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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연히 되고, 실제로 산재 업무만 하는 노무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구제명령 신청이 인용되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원직복직/해고 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하라는 명령을 하고,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판정서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복직 후 퇴사를 한 경우, '복직'은 이행하였지만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은 아직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에 선생님은 노동위원회에 이행명령이 이행되지 않았다(불이행)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이행 독촉 및 미이행 의견서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행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1회당 최대 750만원씩, 2년간 4회까지 부과 가능). 따라서, 선생님이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휴가일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의 근로는 '소정근로'가 됩니다. 그래서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일반 근로에 대한 대가만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할 경우 100%만 발생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대신 경조휴가일이 유급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 A는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면, 180일 충족 여부 판단할 때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알바 B1이나 B2에 취직을 한다면, (A의 시급을 알 수 없어)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B1 또는 B2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B1이나 B2에서 '첫번째 조건'으로만 근무한다면 3개월 계속 근무를 하여야만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 여기서 A를 먼저 그만둘 경우에는 B의 고용보험이 유지 중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B를 먼저 그만둘 경우에도 역시 A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고(3개월 이상 근무한 것을 전제로 함), 결국 '실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며칠을 / 몇 시간을 일하냐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추려면 '취업한 것으로 인정'받지 않아야 하는데, 아래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떤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6.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7.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상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실업급여 관련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세히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선임, 후임, 동료(동성간 포함) 모두가 서로에게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기에 계약서가 없어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금품청산은 퇴직할 때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정해둔 것이고, 임금체불은 퇴직과 관계없이 매 임금지급시기를 지키지 못하면 성립됩니다. 즉 별개입니다. 임금이 1년에 2개월 이상 체불되면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미지급 뿐만 아니라 지연 지급도 체불에 해당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임금체불 확인서(사업주 발급), 급여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ju5191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사용자측에서도 원만하고 아름다운(?)이별을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긍정적 생각을 가져봅니다 :)

이왕 나갈사람 빨리 인수인계하고 보내는게 회사입장에서도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도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주는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되어서 이와 같이 한다기 보다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나 회사에 자격증 보유자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례에서는 연차일수만큼 근속을 늘려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투명하고 상세한 채용공고를, 근로자는 입자지원 시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어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작한 컨텐츠 입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기본급 = 209시간분 연장근로수당 = 65.18시간분 합계 = 274.18시간분 시급 = 2,700,000 원 / 274.18시간분 = 9,847.545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월 10일 이내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신고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10일이 넘어가면 취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고, 그에 대한 급여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채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 절차도 준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번째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회사가 수령하지 않는것은 휴업과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노무제공을 수령하지 아니한 기간 즉, 휴업기간은 출근개시일이 지정되지 않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출근일을 지정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것은 사실상의 해고와 다름없다고 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겠으나, 근로를 언제부터 제공/수령할지 정한 상태가 아니라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채용 내정의 조건을 내정자가 모두 성취한 경우라면 회사가 약속한 여러가지 사항들, 회사의 직전 관행 등을 토대로 출근개시일을 임의 지정하고, 이 날을 기준으로 하여 휴업수당,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해결 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응원댓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이, "입사나 퇴사 시, 신고의 주체는 누구인가?"로 해석되는데,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나 근로소득 신고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일 4일 x 1일당 5시간 = 20시간. (평일 중 근로하지 아니하는 하루는 주휴) 토일 2일 x 1일당 12시간 = 24시간.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까지이므로, 16시간이 소정근로에 해당합니다. 결론 : 1주 소정근로 36시간, 소정근로 초과 8시간(5인 미만이라서 1.5배 가산하지 않습니다) 주휴 1일치 = 36*8/40 = 7.2시간분. 만약 시급이 9,860 원이라면, 주휴 1일치는 7.2시간분 x 9,860 = 70,992원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주휴 회당 5만원을 받고 계시다면, 1회당 약 2만원을 덜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의 임금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 달리 해석될 부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체킹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ju5191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형법상 폭행죄,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위반죄)에 해당할 경우, 형법에 정한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40조)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처벌(형법 제260조 제1항),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본 건에서는, 폭행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형을 선고하게 되고, 이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39조).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aju5191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는 미남노무사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계속 근로 1년 이내에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이하 '월차')의 사용기간은 입사 후 1년까지이긴 합니다. 사용기한 내에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법에는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때의 소멸은 수당 청구권의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청구권의 소멸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기산점은 청구권으로 전환된 시점이므로 수당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네요(예전에 답글을 달았던 것 같은데, 안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4대보험 통지는 신고한 회사 또는 자택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되지 않고 한 군데만 됩니다(소득이 높은 곳 > 근로시간이 긴 곳 > 근로자가 선택한 곳 순서). 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고를 하려면,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해고의 사유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해고를 단행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aju519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는 별개로, 해고를 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예외도 있음). 예고기간을 지킨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는 합니다. 유념하셔야할 것은, 해고예고를 했다는 것이 곧바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의 월급일이 7월 15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귀속월(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6월이기 때문에 실업이 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ju5191답변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더욱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 좋은하루 되세요

미남노무사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근로환경 조성을 응원합니다! :)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영상내용에 방해되지 않도록 음원을 적절히 조절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 상에 예외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신청/수령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에 육아휴직 급여의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ju5191 3개월 이상근무시 고용보험가입하게되어있더라구요.. 답변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욱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2개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1개의 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나머지 직업이 있고, 그 직업에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ju5191 답변 감사드리고혹시나. A를 퇴사후 B사가 패업를 하면 탈수는 있죠?

@@sookk2582 네 A사를 퇴사한 후 B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B가 폐업을 해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업하고 한참 지나서 생겨난 제도라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개업학교의 신청 대상이 "개업 예정 또는 개업 초기의 성실회원"이고, 개업은 직무개시등록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수습을 마쳐야 직무개시등록증이 나온다는 점에서, 수습을 대체하는 제도는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명확한 것은 한국공인노무사회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미남들못봣나보네 하아..

@@chairmanl7356 안녕하세요 부산 미남역 부근 미남럭키빌딩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무사입니다 :) (미리 출구 전략을 좀 세워뒀습니다;ㅋ)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을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실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지입차주이시고, 지인 소개로 한명을 채용한 걸로 보입니다. 선생님은 지입차주로 화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나, 선생님이 채용한 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1년이상, 1주 15시간 이상씩 근로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선생님께서 지급대상임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 하겠다고 한다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게 임금대장/급여명세서/근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문자 등 자료/통장 거래 내역 등을 챙겨가시면 되겠고, 만약,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주장 근거에 따라 1년 미만 ;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주 소정 15시간 미만 ; 출퇴근 시간, 근로일수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경험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감독관님에게 바로 지급하겠다고 하시는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업무 처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계신대로,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활동을 한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날짜만 피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구직활동 신고된 날에 해외여행 가시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ju5191 감사합니당

안녕하세요. 회사 다니시는 것 외에 사업소득이 있어서 실업급여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건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깜빡하고 답변을 안 드렸네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실제 대표에게 지급될 월급이 바지사장에게 지급된 건이라 횡령에 해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인들을 가짜로 올린 건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만약 고소를 하실 것이라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