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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왕 천변

상대방이 허위사실 공연히 유포하였고 제가 상대방에게 명예훼손 대하여 사과할것인가? 문자보냈지만 답이 없어 명예훼손 고소하겠음 문자보내고 상대방은 출장중 이탈하여 저에게 찾아와 신발을 치켜들고 달려와 신발로 칠것처럼 3회정도 반복하고 고소안하면 죽을줄 알아라 협박까지 있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 질문 드립니다.. 친구들과 사진스튜디오에 가서 사진을 찍고 사진을 기다리던 중 사진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주먹으로 2대 툭툭 쳤습니다 (경찰 분도 고장날 정도로 친 것 같진 않은데 의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 cctv상으로 볼 때 화면이 살짝 흐려짐이 나타났습니다(이 때 제가 나가며 사진이 더 나오나 뒤를 돌아 확인했는데 경찰 분은 제가 기계고장을 확인하고 그냥 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업주는 기계 수리비40, , 교통비8, 영업손실비90(6일치 입니다.) 총 176만원을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기계고장으로 영업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게앞 도로에 200미터정도 꼬깔콘이 놓여있습니다. 다른상가에도 마찬가지고요 마을이장이 차를 정차하지못하게 꼬깔콘을 놓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가게앞에 차를 정차 하지 못하면 장사가 안됩니다. 이것도 영업업무방해가 되는건가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게앞에 만이라도 차를 정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아닌 제 3자가 개인 기기 및 증빙서류 정보와 감청 또는 영업장 방문객에게 사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탈취해 업무방해 및 사익을 위해 허위 공고로 사기 면접을 사주했다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일한돈을 자꾸 주기로 한날짜에 주지 않아 사업장으로 찾아갔는데 차로 입구를 막았다며 차빼면 돈 준다고 하길래 돈 주시면 차빼 드릴테니 돈 부터 달라고 했는데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출동하고 얼마후 차를 바로 빼긴 했는데 이것도 업무방해인가요.. 답변 조 부탁 드릴께요..

제가 가계약 해지할랴고하는데 문자로 받은건 없고 걍 중개사에서 가계약으로 한달월세금을 미리냈는데 파기시 계약서도 작성안했고 영수증만 받았어요 패널티 부여가된다 이런얘기들도 없어서그런데 해지하면 가계약금 조금이라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병역법을 없앨수는 없나요? 선생님

펜션에 전세 세입자 입니다. 계약당시관리비 월 5 만 을 내기로 하고 전세 계약 하였습니다. 지금은 전기 단선 상태 입니다. 업무방해 죄 성립되나요

저는

보훈청 심사규정이 너무 엄격하다 완화해라

퇴사한 직원이 근무중 취득한 회사기밀을 가지고 악의적인 민원제기를 하는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나요?

위로휴가를 7일까지 모을수있는데 15일을 사용하여 나가면 전역하고 민간이이 되어도 공문서위조 처벌대상이되나요?

학원 단체 카톡방에 안티글남겨 영업방해하는것은 어떤 처벌이 있나요?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감사합니다 혹시 25세 이후로도 연기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결혼비자로도 군대연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문의 드립니다. 군 생활 중 엠60 총늘 들고 5톤에서 하차하다가 반월상연골리 찢어져서 국군부산병원에 후송 된 후 연골을 도려내었습니다. 제대하고 10년이 지난 후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픕니다. 보훈대상자 가능 할까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대전 기왕증 판정 받고, 보훈보상자 요건 인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님 통해 알아봤긴 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왕증 있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 하는 판정도 있던데 가능할까요? 4.2인치박격포 교육훈련중에 다쳤습니다.

업무방해 루펌 합이 봤음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현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연장의사가 없어 부동산에 세를 내놓았는데 집을 보고싶다는 사람이 있었고 현세입자에게 세대방문을 하고싶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가 되지않아 문자도 남겼습니다 그후에도 연락이 없어 전에 받아두었던(임차인이 직접 준) 명함에 있는 근무지로 전화를 했고 또 받지않아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후 현세입자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냐며 개인정보유출 신고와 근무지로 왜 전화를 하냐며 업무방해죄로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의 죄가 성립되는게 맞나요?

