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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입니다. 상가월세미납금액 차감 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다 했다라는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센터 전화법률상담(무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현재 법원에서는 두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글쓴이가 어느 사안에 들어가는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①임차할 당시의 상태까지만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면 된다는 판례 -전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내의 것으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 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190.10.30.선고 90다카12035판결> ②전 임차인이 시설한 시설물까지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한다는 판례-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 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병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시 을이 인테리어 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을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을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병 회사가 을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병회사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 / 해당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혼란스러우시다면 저희 센터 전화법률상담(032-715-4861 무료)를 받아보시길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두 권리금주구 인수받아서 상호만 변경해서 하였구 계약해지 했는데 벽.천장바닥까지 철거하라구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만기시 원상복구한다 만 써있는데 어디까지 해야하구 보증금을 철거비빼구 주면 저는 어떻게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입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이내의 임차인에게는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청구요구권 맟및 권리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반하여 주장한다면 임대인에게 위의 내용을 주장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3기 연체등의 귀책사유가 없을때 가능합니다. 저희 센터(032-715-4861)에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특약에 명시하신 계약일 당시 현재 내부 시설물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철거한다의 문구는 계약시 이전 임차인의 시설물은 임대인이 철거한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최초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 부분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32-715-4861(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로 연락주세요.

임대인에게 치킨집을 인수 할 당시 권리금을 주고 받으셨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권리금 계약을 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며 해당 시설물로 장사를 한경우에는 이전 임차인의 의무가 승계되어 이전 임차인의 시설물도 원상회복해야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032-715-4861(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원상회복관련은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릅니다. 임차시점에 최초분양상태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렇게 따릅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경우 최초분양상태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032-715-4861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제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가능합니다.

@@인천공정거래지원-w6s 만약 '최초분양상태' 라고 명시는 되있지만 상태에 대한 자료가 임대인측에 없다면요? 예를들면 사진, 도면, 시방도, 그림같은게 전혀없이 '이렇게 해놔' 하면서 하라고하면 다 해야되는건가요?

@@ilg7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이전 답글에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툼이 있을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는 소송을 제기해 판사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 상가임대차법에서는 특약대로 최초분양상태의 의미가 임대인의 주장하는대로 회복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032-715-4861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제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권리금양도양수 계약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상가를 인수할 시 권리금에는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등이 포함됩니다만 보통 시설권리금으로 많은부분 책정되기에 권리금을 내셨다면 이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의무도 승계된다고 보는것이 판례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불합리하게 느껴지셨다면 임대차계약시 임대인과 원상회복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특약에 명시해 놓는것을 권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032-715-4861(평일 오전10시 ~ 오후 5시)에 전화주셔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동생분을 먼저 떠난보낸 슬픔을 가시기도 전에 처리할 일들이 많아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재까지 완료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해보이지만 해당사항은 특수한 상황으로 임대인과 협의해 보심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재계약시 몇년을 계약하셨는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법은 시행(2018.10.16.)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합의갱신,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화해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아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바닥은 사용에 의한 감모손실로 월세에 그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범위가 특약으로 구체적 명시가 되어 있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센터에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032-715-4861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제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공정거래지원-w6s 답글 감사합니다. 재계약시 몃년할것이다. 이런 내용은 없었지만 최초 계약서에는 36개월로 되어 있어서 3년마다 갱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재개약시점에 5년전에 걸쳐져 있으면 10년 보장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화해조서에는 원상복구 부분은 "건물내 각종시설 및 비품을 일체철수 하고 건물내 원상복구 할것입니다."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감모손실로 월세에 그 대가가 포함되어 있군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이 된다는 전제(적용제외 되는 경우가 있음)하에 볼 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또는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 어느 조항의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인천지역 사업자인 경우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032-715-7295)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화장실이 공용인지 독점사용인지 등의 다른 정보가 없어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물의 감각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임차인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한 후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는 당사자 간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차물이 훼손됐다면 임차인이 수리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기타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32-715-4861 (평일 10시~17시)에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계약서 등 관련 증거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일정한 조건하에서 대금감액을 하였음에도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390조) - 하도급대금 감액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청구기한] 사업자간 거래인 경우 상행위로 보아,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5년동안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계약갱신요구권이 양립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조 제1항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상가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상가임대인과 신규임차인간의 계약은 갱신요구권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은 기존 상가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의 계약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며 이를 기존 상가임차인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행위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좀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인천 공정거래지원센터 상가임대차 상담실(032-715-4861)에서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오대리님^^ 진실하고 상세한 자문에 감사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며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임차인이 임대계약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시설과 영업권을 포괄 양수 받은 경우에는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9.8.30 선고2017다268142판결[손해배상(기)]) 또한, 현재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당시 원상회복에 대한 약정을 구두로 합의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 공정거래지원센터(032-715-4861 또는 032-715-7294)로 연락주시면 전문가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안내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상시상담 및 필요한 경우 변호사님의 심층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궁금하신 사항은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12:00~13:00 제외)에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032-715-4861 또는 032-715-7294)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회수기회 보호등)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연락처는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12:00~13:00 제외)에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032-715-4861 또는 032-715-7294)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하도급 거래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에 한계가 있어 인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032-715-7295~6으로 연락주시면 상담을 통한 도움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타 지역에 계신 분일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직영점 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영세한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배제 조항을 설명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21년 5월 18일 법 개정 및 부칙에 의하여 2021년11월19일 부터 시행하며 영세한 가맹본부일지라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영상 설명에서 직영점 매출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가 면책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에서의 직영점 매출액은 연간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법 2021년 5월 18일 개정된 법 제3조의 제2항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법 제6조의 2(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 법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 관련 )가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되므로 정보공개서 등록의무가 면책되고 있는 강의 내용은 현 시점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인천 공정거래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정된 부분 관련하여 해당 영상 부분을 편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본사도 아닌데 등록되있고 정보공개서도 안줬는데도 위반 조치도 안하고 계속 영업하게 두고 내돈은 안돌려주는거예요 90일이나 기다리라고하고 ㅠㅠ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거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일 10시~17시(점신시간12:00~13:00 제외)에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032-715-4861 또는 032-715-7294)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상가를 반환하면 됩니다. 다만, 대법원 2019.8.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처럼 전 임차인이 시설한 시설까지 원상회복을 해야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결국 법원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센터에 연락하셔서 전문가 무료 상담(032-715-4861)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최초분양 후 처음 입주시라면 최초분양상태가 상가를 인도받은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입주상태에 대해서 일단 사진이나 동영상을 반드시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제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은 032-715-4861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