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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우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법적으로 판단해보면, 해당 행위는 협박죄나 모욕죄로 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죽여버리기 전에"라는 표현은 매우 위협적인 언어로,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호수를 특정하며 "조심해달라"고 작성한 점은 특정성을 높여 협박죄로 판단될 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표현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나온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을 갖춘 위협이 아니라면 협박죄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진 경우 성립합니다. "죽여버리기 전에"라는 표현 자체는 협박에 가까운 표현으로 모욕죄로 보긴 어렵지만, 동·호수를 특정하며 작성한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한다고 판단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욕죄나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해당 글의 전체 맥락, 작성 경위, 상대방의 증거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등을 통해 본 영상의 양제민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아래에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시면 활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법무법인오현.com [상담문의] 1661-2661 (365일, 24시간) [로톡]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0596-%EC%96%91%EC%A0%9C%EB%AF%BC?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scq=%EC%96%91%EC%A0%9C%EB%AF%BC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우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보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신 것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는 접근매체 제공 사실과 사건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원을 사칭한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계획이라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으니 신중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현은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상담팀에서 더욱 구체적인 검토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전에 내용을 전달해 상담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법무법인오현.com [상담문의] 1661-2661 (365일, 24시간)

@lawchelin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금적 여유가 없어서 국선변호인을 선임코자 하는데 판결에 큰 영향은 없을지 걱정됩니다.

​@@민승원-v5d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만약 자금적으로 여유가 부족하시다면, 본 영상의 양제민 변호사님께서는 시간적·자금적 여유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로톡'을 통해 간단한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링크는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권해 드립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0596-%EC%96%91%EC%A0%9C%EB%AF%BC?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scq=%EC%96%91%EC%A0%9C%EB%AF%BC

마약을 조금만 하면 마약한거 아니다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좋은 질문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동의 없는 낙태"라는 표현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임산부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낙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나 제3자가 임산부의 의사에 반하여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강행하거나, 임산부가 낙태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이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형법상 이러한 행위는 임산부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자기낙태죄나 의사의 업무상동의낙태죄와는 별도로 다루어지며, 강제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이루어진 낙태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조항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법무법인오현.com [상담문의] 1661-2661 (365일, 24시간 상담)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판단해 보건대, 임차인이 퇴거한 후에도 임대인이 해당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이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열쇠나 출입카드를 반환하지 않거나 해당 공간에 대한 지배·관리 의사를 명확히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임의 출입은 주거침입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열쇠와 출입카드를 반환하여 해당 공간에 대한 지배·관리 의사를 포기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출입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퇴거 후에도 열쇠나 출입카드를 반환하지 않거나 해당 공간에 대한 지배·관리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한을 확보한 뒤 출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법무법인오현.com [상담문의] 1661-2661 (365일, 24시간)

@lawchelin 긴 답변 감사합니다. 명도소송중 퇴거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 명도소송은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것이라는데 소유주가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라니 참 아이러니해서 여쭸습니다.

​@@kmchae-by5jo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퇴거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소송의 본래 목적이었던 <임차인의 점유를 종료하고 소유자가 해당 공간을 회복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도소송을 취소할 사유로 작용하는 이유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은 실효성이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미 임차인이 퇴거하여 점유가 종료되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법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 댓글에 언급한 것처럼 임차인이 열쇠를 반환하지 않거나 물건을 남겨두는 등 해당 공간에 대한 지배·관리 의사를 유지하는 경우, 소유주라도 임의로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쟁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 포기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 답변이 모든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디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법무법인오현.com [상담문의] 1661-2661 (365일, 24시간)

@@lawchelin 친절한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사무소에서 주민의 동의 없이 방문하여 문을 두드리고 휴식을 방해한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경우 성립하지만, 공적인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세금 미납 등의 이유로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공적인 목적의 방문은 주거침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과 동사무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거침입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2-1661-2661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홈페이지] ohcrime.com/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좋은 질문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침입"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행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온"은 단순히 거주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불쾌감이나 불안감이 아니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장소적 안정과 질서를 깨트리는 객관적 행위를 뜻합니다. 즉,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모든 행위가 반드시 침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행위가 외부에서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장소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초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가거나 특별한 분쟁 없이 접근한 경우에는 평온을 해치지 않았다고 보아 침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하려면 해당 장소의 안정과 질서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법무법인오현.com [상담문의] 1661-2661 (365일, 24시간)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현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토대로 판단컨대 상대방의 진술과 본인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영상 증거와 음성 증거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확인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현은 상세한 상담과 함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으며, 관련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법무법인오현.com [상담문의] 1661-2661 (365일, 24시간)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친구 요청으로 입금한 계좌가 도박과 관련된 것이었고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당사자 본인의 고의성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 입금 당시 해당 계좌가 도박과 관련된 것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시: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등)가 있다면, 책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이 도박에 사용되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도박 방조나 공범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좌의 용도를 몰랐다는 주장이 법적으로 통할 수 있지만, 계좌가 도박과 관련된 것이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듯, 비록 가게가 폐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가게 주인이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이미 테이블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점유 공간에 대한 주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는 권리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락 시도를 통해 상대방의 동의를 먼저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wchelin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도박에 쓰지 말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상대가 이를 위반하면 계약 위반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조건을 명시하거나 차용증이 있다면 법적 증거가 더 유리하며, 용도를 속였다면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빌려줄 당시 상대의 도박 의도를 알았는지 여부로, 이를 입증할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기록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사항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2-1661-2661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홈페이지] ohcrim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