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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준 변호사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13 фев 2022
CFD 주가조작 사태의 논란으로 알아보는 CFD와 관련 법률
최근 논란인 SG증권 CFD 주가조작사태에 대해 살펴보고 어떠한 법적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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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마약,뺑소니,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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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음주운전 작년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관해 설명해 드립니다
MZ세대 "우리는 연금 못 받나?" -고갈되는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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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소개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신축빌라 전세 계약 주의점- 깡통전세,전세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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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신축빌라전세계약 #전세계약 #신축빌라 신축빌라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으니 주의하도록 합시다.
NFT의 저작권 누구에게 있을까? -NFT아트의 저작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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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민팅 #minting #블록체인 #저작권침해 오늘은 NFT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NFT 저작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연예인과 닮은 가상인간은 초상권 침해? - 가상인간 초상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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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과 닮은 가상인간은 초상권 침해가 될까요? 가상인간 초상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유명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퍼블리시티권 - 퍼블리시티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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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누수로 아래층이 누수가 생기면 윗층에 책임이 있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공동외벽이시면 전체세대가 n분의1로 부담해서 외벽방수작업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쉽게 이해됐습니다
오늘 똑같은 상황이여서 사건 장소, 사건 발생 시간, 당시 젖은 사진, 차량 앞번호 있어서 신고했는데 1. 차량번호 완벽하게 모름 2. 가해자랑 같이 있어야함 3. 과태료 대상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 Cctv 볼수 없음 이라고 하면서 신고 못한다네요 ㅋㅋ 그럼 빠르게 지나가는 차를 어떻게 새우나요 다 젖어서 정신 없는데 어떻게 차량 번호를 외우고 사진 찍나요 법이 참 ㅋㅋ
국민들 범죄 유도해 범죄자 만든다는 생각은 안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경찰들이 그랬다고 증명할 건데요????? 국민들 다 죽이자는 악법!
아랫집 화장실 공사 후 윗집에 물샌다고 하는건 윗집이 무조건 해줘야 하나요?
윗집외부 실외기에서 물떨어지는건 어찌 되나여....?
함정수사로 국민들 범죄자 만들기 아주 쉽다. 함정수사 허용하면 경찰들이 악용해 먹는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범죄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자로 알고 있다. 게다가 범죄자 많이 만들수록 승진. 승급한다. 조직스토킹 대상에게 범죄 누명 씌우는 일 허다하다. 수사나 재판 때 함정수사라고 주장하면 벌금이 늘거나 법정구속 한다고 들었다. 이건 국민들 골탕먹이는 법이다. 일반국민이 함정수사 당해 갑자기 별안간 영업방해죄로 엮기기도 하는데 이때 수사기관이 일반인에게 사주하였다는 증거는 어떻게 잡을 수 있는데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명 당하는 것이거든요. 범죄자로 만들어진다고요.
Lawmakers, quickly strengthen the Spying Devil Fraud Management and Maintenance Companies Penalty Act, which turn them to spin clean pipes and release them and make them alike leaking water!!!!
국회의원들은 멀쩡한 배관을 돌려서 풀어놓고는 물 샌다고 공사시키는 간첩같은 악마사기꾼 관리업체와 정비업체 처벌법을 빨리 강화해라!!!!
