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다 만들어야 공평하지요. 그런데 그렇게되면.. 직역별로 법률 1개씩 생기는데.. 유리한 내용이 입법시 들어가면 아주 아주 좋은데.. 반대로, 국회나 행정부가 하고싶은대로 불리한 내용을 집어 넣고자 할 경우가 생기면... 입법시에 소규모 직군들의 대항력이 떨어지므로, 법률,시행령을 멋대로 고치기 쉬워짐. 한마디로 안정성이 떨어짐. 한 직역이 노예화 되거나 폐직이 될 가능성 높아지지요. 그냥 고대유물같은 현행 의료법을 시대에 맞게 세밀하게 수정하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새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를 개선시켜 줄까요? 간호사들을 제대로 대우해 줄 수 있으면서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간호사들을 부려먹기 더 좋도록 만든 거라고 봅니다.
영상의 디테일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간호법이라고 해서 간호사를 위한 법 같지만 법안 내용을 들여다 보면 노예법이나 다름 없습니다. 업무 범위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키면 다 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충격이였구요.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힘들어 하는 이유가 간호사대비 환자돌봄의 비율이 너무 높아 화장실도 못 가고 근무 중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법안내용은 할 수 있다. 노력 해야 한다.등 강제성이 없는 문구로 다 채워져 있고 업무 범위의 명확성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행령으로 차차 만들어 간다지만.. 별 기대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인터잡까지 주는 느낌이였거든요..그것도 거부할 수 없게 법으로 제정한 거 같은 느낌.. 도저히 환영 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일반간호사를 전공의대신 일 시키는법에 불과한법입니다.. 아이고.. 의료인들 밥그릇싸움에 끼어서 아무상관없는 심지어 간호법으로 이득볼 생각도 아예 없고 이득은 커녕 직접적인 아니 막대한 큰 피해만 입는데도 간호조무사만 욕 먹으라는 법을 제정해놓고 국민을 위한 법이라니 그 국민에 90만 간호조무사는 국민이아니고 노예인가보네요 .
![[PD수첩 10분 컷]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누가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 - 2024년 6월 18일 방송](http://i.ytimg.com/vi/M-DJt4u0dLs/mqdefault.jpg)
![[PD수첩 10분 컷]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누가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 - 2024년 6월 18일 방송](/img/tr.png)
![[PD수첩] 의료비상사태 - 누가 병원을 멈추게 하나 - 2024년 6월 18일 밤 9시](/img/1.gif)
▼간호학과 가는법, 정말 쉽게 정리했습니다▼
ruclips.net/video/x2JeHk_WJPw/видео.htmlfeature=shared
그렇군요 그러면 임상병리사법 방사선사법
작업치료사법 응급구조사법 간호조무사법
기타등등 다른직군들도 각자의 법을
만드는게 좋겠네요
각자 다 만들어야 공평하지요. 그런데 그렇게되면.. 직역별로 법률 1개씩 생기는데..
유리한 내용이 입법시 들어가면 아주 아주 좋은데.. 반대로, 국회나 행정부가 하고싶은대로 불리한 내용을 집어 넣고자 할 경우가 생기면... 입법시에 소규모 직군들의 대항력이 떨어지므로, 법률,시행령을 멋대로 고치기 쉬워짐. 한마디로 안정성이 떨어짐.
한 직역이 노예화 되거나 폐직이 될 가능성 높아지지요.
그냥 고대유물같은 현행 의료법을 시대에 맞게 세밀하게 수정하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새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를 개선시켜 줄까요? 간호사들을 제대로 대우해 줄 수 있으면서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정부가 간호사들을 부려먹기 더 좋도록 만든 거라고 봅니다.
간호법을 기대했지만... 알맹이는 빠지고 오히려 로딩만 늘리는 법이라 많이 실망했습니다
영상의 디테일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간호법이라고 해서 간호사를 위한 법 같지만 법안 내용을 들여다 보면 노예법이나 다름 없습니다. 업무 범위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키면 다 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충격이였구요.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힘들어 하는 이유가 간호사대비 환자돌봄의 비율이 너무 높아 화장실도 못 가고 근무 중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법안내용은 할 수 있다. 노력 해야 한다.등 강제성이 없는 문구로 다 채워져 있고 업무 범위의 명확성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행령으로 차차 만들어 간다지만.. 별 기대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인터잡까지 주는 느낌이였거든요..그것도 거부할 수 없게 법으로 제정한 거 같은 느낌..
도저히 환영 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sje7336님:)
기존 법령 하에서 간호사가 무슨 법적 분쟁에 휩싸여 왔나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은 의사가 지지 않았나요?
본인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나요? 저 법이 인턴잡 같은 의사잡을 간호사한테 합법적으로 시킬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건데요?
이 사람은 간호법이니까 무조건 좋은 줄 아는 듯 ㅋㅋㅋ 이러니까 간호사들이 매번 당하지 사고를 좀 해라 제발
간호법이 제정 되어서 고맙네요..이제 법적 책임을 나누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웰컴 투 더 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간호사를 전공의대신 일 시키는법에 불과한법입니다.. 아이고.. 의료인들 밥그릇싸움에 끼어서 아무상관없는 심지어 간호법으로 이득볼 생각도 아예 없고 이득은 커녕 직접적인 아니 막대한 큰 피해만 입는데도 간호조무사만 욕 먹으라는 법을 제정해놓고 국민을 위한 법이라니 그 국민에 90만 간호조무사는 국민이아니고 노예인가보네요 .
중립적으로 잘 정리하신 영상이네요. 유튜브 활동 파이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호사 법은 간호사들 노예 만들기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