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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수당병급금지법폐지발의 =18대~22대까지 계속 개정발의= 보훈급여금 및 명예수당(참전·무공수당)중복금지 『병급금지법』이중 한 가지만 선택 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8대~22대국회 발의의원 (송옥주, 구자근, 엄태영 , 이헌승), 동의한 의원 40여명= = 병급(중복지급)이 가능할까?= 1. 원칙적으로 불가능, 2. 예외적으로 가능 3. 병급(중복지급) 인정사례 : 공무원의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중복지급 ▩ 병급(중복지급)인정사례 : 「산불 비상근무」와 「코로나 해외 입국자 수송업무」

비고 1.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구당 가계지출비용"이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가계지출비에 근거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추계한 비용을 말한다. 3.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한국군 베트남 파병과 미국의 지원 【브라운각서】 A. 군사원조 1. 한국에 있는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하여 앞으로 수년동안 상당량의 장비제공 2. 월남에 파견되는 추가 증파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는 한편, 증파에 따른 모든 추가적「원」화 경비를 부담한다. 3. 월남에 파견되는 추가병력을 완전히 대치하게 될 보충병력 재정을 부담한다. 4. 한국의 대간첩 활동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미 합동으로 한⋅미 양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요구사항 충족기여 B. 경제원조 1. 이 같은 추가병력의 월남파병과 한국에서 1개 예비사단, 1개 예비여단 및 지원부대를 동원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순추가비용의 전액과 동액의 추가「원」화 한국측 예산지원. 2. 상당수의 한국병력, 최소한 2개 사단병력이 월남에 주둔하고 있는 ...

『베트남 파병 60주년!』 정부의월남파병 이유? ▩ 기간 : 8년 8개월간 ▩ 참전자 : 월남전에 참전했던 32만 5000여명 ▩ 참전용사 중 살아남은 사람은 전체 파병인원의 약 54%인 17만 6185명에 불과하다. ▩ 평균연령 79세로 올해 파병 60주년을 맞은 노병들은 지금까지 여전히 ‘전쟁 아닌 전쟁’ 질병과 가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 파병동기 1. “6·25전쟁 때 미군 도움이 아니었으면 나라를 잃을 뻔했다. 2. 전투 병력이 모자라게 된 미군은 당시 한국에 주둔해 있던 2·7사단 2개 사단을 베트남에 전환 배치하려고 했다. 3. 당시 린든 존슨 미 대통령은 베트남전쟁 부담이 증가하자 ‘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 감축’과 ‘주한미군 병력감소’를 고려하고 있었다. 4. 당시 박정희 정...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 이미지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 기부에 참여하세요”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누리집, 2일 9시 정식 개통 - 1월 2일(목) 9시,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온라인 누리집 정식 개통 - 개인 기부 관리 등 사용자 친화적으로 기능 개선, 연말정산시스템 자동 연계 등 - 국가유공자 예우문화와 노후 복지, 의료재활, 자립 기반 등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

국립묘지 생전안장 심사신청 ▩ 신청대상자 가) 만75세 이상자, 대한민국 국적자(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자) 나) 병적기록 이상자(탈영,제적, 징계), 다)기대여명 1년 미만자 구분 입 증 자 료 비 고 1. 판결문(전체) - 법원(20년 경과시 : 국가기록원) 2. 국가(참전)유공자증 - 사 본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 동사무소 4. 훈장, 표창장, 감사장 등 - 부대장, 시장, 구청장, 경찰서장 등 5. 기부금, 봉사활동, 헌혈증명서 - 각 기관증명서 6.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 지방병무청 또는 동사무소 7. ※ 주의 : 안장 불승인시(재신청불가) 단, 국무총리 : 행정심판 청구 가능 우) 04994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467-20(대원빌딩 303호) 행정구제 솔...

