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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TV]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9 дек 2018
김변TV란?
=[개요]=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용어와 법률문제를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풀어주는 '시사 법률상식' 채널이자,
법적 사고력을 함양하여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법률문제 등에 대해 스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Legal Mind Channel 입니다.
=[주요내용]=
1. Legal Mind 배양, 일반시민이 알아야 할 핵심 법률용어 100선, 소송관련 상식
2. 시사법률 문제, 시사이슈 평론, 이슈판결 분석
3. 헌법, 민사, 형사 등 법률강의
4. 변호사 브이로그, 법관련 소식
5.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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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쟁점 3가지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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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다순위헌/헌법불합치 결정한 유류분의 쟁점은 무엇인지 헌재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형제자매 #패륜행위 #기여분 #구하라 #상속
반소 | 맞소송 | 이혼소송 | 적반하장 반격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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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가 적반하장, 어이가 없을 때.. 반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맞소송, 반소를 언제 제기할 수 있나? 반소 요건 반소로 반격하는 이혼소송
소장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 |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통지받았을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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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반드시 해야 할 일.. 이것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00:35 무변론판결(선고) 란 무엇인가? 01:55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통지받은 피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03:35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이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경우 04:58 무변론판결의 예외 / 법원이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 06:54 클로징 / 요약 #무변론판결 #답변서 #소장 # 선고기일통지
'만 나이 통일법'의 모든 것 | 연나이? | 술 담배 나이? | 초등학교 입학 나이? | 군대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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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이란? 술 담배는 몇살부터 가능할까?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군대 나이? #만나이 #연나이 #한국나이 #술담배 #초등학교입학 #군대나이 #민법 #행정기본법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초중등교육법
부대항소 |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023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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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반란표 던진 사람들 누구인가? | 친명계 친위쿠데타?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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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 무전취식 | 차용금(대여금)사기 | 거스름돈(계산착오)사기 |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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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10년이라고??_단기 소멸시효의 모든 것_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들_상사채권 소멸시효와 단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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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작성/제출시 유의사항 3가지_(민사/행정/가사소송) | 준비서면 분량 | 제출시기 | 얼마나 구구절절 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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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과정 | 민사소송 기간 | 의뢰인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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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고 이해가 않되는 부분이 원고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증거도 없고 누가봐도 거짓말 허위진술임이 드러나는데 화해권고결정을 하는 판사님이 이해가 않돼요.
변호사님 저도 조사 받고 난 후 불송치 각하 처분 받았는데 몇달 뒤 경찰에서 재조사 해야한다고 출석하라고 하던데 이미 끝난 사건은 재조사가 불가하지 않나요? 전 이미 조사를 2번 받아서 또 받아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가르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하나도 안되는 말말말
대한민국은 개같은 법 큰죄를 짓고도 실형 확정을 받고도 빵에 안가는 조구기나 리죄명 동지들 없는 서민들만 피빨아먹는 짭새 검새 판새 얍삽이들
소를 일으키는 기소가 유죄를 의미 할 수도 있으므로..무죄판결이 나와도..공무원으로써는 핸드캡이 될 수 있는겁니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저도 화해권고 받고 일부 승으로 판결났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저는 억울하긴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빨리 종결하고 싶어 이의신청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하니 또 머리속이 복잡해졌네요.변호사님 이럴 경우에는 저도 이의신청을 해야할까요?아님 하지 말아야할까요?
20년전에 교통사고로 받은돈인에 엄마가책임진다고 빌려주라고해서 빌려줬는데 몇번50만원씩받다가 이제와서 고소하라는데 고소가는할까요?? 또한가지는 서울시역삼동에있는 재개발이돼서 집값이무척올랐는데 이것도 나중에 엄마가책임지다고 돈을투자를했는데 나중에 원금만받고 말았답니다 이런문제도 고소할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변호사님
검찰바로가서 구제신청이나 진술서 민원실에 제출하세요 검찰이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이고 검찰만이 세심하게 들여다봅니다
경찰수사 받아보니 형사가 꼬마로 보이네요 수사자체가 아주 엉렁뚱땅 한숨만 나옴니다 이제는 혹시 변호사와 담합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기소중지 유예는 뭔가요?
