받는 것 보다. 재능과 지능 물려 받고 테어나는게 성공요인이 크고 돈도 더 벌어들일 확률이 높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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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 기업운영이 많은 국민의 월급을 만드니 기업이 유지가 정당한거 아닌가?
상속세는 정신나간 바보세금 이지
누가 우리 나라에서 사업 하것노
경실련에서 나온분은 상속세 논의하라는데 소득세 얘기까지 끌어들이면서 자꾸 정부비판쪽으로 하려고하시는게 선동스탈이네. 글고 상속세 문제에 논거가 약하니 갑자기 크게 관계없는 어디서 본 기업 성과 보고서 하나까지 들먹이시나...
아무리 멍청하게 설명해도 좌좀 지지자들에게는 먹히니까요
그들은 애초에 그런애들임
ㅋㅋ 딱 좌파스타일. 진짜 못 말림
세금으로 정당에 보조금 금지와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하여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저사람들도 상식이 안된다.
상속,증여는 이중과세다.
뭘조정하고 나중에 내라 떠는지 ㅉㅉ
근로소득자 솔직히 환급해주면 50프로는 세금 낸다고 볼 수 있나...
세금도 안내는 사람들이 부자들 감세해준다고 너무 그러지 말자....
인간적으로 30프로 까지는 그럴려니하겠는데 벌 때도 50프로 내고 실컷 모으고 나면 상속세로 60프로씩 내면 과한거 아니냐
그리고 국가가 갖고 간다고 뿌려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 안내고 모으는게 나음
자식한테 주는 것도 기업으로 주면 60프로
중국에 제값보다 비싸게 팔고 해외로 이민가면 20프로...참 잘돌아간다
감세는 안되지
자식없는 사람들은 상속세를 안 냄. 열심히 애 낳고 대한민국 유지하는 사람들만 상속세 냄
괜히 무출산 국가 되는게 아니다. 나라가 애 낳는 사람을 죄인취급함
이 나라에선 애낳고 노력하는게 바보임. 걍 애 안낳고 해외여행 펑펑 다니며 돈다 쓰고 늙어서 복지달라고 떼쓰면 됨.
기업도 왜 열심히 승계해서 욕먹냐 걍 배민처럼 해외자본에 팔고 엑싯하면 됨
한국의 기업가들이 세금내서 상속하는게 문제임
기업 중국에 팔아버리고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되는데 왜 60%씩 세금내가며 상속하냐
@@kjj9510
그 건 코 로 나
그리고 현 정 부 탓
이상황에도 공제만 좀 올린다고? 과표도 조정안하고? 와 진짜 징하다,,
모든 세금을 전 국민에게 동일한 10퍼센트로 통일시키자. 기초연금도 평등하게 차별말고 다 주도록 하자. 좋아하는 미국은. 상속증여 기본공제가 150억-300억이다. 요런거는 눈에 안보이고 선택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부자 감세는 죄악이고 서민 감세는 당연하다?
부자 증세는 당연하고 서민 증세는 죄악이다?
대부분의 서민은 소득세 한푼도 안냅니다...내는 세금은 부가세 하고 주민세 정도...
세금 많이 낸 사람들이 세금 한 푼도 안내는 무임승차자들에게 욕먹는 나라 ㅋㅋㅋㅋ
@@kjj9510
백수가 세금내는 사람욕하는거군요
자본이득세가 도입되면 현금상속은 세금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증여세도 없애야 되는것 아닌가?
민주당의 상속세 개정 반대 논리, 반박해드림! [X파일 : 사건보고 | 상속세 1편] #부자감세 #상속세 #경제뉴스 | 일큐육공
ruclips.net/video/ElB0L4ZM0fQ/видео.html&si=bAtdHOoaabc-NlkU
제발 미래를 생각합시다 기업이 망하거나 떠나며 애들 미래는 암울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면되지만 참. 이기적이네 경실련과정치인
이나라는 이미 틀렸습니다
부자들이 자기 소득의 50%를 세금을 내고 거기다 죽을땐 상속세로 또 전체의 50% 즉
결국 부자들은 자기소득의 75%를 세금으로 내고있는데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자칭 서민이라는 수천만명의 사람들은
양극화가 심하다는 그냥 그 이유하나로 부자들의 돈을 더욱더 많이 빼앗아서
자신들이 나눠가져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외쳐대고있습니다
이나라는 이미 미래가 없습니다
진심 이민 준비하세요, 이나라는 좌파를 다 때려잡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한은
아르헨티나 꼴이 나는것으로 이미 미래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냥 상속제 법인세 자체를 폐지하자 적극적으로 해외자본 들어오기 쉽게 공평하게 전 소득구간 동일하게 퍼센트로 뜯으면 되잖아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 "평등"하게 퍼센트로 뜯자 뭘해도 싫어하잖아 지금 ㅋㅋㅋ
얘기를 듣다보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비율이 작은데 그게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수라도 그 사람들만 내야 하냐. 그것이 공평한건가?