누수관련 소송문의드립니다. 원고가 주장한바 차일피일 시일만 미루고 지체하였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가 주장한 5월 6일은 연휴라서 외출해서 긴시간 집을 비웠습니다. 관리소장님,관리실직원분, 누수업체분들 전부다 곰팡이핀 모습을 보고 누수가 이번에 발생된게 아니라구 하셨습니다. 곰팡이를 보니 한참된거 라구 하셨습니다. 원고가 부른 누수업체분이 난방배관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주신 녹취파일있습니다. 보일러 업체도 난방배관에 누수가 생기면 보일러에 에러가 표시가 뜬다구 합니다. 상수도 계량기 10회 누수업체분들,관리실직원분들이 다 확인했습니다. 배관 누수면 사용하면 물이 떨어지고 해서 관리실소장님과 직원분들이 화장실에 넣는 색깔라는 세정제를 넣고 물을 40분이상 흘려보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물방울도 맑은 물방울이 었으며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4월 4일 오후 16:40분에 관리사무실 직원분께서 원고집에서 누수가 생겼다구 말해서 바로 원고집에 관리실 직원분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거실천장에서 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구 원고가 말했습니다. 관리실 직원분과 천장을 확인 했는데 약간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4월 13일 관리실 직원분과 원고인 집에 방문했는데 천장에 물기가 마른상태였습니다. 관리실 직원분과 수도계량기를 여러번 확인한 결과 정상이었습니다. 원고가 지속적으로 저희집에서 세는 거라구 의심을해서 누수업체를 불러확인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누수업체 2군데를 불러서 꼼꼼히 확인했으나 저희 집에서 누수를 찾을수가 없다구 하셨습니다. 관리소장님이 누수업체 1군데를 불러서 확인했는데 주방씽크대 배관과 베란다 보조씽크대 하수 배관이 의심스럽다구 하여 바닥 타일을 깨고 확인 한 결과 이상이없었습니다. 원고가 누수업체 1군데를 불러서 저희집을 확인했는데 누수를 찾을수가 없다구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 누수가 안나와서 누수비용을 따로 주고 누수탐지기를 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5월 19일 긴시간 집을 비웠는데 외출후 돌아오는길에 관리소장님이 원고집에서 물이 샌다구 해서 같이 확인하러갔습니다. 물방울이 전에 본거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구 6월9일 날도 장시간 집을 비웠는데 원고집은 천장이 젖어있었습니다. 원고가 4월달에 물을 더 많이 사용하라구 해서 저희도 그러면 찾을수있을 거라구 생각해서 평소보다 더많이 물을 사용하였으나 저희가 물을 사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물방울이 생기고 마르고 그런현상이 반복적으로 생기는걸 확인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공사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집에 거실천장과 드레스룸 천장이 다말라 있는 것을 원고와 같이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천장이 마른지 한달이 넘었다구 말했습니다. 법원에서 누수 감정사가 왔는데 판사님이 설명을 해주라구 했는데 말도 들을려구 하지도 않구 배관에 고압걸어서 세나 확인하라구 해서 제가 지금은 누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구 말랐는데 동배관에 고압을 걸어서 배관에 이상이 생겨서 배관이 이상이 생겨서 밑에집에 누수가 생기거나 그러면 어떻하냐구 책임질수 있으시면 하라구 하니 책임 못진다구 말하구 녹취도 하지말고 찍지도 말라구 했습니다. 감정서도 보여줄수 없다구 했습니다. 작업자에게 배관 고압걸어서 확인하구 이상없으면 이상없다구 써달라구 하니 작업비 15만원받아서 너무적게 받아서 못써준다구 해서 누수감정을 안했습니다. 누수감정사는 어디 변호사냐면서 우리집이 협조안한걸로 한다구 하면서 갔습니다. 밑에 집에서는 우리집이라구 해서 110만원을 비용을 드려서 했는데 이비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요. 판사님께 말하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럼 그냥 깜빡 한건 어쩔수없다는거네? ㅋㅋ 누가 고의로 그랬다고 하겠냐 정보가 ㅈㄴ 엉터리네
우리집 테라스에서 우수배관이 시작되어 공용과 만나기 전 부분에서 누수가 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아랫집 누수로 한달넘게 우리집 탐지했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네요. 누수탐지섭체 ㅈ두곳 욕실 방수와 타일전문 설비집등 세군데비용이 삼백정도 들었는데 원인이 안나올경우 어떻 하나요? 그냥계속 파 헤칠수도 없고 아파트인데 답답합니다.
윗집서 연락을 안받을때 어떻하나요 저희집이 그러네요
조만간 윗집가서 칼춤 출듯..
그러니까 원금 + 이자까지 받아내려고 만들어낸 거군요.
법이 약자를 보호하는게 아니라는걸 상당히 많은부분에서 깨닫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2월쯤 전세1년계약 만료시점이고 이직 계획으로 다른지역 이사갈 예정이라 작년12월말쯤 다음전세 세입자분 구하시라 말씀드려서 다음 세입자분 저희집에와서 집보고 간뒤 가계약금을 주고 1월말 새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상황인였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 안하고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2년 더 다닐 계획으로 변동되어 전세계약을 더 연장요구 드렸더니 집주인분께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가계약금 받은상태라 임대계약취소 위반시 가계약금 배상을 해야해서 전세연장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 제 계약갱신청구권 가능할까요?
윗집이 누수공사해주고 아랫집 천장이 상했다면 도배까지 책임이 있나요?
그 부분이 재물 손괴부분인데 도배를 안해줄 생각을 하신건가요?
위 동영상은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지요?
우리나라는 해고가 너무 어렵다.
뽑을때 잘 뽑고 책임지라는 거죠.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_"국비 학원 원장 다 잡아야 됩니다. 불법복제 사용률 가장 높은 사각지대죠. 벌금 다 내야됩니다.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모두 벌금부과하고 다 잡아야 됩니다. 기분나쁘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 대야 되죠... 네트워크 원격 드라이브에 담어놨다가 학원에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구요. 단속피하려고. 학원 원장 형편없습니다. 걸려야죠. 사업용도는 그러면 안되죠."_* 😅😮
캬! 끝내줍니다 복습제대로하네용
난 왜 들어도 모르겠지? ㅠㅠ
이넘이 설명을 못함 ㅋㅋ
내용이 ᆢ
밑에집에 누수가 생긴지 오래되었는데 원인을 못 찿았어요 이번에 코킹작업을 셋집이 했고 13층 괞찮으니까 위층보고 보상하라는데 보상해야하나요 외벽이고 위층산다고 보상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보험도 이런경우 안되는것인지 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을빌려주고도 근저당설정할수있나요?
