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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림 교수 초청 본격 토론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좌담회" 2부
2부에서는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됩니다.
민법의 대가가 밝히는 ‘임대차 공시의 통일 방안’과 대한법무사협회와 경실련이 마련한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방안’이 서로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공통된 고민이 있는지를 들여다봅니다.
이어 “대항력의 요건을 주택임차권등기로 변경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소문의 실체도 명쾌하게 밝혀냅니다. 과연 소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더 풍성하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된 지원림 교수 초청 좌담회 2부. 국민 여러분들의 더욱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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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대가, 지원림 교수 초청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좌담회" 1부
Просмотров 80516 часов назад
법학계의 밀리언셀러 [민법강의]의 저자, 지원림 교수가 밝히는 임대차 공시의 재문제! 대한법무사협회와 경실련은 민법계의 대학자인 지원림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모시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정정훈 홍보위원장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김천일 교수(강남대)가 공동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에서는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장이 패널로 출연하여 그간 대한법무사협회의 전세피해지원 활동을 통한 전세피해 지원 현황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입법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번 좌담회는 총3부로 제작되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공시의 문제점, 전세피해 구제 현황 및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
[현장의 법무사] 부동산등기, 안전하게 하고 계신가요?
Просмотров 1,9 тыс.2 месяца наза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집 한 채는 전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집을 사고 파는 부동산매매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등기제도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등기제도도 부동산거래에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정말로 그 당사자가 맞는지, 또 그 당사자가 맞다 하더라도 정말로 사고 파는 의사가 확실히 있는 것인지 등의 본인확인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공시하는 등기 과정에서 법무사가 매매 당사자들의 본인확인을 제대로 해주는 절차는 거래의 위험성을 낮추고, 등기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본 영...
현대사를 관통하는 중요 친족법 판례 상황극
Просмотров 1,1 тыс.2 месяца назад
현대사를 관통하는 중요 친족법 판례를 엮어 만든 상황극이펼쳐집니다. 동성동본 금혼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부터,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8촌 이내 혈족 간 금혼 조항에 대한 결정까지! 법률적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극 속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간 우리 친족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함께 고민해 보아요! tip. 새로 선임된 홍보위원들의 어설프지만 열정적이고 다소 무리한(?!) 메소드 연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출연 : 정정훈, 안신영, 김미선, 윤동현, 김기찬, 배수현 법무사
[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 방안
Просмотров 6073 месяца назад
[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 방안 많은 시청바랍니다.
[감동실화] 아빠의 선물
Просмотров 6944 месяца назад
실화를 재구성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홀어머니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병원비에 간병비에 카드빚을 갚느라 허덕이는 6살 유리의 아빠. 밤에는 대리운전까지 하며 투잡을 뛰고 있지만, 핸드폰도 발신 정지되고 유리의 유치원도 밀려있는 등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던 중 마침 유리의 생일이 다가오고, 아빠는 유리가 갖고 싶어하는 생일 선물을 사주려 주말을 이용해 알바를 뛰고 마침내 유리의 선물을 사줄 수 있는 돈을 마련하지만.... 과도한 빚의 부담에 허덕이는 분들이 빚을 부담을 덜고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회생제도. 이 영상은 법무사의 도움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과도한 빚을 부담에서 벗어나 가족간 사랑을 확인하는 법무사 의뢰인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담았습...
[감동실화] 엄마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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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가슴 아픈 가족사에 함께 웃고, 우는 법무사들의 감동실화(출생에서 상속까지 법무사는 당신과 함께 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공식홈페이지 : kjaar.kabl.kr/index.do 대한법무사협회 공식블로그 : blog.naver.com/with_bubmusa
2023회계연도 활동보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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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2023년도 활동보고 영상이에요 발로 뛰고 노력한 활동을 영상으로 담았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2024년도 법무사지 6월호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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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지 6월호 리뷰 한달에 한번 찾아오는 법무사지 교양도 쑥쑥! 국민들도 알기쉽게! 법조계 이슈들도 쏙쏙! 김정호, 강상수, 이경록 법무사님과 함께 하는 유쾌하고 유익한 법무사지 소개영상이에요. 마니마니 시청해 주셔요^^
인터뷰 - 김진유 교수(경기대 도시교통공학 , 전 한국주택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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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공시제도 바꿔야죠!! 10여년 전부터 볼리비아 사례를 소개하며 임대차등기 전면도입을 주장해온 김진유 교수(경기대 도시교통공학 , 전 한국주택학회 회장) 인터뷰입니다. 황정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도 참여했어요 전세제도의 다양한 내용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많이 시청해주세요
2024년도 법무사지 5월호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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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법무사지 3월호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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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4 часа назад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 @y10237
    @y10237 7 часов назад