맛는말씀입니다자본이득세로가야합니다
상속 증여세 너무과하다 개편을하든 폐지를 해야한다 부자들은 다 이민을 갓거나
이민고민 중이다
개인이 발전하지않고 나라에서 근로지원금 임대주택 등등 받고 알바나 뛰며 대충사니
세금내며 한국사는사람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한다
점점 세금낼사람은 적어지고 이나라는 참 더 힘들어질것같다
어느 부자가?
명단 가져오세요
저분 전문가 맞노 ㅋㅋㅋ 미국 얘기 하는데 미국은 190억 까지 감면이요~~~~~~~~!!! 그 금액 넘어가면 세금 냄니다 내가 더 잘아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실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재능 지능 솔찍히 막대놓고 도둑아님 .선넘는 상식파괴자가 most of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상속세 내야 한다면 이민을 선택 할듯 하다...
폐지하면 유발 효과로 세수는 증가 한다..하지만 마음속에 공동부유의 생각이 있는자들은 남의것을 쉽게 먹을려고 ,상속세 폐지를 반대 한다..
아 네
와. 댓글 알바부대 ㅈㄴ 풀어놨누.ㅋㅋㅋ
우리 기준으로는 페라리가 50만원도 안하는 수준의 사람들 걱정이누??
이왕이면 로또같은 당첨금도 앞으로는 세금 매기지 말자하지? 어짜피 상속세나 로또나 그 돈에 기여한거라곤 거의 없지않누?
아니다. 로또는 그거 사는 노력이나했지 상속세는? 부모 잘만난덕에 로또보다 더한 행운을 얻은거잖어?
그리고 그렇게 기업걱정 나라 걱정하는것들이 세수 빵꾸나는건 아무도 걱정안하네?
그 빵꾸난 세수는 어디서? 대통령이란건 그저 돈 어디쓸까 그생각 뿐인데 그 돈들 다 빚인데 그건 걱정 안되고?
그렇게 세수다 빵꾸나면 결국엔 국민들한테 삥 더 뜯겠지.ㅉㅉ
증여세 상속세는폐지해야합니다특히증여세는손자용돈도주기도무서워요세금무서워아무것도 안됩다자녀들용돈가족끼리도세금땜에줄수가없네요
바꾸자 이제 바꾸자
금투세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4대 폐지해야할 세금
다 폐지하자
무세국가로
그럼 공무원 봉급은 뭘로 주나?
논문 출처가;;
부자되지 말고 평생 서민으로 살아라 라는 상속,증예세 폐지해야 한다. 자식을 왜낳고 자식의 안전삶을 위해 모아놓은 돈을 주는데 어디다 밥숱가락을 올리나. 조정 또는 나중에 내라는 등 엄청 애국자 같이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저런 사람들은 3대가 가난을 격어봐야 저딴소리 안한다
헛소리 하지마시죠
세율이 너무 높으면 부자들 해외로 탈출 합니다. 싱가폴 이런데다가 세금 내고, 한국은 찔끔 찔끔 왔다갔다 하고..
부자가 살기좋은 한국은 그럴일 별로 없죠
@controlmind-wn2ft
이념 놀음 할거면
저리 좀 가시죠
30년전 강남아파트 2억할때 상속세 기본공제가 5억이었는데 지금 강남 아파트 얼마 하냐?
부자감세니 뭐니 헛소리 작작하고 기본공제를 현실에 맞게 20억으로 올려주면 되는거다.
유호림 교수님의 논리가 더 와닿네요. 기업상속에 있어서 상속세개편이 결코 현재의 부작용을 해소하리란 법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모든 한국 주주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팟빵이랑 댓글 분위기 엄청 다르네. 나도 상속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과하다 라고 생각함.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을 마치 선의의 피해자로 묘사한 것도 이해 할 수 없고... 열심히 산 사람을 자꾸 죄악시 하지 말고, 지하 자금 같은 범죄 수익이나 100% 환수 해라.
투표권은 세금액수에 따라 차등 투표권리를 줘야한다...부자가 세금 별루 안내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받는것 같고 늘상 있는 서민들 타령도 옳지 않아보이고 부자 감세 타령도 잘못됐다고 본다...새금 많이 내면 투표의 권리를 당연히 많이 줘야 옳다고 본다..난 부자 아니지만 서민이 특권인 것도 반대다
부자 감세하고 서민 증세 해야 됩니다.
뭔 미친 소리?
