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통과 안되는 이유

'구하라법'과 '공무원 구하라법'의 차이 /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 #구하라법#공무원구하라법#차이점#전북판구하라사건#법안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자녀 재산의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

6년 만에 통과한 '구하라법'…"자격 없는 부모 상속 배제" [앵커]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한 '구하라법'은 법안 폐기와 재발의 등 어려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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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능선 넘은 '구하라법'…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족이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을 상속받으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죠.

[팩트맨]양육 안 한 부모, 상속도 없다?…'구하라법' 따져보니 [구호인 / 고 구하라 씨 오빠 (지난해 11월)] "자식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 ...

인터뷰 : 구호인 / 고 구하라 씨 오빠 - "구하라법의 통과가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

더불어민주당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 ...

불효자·연 끊은 부모 상속 못 받는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47년 만에 상속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부모나 자녀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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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 상속 전문 TV'입니다. #더스마트상속 오늘은 상속 전문 이우리 변호사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故구하라법' ...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지난 8월 28일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영상 ...

국회에서는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이른바 구하라법 등 27개 법안이 ...

【 앵커멘트 】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20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을 상속받으면서 사회적 공분 ...

부모가 양육하지 않은 자녀의 재산을 숨진 뒤 상속받을 수 없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렇다면 ...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어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하라법 통과될 가능성 낮아" "현재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 재판장 재량에 따라 달라질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

보셨듯, 많은 국민이 #불합리 하다고 느끼는 판결이 연속되는 이유, 짚어봤습니다. 현행법으로서는 앞서 보셨던 친모가 사망보험금을 ...

[앵커] 고 강한얼 소방관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

서영교 '구하라법' 국회 통과 촉구…"무책임 부모 상속 막자" 국회 행안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일명 '구하라법'의 국회 ...

이날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는 고(故) 구하라씨의 유족 구호인씨,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윤석희 한국 ...

[앵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여야 합의로 내일(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간호법 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한 27개 법안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 합의 ...

일명 '구하라법'이죠.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는 게 골자인데,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어제 기자 ...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른바 '구하라 법'을 21대 국회에서는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구 씨는 ...

구하라법 토론회에 관한 뒷이야기는 투데이신문에서 확인하세요 (아래링크) ...

[씬속뉴스] '구하라법' 아직도 통과되지 않았다!…54년 만에 아들 사망보험금 타러 나타난 80대 친모, 딸과 나누라는 법원 중재안도 ...

【 앵커멘트 】 자식을 버리고 갔던 생모가 자식이 죽자 수십 년 만에 찾아와 보험금을 찾아가겠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처리 오늘(28일)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 등 비 ...

9월5일 [문변의 시선] 구하라법 국회 통과, 법안의 핵심과 앞으로 변화는? -박정현 / 안과 전문의 [시사톡 라이브] 월-금 오후 6시 5분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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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자식을 버리고 갔던 생모가 자식이 죽자 수십 년 만에 찾아와 보험금을 찾아가겠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구호인 / 故 구하라 친오빠] 저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동생 ...

[앵커] 재작년 가수 고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 친모는 구 씨를 오랫동안 돌보지 않고도 상속 재산의 40%를 가져갔는데요.

1.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부양 의무 어기면 상속권 박탈 첫 번째 키워드는 "구하라법"인데요.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가 '친모가 ...

구하라법 #구하라 #구하라_친오빠 #21대_국회 #서영교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가 5 ...

구하라법 #상속 #부양의무 - ◎ 법무법인 고구려 홈페이지 : thekoguryo.com/ ◎ 법무법인 고구려 대표번호 : 02-533-2119 ...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18일 국회 제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 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