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언론을 통해 공개된 한국의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중국의 온라인 여론 조작 행태 연구결과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국민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어 오던 온라인 플랫폼 상의 반복적인 한국 경제 분야에 대한 폄훼 여론 선동 동향이 연구로서 처음 실체가 확인된 것입니다. 그만큼 국내 산업계가 해외 발 정보조작에 기반한 인지전에 취약하고 노출되어 있는지를 방증하는 ‘웨이크 업 콜(Wake-up Call)’입니다.
국제적인 무역 경쟁이 점점 첨예해지는 가운데 외부 세력의 불법적인 개입으로부터 대한민국 산업계를 지키기 위한 정부, 국회, 산업계 모두 원 팀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야당 위원장이 이끄는 국회 과방위는 소관 위원회로서 이러한 시급한 사안들은 제쳐둔 채 정쟁성 현안질의와 청문회만 진행해 왔고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108명의 증인과 54명의 참고인을 채택하며 '기업인 길들이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엄혹한 국제정세 속 민생 견인하는 대한민국 산업계를 지키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야당은 ‘현금 살포 공약 경쟁’과 ‘기업인 길들이기 국감’ 전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진짜’ 해야 할 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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