차라리 감세도 증세도 하지말자
에라이 어디서 이따우 소리를
@@user-bl1yq5dw7j 당신같은 자들이 서민이랍시고
세금한푼안내고 오히려 세금에서 복지로 보전받고
그저 무임승차하는게 당연한거?
무임승차가 당연하냐???
이 악랄한 작자들아
@@controlmind-wn2ft
그건 백수들한테가서 따지세요
북유럽 부자증세때린덕분에 부자들 탈출러쉬로 골로갔던 역사는 연구결과가 없는거냐. 거기도 부자들은 인구대비 많지 않았어.
거기는 북유럽이고
@@user-bl1yq5dw7j 거기가 북유럽인게 뭔차이냐. 똑같이 부자증세했다가 나라경제 나락간 실제 사례인데 말이 되는 댓글을써 문맹이냐?
@@DS-uc6mj
부자들이 살기힘든 북유럽
@@user-ed2fe4kx6v ?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은 개꿀이죠 북유럽 대부분이 부모에서 자녀로 상속 또는 증여시에 10%대의 세율을 받으니까요.
@@DS-uc6mj
그래도 부자는 빈부격차 아주 큰 나라와
한국이 살기 좋음
물려받은것을 왜 뺏앗아 가냐?
그게 그거지 저 양뱐 정신못차리는 구만 국민정서를 모르네 . . 그냥 조용히 있는게 도와주는거다. 평생 성신으로 살아라
유호림 교수님은 진짜 교수님 맞나요? 주장이 너무 이상해요. 상속세 개편을 반대하고 비판하는게 근로자의 기본공제같은건 신경안쓰는데 상속세같은 지엽적인문제에 신경쓰는게 싫어서라니.. 별거아닌 지엽적인 문제같으면 그냥 상속세없애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트집을 잡는게 정상적인 사고인지.. 그리고 미국도 기회균등 민주주의적자세로 상속세를 폐지안하고있다라며 이야기를 하시는데 미국은 몇백억까지는 상속세를 물지않는데다가 최고세율도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아니 찬반을 떠나 일단 논리는 맞아야하잖아요. 교수분이라면서 초등학생같은 소리를 하시니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교수맞어 ㅋㅋㅋ 😅 걍 부잣집 집사정도 수준
기업상속만 핀셋으로 조정하면 된다 다른건 건들지 마라
경실련 측 대표보니 음...
손경제하고 좌파색채가 뚜렷한 손경제 앞의 프로그램하고 동영상을 분리해서 올려주세요. 손경제 이념에 오염될까봐 걱정되네요.
좌파타령 그만
근로소득 300이하는 소득세를 면제시켜줘봐라. 같은 논리라면 저임금 노동자들 근로의욕 뿜뿜되는거 아닌가? 자발적 미취업자들 다 근로시장으로 끌고올수도 있고. 근데 과연 그럴까?
소득세 환급하면 거의 안냄.... 건보료랑 국민연금하고 내는게 커서 그렇지
300 이하가 무슨 세금을 내?? 다 환급 받는데..
이미 세금 안 내잖아 ㅋㅋㅋㅋㅋ 일을 해봤어야 세금을 내는지 안내는지 알지 ㅋㅋㅋㅋㅋ
한국이 근로소득 면세비율 OECD에서 제일 높은 나라인건 알고 말하는거임?
@@kjj9510
그건 백 수 들
역시 유호림교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상속세 납부자 약 2만여명인데 왜? 그 사람들을 위해 감세를 추진 하려 하는가? 국민 대다수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감세를 논의하는게 먼저다
상속세 감세가 아니잖소. 답답허네. 그저 서민 부자 프레임 자겹지도 않나
상장기업을 물려준다는 얼토당토않는 기준부터가 헛소리지. 그럼 왜 상장을하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득세가 다른나라보다 훨씬 낮음. 부자로 태어났으니 부가 대물림 되는것이 그 부자가 일군 부가 순수히 온전히 그사람이 해온거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지원해주고 밀어준거아니냐. 낼건좀 내자.
여기는 상속세 내는 부자들만 댓글 쓰나 ㅋㅋㅋㅋ
댓글부대
뭔소린지
본인이 벌은 돈 본인이 다쓰면 상속세가 0원인데. 자식한테 물려주니 그 자식은 상속세 내도 일안하고 수억원을 갖네? 상속세 아까우면 다 쓰세요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은. 국민세금으로 컸고. 국민들 등꼴 빼서 컸기때문에 국민정서상 상속세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임.
상속세 폐지가 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논할 때가 아님.
최소 50년 이상 지나야 한다고 본다.
세금을 다 부자들이 내는데 무슨 국민세금으로 큰다는거?
부자들이 부자들 키워줬다고 말하고싶은건가?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