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할 듯하더니 안갯속…반도체법·연금개혁 '진통' / SBS 8뉴스

〈앵커〉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는 듯하면서 합의 가능성까지 점쳐졌던 반도체특별법, 그리고 연금개혁 논의가 어째 원점으로 돌아온 듯합니다. 이런 문제들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10일) 만나기로 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안 만날 것 같습니다.
보도에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에서 돌파구가 열리는 듯했습니다.
반도체 연구직에 주 52시간제 적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지난 3일) : 좀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자, 이걸 왜 안 해 주느냐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산업재해 증가 등을 우려한 노동계의 반발은 물론, 지나친 '우클릭'이라는 당내 반발에 부닥쳤고, 이에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52시간 예외 적용'은 추후 논의하거나, 현행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개정해 특별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적용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52시간 예외' 조항이 핵심이라며 민주당안 수용 불가를 못박았습니다.
'씨 없는 수박'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반면, 연금 개혁에서는 여당이 양보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금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 개혁과, 내는 돈,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모수 개혁이라도 먼저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6일) : 연금 개혁은 우리가 굉장히 빨리 해야 (한다.) 하루에 800억 원인가 없어진다는 거 아녜요?]
하지만 논의 주체를 놓고, 여당은 여야 동수로 국회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야당은 야당 의원 수가 많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위장 우회전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야당 대표 비난할 시간에 국민의 삶부터 챙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 개혁에서 쟁점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내일로 예정됐던 4자 회담, 즉,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의 회담은 현재로서는 연기가 유력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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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쌤Q]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 라고 했으면 정부여당도 조건걸고 합의하던가 좀ㅉ

[@llllll1183]

전력수급기본계획 때문이라도 반도체 법은 국힘쪽에서 양보하고 넘어가야함
매번 협상할 생각없이 승패만 가르려고하면 끝도 없이 이견차가 생기니 이럴때일수록 현명하게 해야한다고 봄

[@장성욱-u2i]

이자들이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내몰고있는자들...!

[@이정숙-j5l9r]

싸우지마세요 국민바램 제발

[@金南吉-l3r]

고구려 백제 신라로 돌아가는가보다.어땠거나 조선은 조선임이 틀림없다

[@시흥메기]

저런 인간들 월급 주지 말아야 합니다

[@김뇽이뇽]

국회의원 일을 제대로 못하니 월급좀 깎아라

[@이정우-u6m7w]

연금개혁은 ㅅㅂ 그만좀시간끝고 돈더내고 덜받는걸로좀 합의해라 제발..

[@이경희-m1o]

죄명이가 민생ㆍ 기업 찿으며 떠벌이더니 헛소리네 ᆢ조건 달지말고 빨리 통과시켜라

[@Bspsaa]

무식하면 아닥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