2025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www.mpva.go.kr/mpva/previewBbsFile.do?atchmnflNo=150821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안내 【공로금 지급:현금】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5.4.1.~2026.3.31 ▒ 신청방법:서류구비 후 개별우편 또는 현장접수 1.우편접수:(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비정규군 보상지원단】 2.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종합민원실 1층 ▒ 신청대상 1948년8월15일∼1953.7.27.까지의 기간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목의 조직이나 부대에소속 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 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가.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나.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

2025년도에는 지난해 해결하지 못한 각종 사안들을 이루어 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상급 (1~6급까지 : 5%인상 (단, 7급 : 7%인상 : 격차 해소를 위함) 참전명예수당 : 450,000원(30,000원 인상) 다음영상 : 2025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상세안내)

서울특별시 :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2배로 확대 1. 서울시가 보훈가족들의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이들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국가유공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 부담도 느끼기 때문입니다. 3. 서울시 복지본부 : 황치영 본부장 "2017년 서울시가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독립유공자의 74.2%가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이고…." 4. 지난 2012년 서울시는 '참전수당’ 1개 뿐이었던 보훈수당을 4개로 늘리 는 등의 '1기 보훈종합계획'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제2기 보훈종합 계획'을 발표 ◮ 첫째 : 4대 보훈수당의 액수를 2배... 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내년 1월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

2025년도 보훈급여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충남 서산시 전국 최고수준 지급(시장:이완섭) ◙ 2022년 수당인상 5개년 계획이 발표된 이후 2025년까지 변경없이 인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2022년 350,000이었던 명예수당은 2023년에만 40,000원 인상 2024년 : 보훈수당 100% 인상. 참전명예수당 월 50만원, 보훈수당 월 20만원, ◙ 충남 서산시는 올해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수당을 2022년 대비 100% 인상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 참전명예수당 월5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20만원 ▲ 보훈명예수당 월 20만원씩 지급된다. ▩ 대상자는 총 2400여명이다. ◘ 학 력 ▶ 숭실대학교 대학원 IT정책경영학박사 (이완섭 서산시장...

‘‘25년 국가보훈부예산757억원증액 가. 국가유공자 보상금 3년연속 5%인상 나. 의료서비스 강화 다. 보훈문화 확산 라.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충북괴산, 경남산청, 경기이천, 경북영천, 전북임실.

대구광역시 ’25년 참전명예수당 대폭인상 [1월1일~매월 20만원 지급] ▩ 지급대상(2024 8.기준) : 대구시 거주 참전유공자 : 9,010명 가. 6.25 참전자 1.460명, 나. 월남전참전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7,550명 ▩ 수당부담(시비: 70%, 구·군비 30%)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 공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선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군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 : 중복지급불가(병급금지 조항) ※ 충남 서산시, 2024년 보훈수당 100% 인상. 참전명예수당 월 50만원, 보훈수당 월 20만원, 전...

‘24.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 시정권고 사항

조국대표(조국혁신당)- 대법원 징역2년확정!...의원직 상실!

2024 12 09 10 22 52

대통령 개험선포 이후 진행상항 : 국회의원 재적인원 300명중 200명 찬성해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 탄핵(안) 가결요건

참전유공자 전투수당 지급 관련, 각당의 동의한 의원 명단공개

참전유공자 각종 수혜관련 법률개정

27년만의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 중환자 가족일동은 법원에 감사!

2025년~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촉구 1. 보훈급여금 중위소득 수준 인상 2. 위탁병원 지정 : 건강보험 진료체계 전환

대통령님께 올리는 호소문 : 월남전 참전유공자 일동

생전안장 범죄 유형벌 승인 내역

‘24 국회 정무위원회 보훈부 국정감사 지적, 보훈부 개선사항

브라운 각서 '1965~1973' 베트남 국군 파병자 '보상조치'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범죄(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1~4호) 생전안장심사 또는 사후 이장신청 하신분

참전유공자 일동이 , 대통령께 올리는 호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