사우나에서 소리를질러 영업방해죄로 약속기소 벌금형을 받았는데 빨간줄이 그어지는건가요?

2001년생이고 해외에서 2020년부터 의대6년 과정 다니고 있는데요 국외여행 허가가 만27세까지인 2028년까지 나오나요 아니면 졸업뒤 바로 끝나나요? 졸업이 2025년12월인데 여권이 2025년 6월에 만료 되서요.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공사대금 판례 피켓 문구에 특정 지칭하여 어린이집 이름도 안적었는데 명예훼손 죄가 성립 된건가요?

변호사님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식당 거래처가 규모도 어느정도 크고, 버젓이 장사도 잘되고 돈이 없는게 아닌데 미수금을 안 갚고 전화, 문자, 카톡 다 차단 당했습니다. 1. 배째라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신고한다 그러면서 매장으로 전화도 하지말고 찾아오지도 말라하는데 과도한 전화나 과도하게 찾아가는게 아닌이상 스토킹처벌법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 빈도수? 궁금합니다) 2. 모욕죄, 업무방해죄, 명예회손 등이 성립되지 않는 선에서 피켓 문구 주의하여 식당앞에서 피켓들고 서있어도 괜찮을까요? (특정 거래처 이름 언급 하지 않으면서 미수금 안갚는 거래처들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위협받는다라는 식으로만) 미수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소액이라 민사까지 걸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 생각도 못하며 승소한다 한들 돈 받아내기도 힘드니 지급명령도 신청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이의신청 해버리면 그만이니 이런 방법 밖에 할수가 없네요 ㅜㅜ 간절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상담받으러가면 변호사님이 상담해주시나요?

❤

반갑씁니다 저도 천씨입니다

보상못받으면 병원 치료후 치료비 안내고 먹튀하면 됩니다. 군대가서 다친것도 잣같은데 내돈낼필요가 절대 없겠죠ㅎㅎ

안녕하세요, 정보를 찾다가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옷가게를 하는 임차인입니다. 문제는 작년부터 임대인의 아내분이신 치매노인께서 임대인과 바람이 났다며 계속 장사를 방해하다가 저번주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치매노인이 때리는데 반격하면 역으로 폭행죄가 나올까 두려워 맞고만 계셨다고 하네요... 작년부터 계속 찾아오며 업무방해를 했고 임대인도 이제는 못참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신중하지 못한 변호사예요 가지마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는 공무원의 과실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았는데 이런경우에도 국가배상을 신청할수가 있다고합니다 알고싶은것은 배상책임신청서를 작성해서 검찰에 접수해야한다고하는데 신청서는 어디서 구할수가 있나요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협박죄로 고소 당해서 법원에 몇번갔습니다 첨에 범원에 갔을때 국선변호사를 신청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를봤고 피해자분께서 저를 처벌 원치않는다 라고 변호사님이 재판장에서 판사님한테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다음 재판때 판사님이 저를 초범이고 합의도했다고 벌금 200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끝나지않고 검찰측에서 항소를 했다네요 ㅠㅠ 원래 피해자와 합의도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 라고 했으면 판사님이 벌금 200으로 판결했으면 그렇게 끝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왜 검찰측에서 항소를하죠ㅠㅠ 혹시 피해자분이 검찰항소를 취소해달라고 제출하면 검찰항소가 취소될수있나요?