나홀로 소송중입니다. 너무 필요했던 내용인데 감사합니다. 준비서면을 상대가 검토하지 못하게 제출하려고 했는데...그럴 수 없다는 것에 조금 씁쓸하네요. 상대(피고)가 증거도 없이 제 주장들을 각색해서 소설을 써서 답변을 냈는데, 제가 증거들을 들어 준비서면 제출할껀데... 상대가 또 이걸 다 본다니...뭔 얘기들을 꾸며 올릴지... 상대가 소장받고 3달동안 묵인하다 변론기일 코앞에 답변서를 제출했고, 저는 이렇게 연휴에 가로막혀 준비서면 낼 시간이 3일뿐인데, 이 시간내 송달이 되는건 불가할거 같고, 상대가 또 시간끌기 하려고 이렇게 한건가요??
강제조정 이의신청후 다시 화해권고 결정으로 판사가 진행하는경우도 있나요
드물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에 기한이 있나요 그러니까 몆일이내에 해야한다 그런거요
신고하고. 돈을주면 그냥 끝나는건가요
상대편의 증거자료 열람은 어떻게 하나요?
자세한설명 속속히 이해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설명 잘하십니다 변호사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상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진단은 3주 나왔고요.. 상대를 고소를 하니 상대방이 쌍방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구타한 증거는 명백하게 녹화본 제출 하였습니다. 그런대도 수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대 제목 : 수사결과 통지서 (피의자 .불송치) 혐의 없음 이게 끝입니다. 상대방 결과는 따로 나오는 것일까요..
상대방을 고소하셨으니 별도로 처분이 나올 것입니다. 처분 결과도 통지해 줄 것입니다.
형사재판 피해자입니다 외국여성인데 쉼터에 얼마전에 있었는데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않되었어요 이럴때. 어떡해야 하나요?
이 영상은 민사재판 관련 송달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형사관련 통지를 못받았다면 해당 관청에 전화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글 제발 부탁합니다..친구가 투자로 불려준다는 말을 듣고 전세금에 해당되는 큰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얼마지나지않아 친구가 집안에 문제가 생겨 자신이 연락하겠다고 하고선 10년이 지났습니다..당연히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언제 주겠다는 것도 없었구요..저도 소멸시효가 지난걸까요?
지난 10년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서울과 부산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곳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치금은 검찰로 넘어갔는데 불구속상태입니다 거의 반년이 다되어가는데 아무런 연락이없음니다 이 은행이자만 계속 나가고 너무힘들고 답답합니다 돈은 받을수있을까요? 꼭 답변바랍니다
사기 고소 건은 검찰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 변제받기 위해서는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 등 별도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Las775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데 낼수있는 여력이 안되서 할부로 나눠서 내는것도 가능할까요??
그건은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미리 재판부에 얘기해야 합니다.