@}>--->>*
감사합니다. 덕분에 쉽게 이해가 됐어요 ㅎㅎ
보행자는 사실상 그냥 젖으면 젖은대로 다니는거 말고는 없어요.. 영상 기껏 찍었더니 시간표시된게 없다. 휴대폰 기록도 정확하지 않다고 빠꾸먹었네요.
안녕하셔요 아파트 누수로 공사를하고있는데 우리집 피해로 밑에층에 가구랑 도배가 다젖어 배상을해야하는가봐요 그러면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본인부담금비 50만원 이라면 보험회사에서 우리집 공사비용에서 50만원 본인부담하고 또 밑에층 공사비용에서도 본인 부담금 50원 부담하는지예 우리집 이랑 아래층두집 포함해서 본인부담금50만원만 부담하는지 알고싶어요 답변부탁합니다
공사할때 누수권에 대해서 일어난공사비나 도배비 등등 다 묶어서 처리 됩니다 부담금은 한건에 대한 공사들이니 한번만 지불하면 되요
전세준 변호사님 인줄 알았네 ㅋ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 영상을 찾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상이 짧고 일목요연하여, 회사 직원들 교육 시간에 틀어주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유튜브 직업 접속하여 재생, 다운로드 X)
모든 물세례 관련 글에서 왜 전부 세탁비 세탁비만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보상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세탁비가 끝인 건가요?
그럼 뭐 샤워비도 줄까?
영상 내용과 같이 보행 중 시내버스에 물세례를 맞았습니다. 맞자마자 시간 캡쳐했고 버스번호를 검색해 노선에서 당시 지나간 버스를 캡쳐해뒀습니다. 옷은 물론이고 물건(보조배터리, 에어팟프로, 아아패드 충전기)까지 고장이 난 상황이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영상 말미처럼 옷이야 세탁하면 그만이겠지만, 고장난 물건들은 피해자인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해서요. 상대측 버스기사는 세탁비만 선심쓰듯 도의적으로 주겠다는데, 피해자인 제가 고장난 물건은 사비로 새로 사야 하는 거 잖아요. 제 부주의도 아닌데 말이죠. ㅠㅠㅠ 너무 억울해요. 지자첸 버스 회사에 연결하주는 것 말곤 없다고 하고, 버스회사는 물세례 관련 보험을 든 게 없으니 기사랑 알아서 합의보라고 하고, 기사는 고의가 아니니 세탁비만 주겠다는데 다들 책임 회피하는 게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요 ㅠ
유튜브에서 본 레시피 그대로 가게를 차린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나요??
그럼 아직 한달이 안된상태는 괸찬나요
윗집과 협상해서 해결이 순조롭게 될거 같으면 이런유튜브도 안보고 걱정을 안하죠~~~! 상식이 안통하는~~~문도 안열어주고 나몰라라 하니까 이런데서 방밥을 찾아볼려고~~~ㅎ
테라스있는 계단형식 오피스텔입니다..저희집방위가 윗집테[라스입니다.에어컨에서 물이새서 에어컨고장인가 싶어 수리기사불렷/더니,,에어컨문제가 아니라..윗집에서 새는거라고 해서 웃집에 말하고 윗집테라스바닥이고 벽을보니 다갈라지고 타일뜨고 난리도 아니더ㅗ라고요...물이 샐수박에없는환경..윗집은 세입자가 살고 저희는 이집을 월세로 살다 작년에구입함..근데 윗집주인이 자기들도 보고도 심한걸 알고 공사해준다는말만하고 약속을 자꾸 어기네여 미치게[ㅅ네여 소송까지하고싶네여..
규약이 없다면?
그럼 소송시 구분소유자 전체가 해야하나요..아니면 구분소유자 1인도 가능한지..그리고 계단참인데 누가 임대를 하는것도 아닌데. 임대료 책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냥 치워달라고 하는데도 안치우고 다니는데 불편도 없으니까 치워달라고 하면 치워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게 성립이 되나요? 사정상 거기좀 물건좀 적치하겄다는데..
그럼 고소도 아무것도 못하는건가요
부모의 가면을 쓴 도둑들이 많습니다.
연금 세금을 안냈으니 못받는게 당연하지!~ 내지도 말고 받지도 말어라! 그게 정답이다.
대국민 다단계네?
법으로 보장해놓으면 부채로 잡힌다고 핑계대면서 안 해주고 자기들을 믿어달라고 하죠. ㅋㅋ 2030의 노후대비는 국가에서 손놨다고 봐야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원화'로 장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불신해야 합니다. 이 상태로는 대한민국 법정화폐인 원화는 쓰레기가 될 테니까요. 짐바브웨의 액면 조 단위 지폐가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ㄷㄷ
선생님저희빌라3층인데밑에층에서보상해달라네요 도배페인트전부다해달라는데 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