지금은 전역했지만 군대에서 7년전에 추간판탈출증 군대에서 최초로 판정받았습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30대 사람입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운동을 하는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무리가 있습니ﾧￂ 그중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친구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우리 헬스장 주말 오전 인포 알바생입니다 유독 친구들 앞에서는 온갖 신음 및 불필요한 큰 소리를 내어 손님들을 불쾌하게 합니다 실제로 몇몇 회원분들이 이 주말 오전 인포 알바생을 거슬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큰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레슨 회원님이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레슨 회원님 수업시간에 특정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면 그 기구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 회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용하거나 아니면 좀 매너가 좋으신 일반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유도리있게 그 기구를 양보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이 개념 없는 알바생 친구들과 운동하느라 레슨 회원님을 반대로 밀어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희 팀장님께서는 위에 대표님께 보고 이런 일로 보고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알바생은 팀장님이 뭐라 안 하다 보니 이렇게 레슨 회원님을 밀어내는 경우가 그 점점 더 많아지고 팀장님한테 주의를 안 받다 보니 그 밑에 평 트레이너들 수업시간에도 이 알바생 때문에 레슨 회원님이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한번 따로 불러내 주의를 주었습니다 지금 너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너는 알바생 특권으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뿐이지만 우리 트레이너들에게는 돈을 버는 직장이다 이건 엄연히 영업 방해죄로 고소당할 만하다 나는 너에게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닌 나는 나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주의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개 숙여 부탁까지 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말을 듣지 않고 팀장님 수업 중에 너무 큰 소리로 시는 및 불필요한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운동할 때는 조용한데 친구들 앞에서 유독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히 하라고 하니깐 제가 한 말이 기분이 나쁜지 원판을 바닥에 쾅 찍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바닥에 중량 원판 쾅 찍지 말라고요 그러자 이 아이가 당신 수업이냐고 팀장님 수업인데 왜 당신이 난리냐 적반하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팀장님이 싸우지 말라고 말렸고 저희 둘은 일단 감정을 추스리고 릴렉스 한 뒤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단 소리 질러서 미안하고 너가 개념 없이 바닥에 원판을 쾅 찍어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말했습니다 역시 요즘 mz 세대들 이렇게 좋게 이야기 해봤자 반성은 커녕 표정부터가 아 꼰대 새끼 뭐라 하네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일단 씻고 제가 커피 한잔 산다고 했습니다 이 커피라도 받아먹으면은 좀 알아듣지 않을까 싶어서요 뭘 받았으니 미안해서라도 좀 고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어린 놈이 기분이 나쁜지 씻고 그냥 가더라고요 제 트레이너 칠 년차 경험상 이런 류의 진상은 이런 소동을 겪고서도 꿋꿋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역시나 그 다음날인 오늘 꿋꿋이 친구들을 데리고 운동을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친구가 친구들이랑 운동할 때 아무도 수업이 없었고 레슨 회원님들께 피해를 주는 경우가 없었지만 여전히 불필요한 신음소리 및 큰소리 등을 내어 참 화가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 화내기도 애매했어요 또다시 회원님들께 피해를 줄까봐 두렵습니다 저희 트레이너들은 레슨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중요하거든요 중요 생계수단이기도 하고요 제가 민감한가 싶다가도 어차피 이런 소동을 겪은 겸 이 아이를 영업방해죄로 신고를 하거나 합법적으로 추방시키고 싶거든요 예전에 다른 헬스장에서 일할 때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감정 조절을 못하고 cc tv 사각지대로 데려가서 때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때린 때린 경우 어쨌든 폭력은 정당화되지 않으니깐 그때 당시처럼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고 때리지 않으려고 꾹꾹 참고 있습니다 진상 회원도 아닌 진상이 알바생인 경우는 처음이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레슨 회원 님 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레슨 회원이 아닌 분들이 본의 아니게 수업을 방해 한다고 해서 주의를 주기도 애매한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회원님들도 돈 내고 다니시는 회원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알바생은 일반 회원님들에겐 주의를 못 주는데 왜 나한테는 주의를 주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 하더라고요 제가 같은 직원들끼리 배려도 못해주냐 배려는 커녕 피해를 주는 건 아니지 않냐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깐 드디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하네요 사과의 진심은 담기지 않은 것 같지만요 지금 현재 이 아이에게 주의를 준 건 저뿐이고 팀장님 주임님 다른 선생님들은 괜히 대표님께 이런 이야기 말씀드려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알바생은 자기의 잘못보다는 제가 앞전에 자신에게 소리 지른 것이 억울하다고 어필하네요 아직 나이가 어려 누구의 죄가 더 큰지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장님은 문제 크게 만들지 말고 이쯤에서 그냥 잘 지내라 하는데 저는 이대로 그냥 두다가는 진짜로 저희 생계에 문제가 생길 것 같거든요 너무 거슬리고요 만약 실제로 이런 일 이 다시 일어날 경우에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거나 우리 헬스장에서 추방을 할 수가 있나요 아 참고로 이 알바생은 알바생 특권으로 헬스장을 다니고 있고 친구들은 실제 회원으로 돈을 내고 회원권을 구비한 상태입니다 친구들은 진상 부린 적이 없기에 친구들은 내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혼자 있을 때 신음 및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4:55 임대인과 대화 부동산과 대화x 중계만😊

혹시 당사자가 조사단계에서 저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참착이 좀 되나요?