그건 상대방과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화해권고 결정이 나기 전에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을 얘기하여 화해권고 결정에 반영시켰어야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공시송달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된 후 재산명시 신청을 하려면 또 송달이 돼야 하는데 송달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을 경우 또 공시송달을 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는 피신청인 출석을 해야만 하기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법률 문제와 사실 문제가 뒤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현실에서는 법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실 문제들이 존재 하기도 합니다.. 실제 송달이 가능한 주소를 최대한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시송달 전에 특별 송달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답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재산명시신청 목적은 달성할 수 없지만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송달불능을 이유로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합니다. 이 각하정본을 첨부하여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는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재산명시신청 목적은 달성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의 전제조건인 재산명시가 없더라도 각하등본을 첨부하여 재산조회를 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상속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했는데,제가 의뢰한 로펌(대표변호사부터 사기꾼)의 변호사들이 한통속으로 ,변호사들9명ㆍ사무장7명 돌림빵 해서..전임자에게 책임전가ㆍ따지지도 못하게 하는 구조임!재판결과가 패소각이라 법원열람 했더니,증거자료 하나도 안내서 사임계 내게 하고,홀로 진행했어요..유류분 상고까지 해서 이겼습니다.직접 확인하셔야 해요..자신을 믿으라는 사기꾼변호사들 말에 현혹되지 마셔요.상대방에게서 돈 더 받았는지,항소인지대가 1.000만원(실제 몇십만원)이라며 상속분할청구 못하게 거짓말해서 포기했는데,유류분도 돈 나올거 없다며,취하하라고 종용했슴!이상해서 법원열람 했더니,증거자료 하나도 안낸거였슴!판사도 일반적으로는 증거내라고 말해준다 함!근데 언급 없었슴!그들만의 조정ㆍ그들만의 고스톱!
의뢰하신 곳이 어딘가요?
현재 사기로 국내 재판중인데요 피의자가 미국 거주자로 재판을 회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민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해외 민사소송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해외 법원에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관할권 문제가 있고, 국내 법원에서 재판하겠다는 의미라면 송달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소제기 하고 해외송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씨가 5년전인데 그때 기소됐었네요... 5년이 지난 오늘까지 살아남아서 오늘도 이씨가 기소됐었는데...
법원과 시청의 공직자가 서로 짜고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을 위조 변조해 수백만 평의 땅을 도둑질 강탈한 것을 발견해 당진 이완주 블로그에 공개합니다. m.blog.naver.com/wan0405/222634993115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헌재의 명령에 뭔가 하고있기는한가
마감기간까지 뭔가 하겠지요.
기일추정된..소송이 있나요?
구체적 사례는 실제 소송 수행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년이상사건을 금천서 박승열이가 말장난하고 강력5팀 이승호가 말장난 하였음 검사 임유경이 벌금150만원을 하여 12일지난후 항고하니 법원에서 약식명령이내려와 할수가 없다 하여 정식재판청구하니 판사 정수진이내사건 읽어보지 못했다 사과를 하고 약식명령은 황보승혁이내렸고 그후 황혜민에개 재판을 받는대 5명이 모해위증을 하여 고소하니 금천서 김상규가 2명은 지방에거주하여 조사의 필요성 을느끼지못하고 다같이 묵어 무혐의 검사 김기윤이도 무혐의 내사건은 형소법 11조사건이고 국민참여재판 이고 국선변호사 박중욱 쵀재욱 조형근이도 공소장 변경 신청해야 하나 하지않고 2심재판부 대법원 다차고쳤고 이들을상대로 중앙법원에 국가소송거니 중앙판사들이 말장난하고 있음 010_6517_5630
변호사님 상세설명 감사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추완소송하게되면 원고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공시송달의 경우 당장은 원고가 유리해 보입니다. 추완항소가 되면 결국 실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반대로 에어컨 설치를 부탁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다 물건을 못받은 경우도 3년인가요?
에어컨을 못받았다는 말씀이라면 일어나기 어려운 케이스로 보입니다. 먼저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내가 평균 깍아먹겠군
이거 중국에서 만든 듯, 한국인들이 기모노 입었어요
미인대회에서 입상한 베네수엘라는 모두 성형미인 일본은 빼고 우즈베키스탄이 들어가야
벨라루스. 끝.
왜국이 아름답다? 뻥치지마라!
한국이 3위라? 너무 점수를 후하게 줬다
Plastic beauty
한국이 3위래. ㅋㅋㅋㅋ 너무 했다... 그 와중에 아시아는 한국뿐이군.
남미 ..중동쪽이 압도적 ..왼벽한비율 ..정말 화려한미모 ..일본 .한국 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