노유자시설 임대할려고 했었는데 건물주가 자꾸보러온다고 계약금부터 입금하라해서 5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아차싶어 등기부를 열람해보니 70억을 대출(근저당설정)했고 세금을안내어서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돌려받을려니 법데로 하라며 못준다하는데 참 고민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는지 꼭 답변부탁합니다 며칠전 일 입니다. 이건물은 20년넘은 노후이고 위치고 꼭대기 산비탈이고 시세는 많아도 40~50억 밖에 안될겁니다. 70억을 0자를빼고 7억인줄숫자도 잘못읽어 안심을 했는데 이건물은 법인 으로돼있다네요 어쩌면좋아요 ㅠㅠ 돈만송금하고 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99년도에 작업도중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께부분만요. 군대에서는 치료만 했습니다. 만기 저녁을 했고요. (보훈대상자 . 유공자) 신청을 안했습니다. 장애등급도 안된다고 그때 이야기 들었습니다.

1년 이상 15년의 특수공갈죄라면 실형 무조껀 1년 이상이란 말인가요?

어떤 범죄든 돈없는 거지 만나면 재판에 이겨도 아무 소용 없어요

어린이집은 좀 그렇네요 법이 그러니 할말은 없지만 그 시위하는 동안 공사대금을 줘야지 고소를 하네 ㅠ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5월에 22000전세들어왓구요 당시 공시가보다 높은금액으로 들어오다보니 전세대출이 안되 신용대출6600받고 들어왓구요23년 5월 6일까지 대출금 상환해야한다는 문자를 받앗구요 요즘 대출이자금리가 올라 이자부담때문에 5월6일까지 이사하야한다고1월쯤 말씀드리고 2월엔 문자통보도 햇는데 3000을 올려서 내 놓고 빼서나가라는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이런상황이면 내욘증명을 언제쯤 보내야하며 변호사대행 내용증명은 비용이 얼마나들까요?

군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나 상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및 상고심이 전역을 해 민간인 신분이라면 그 재판은 어떻게 되며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어떻게 형벌이 처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잘보았습니다. 저도 상관모욕으로 징역형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준비중인데 너무 슬프네요 혹시 군재판에서 받은결과 사회에서 재심이나 구제 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ㅈ

아파트 지하주차구역에 주차해둔 제 차량에 고의로 옆에 세우던차량 차주가 뾰족한 도구로 차량을 긁고 가는 장면이 아파트 cctv 에 찍혔는데 경찰서에 신고 하고 수사중입니다 차량 수리비 300~400만원견적 예상되고 일주일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랜트비 및 정신적 위자료 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검색하다가 보고 우연찮게 들어 와서 잘 봤습니다. 혹여나 궁금해서 질문 드릴게 좀 있는데요~전월세 계약금 10프로 먼저 내고 계약서 작성까지 마쳤는데 아직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자세히 둘러 보진 못 해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계약서엔 현 집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명시는 했지만 중개인과 집주인 분 같이한 자리에서 세입자 나가고 도배,장판 같은거 한 번 확인하고 그냥 살만하면 그냥 살고 손 봐야할거 같으면 그건 손 봐주기로 구두!! 합의만 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엉망이라 도배,장판,방충망..하아..여튼 손 좀 봐달라니 그렇게 못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계약 해지시 구두로 한거도 인정이 될런지요? 그게 인정 되면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절반 정도라도 괜찮으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ㅠㅠ 영상이 1년 전 이후로 올라오지 않긴하던데..도움 좀 부탁드려도 될런지요..우연찮게 왔지만 혹여나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_ _)

여자분이 기억을 잘못해서 진술과 사실이 부합하지 않은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군대에서 주말에 제설을 하다 송곳니가 부러져 임플란트룰 하였습니다. 이빨 하나가 고쳐 장애가 남았다고 보기는 힘든데 이런 경우도 전역 휴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상처리한 상태입니다

매수인입니다. 가계약 후 단순변심이 아닌 사정에 의한 계약 파기에 대해서 반환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