    사회 정의를 위해 힘쓰시는 법무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원림 교수님의 고견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소희-v6l
    @김소희-v6l 8 часо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2 дня назад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2 дня назад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

  • @koosangpil-zu2xs
    @koosangpil-zu2xs 6 дней назад

    Courage à toi Mn Cho tu as min soutiens 🙏🙏🙏🙏

  • @tolerance_book
    @tolerance_book 6 дней назад

    조민호대표님 응원합니다

  • @아싸남매
    @아싸남매 6 дней назад

    쉽지 않아서 여러 번 들어야 할 것 같아요. ^^ 그래도 뭔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네요. 전세 사는 입장에서 전세사기 같은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게 사회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 @Fender.1-h4k
    @Fender.1-h4k 7 дней назад

    말로만 듣던 지원림 교수님이네요 ㅎㄷㄷ

  • @슈퍼옆집개미
    @슈퍼옆집개미 7 дней назад

    전세피해의 원인은 전세자금 대출 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몇억씩 해주는게 말이 안됨 ㅋ

  • @공주-x7q4z
    @공주-x7q4z 7 дней назад

    지원림 교수 책 👍 매판 나올때 마다 샀는데. 법무사시험 본다고

  • @seunghwanpyo6816
    @seunghwanpyo6816 7 дней назад

    매우 유익한 내용이었고 멋지십니다. 👍

  • @5공수
    @5공수 Месяц назад

    부산 친구 당신 집념과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당신이 꼭잘됬음 좋겠네 나이든 아저씨가

  • @davidoff0901
    @davidoff0901 Месяц назад

    혹시 사무실이없고 자격증만 있는사람은 조회가안되나요?

  • @user-zk6xb4ip1d
    @user-zk6xb4ip1d Месяц назад

    구글 쿠팡 애플 맥도날드 알리 DHL

  • @아침일찍-n8b
    @아침일찍-n8b 2 месяца назад

    김영룡 법무사님 여기서 보네요 ㅎㅎ.. 개인회생할때 많이 도와주셔서 좋았습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2 месяца назад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 @문재인-z5x
    @문재인-z5x 2 месяца назад

    법원공무원이 더 오만한지 법무사가 더 버릇없는지 😊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이다

  • @윤웅천법무사
    @윤웅천법무사 2 месяца назад

    너무 잼나는데요? 그런데... 송혜진 법무사님은 어디갔데요?

  • @송진호-s2m
    @송진호-s2m 2 месяца назад

    윤상현 법무사님 연기잘하시네요 넘 재밌어서 빵 터졌습니다❤

  • @윤여성-h7f
    @윤여성-h7f 2 месяца назад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하지 않고 결정을 합니다. 정확한 용어 사용이 품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TV-ek2kx
      @TV-ek2kx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내용을 옮겨쓰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2 месяца назад

    죽지안했습니다 위조로 사기꾼 위조로위임장을 만들어서 사기친 경우입니다

  • @liberaldemocracyoh6058
    @liberaldemocracyoh6058 2 месяца назад

    임차인이 사전에 정보를 최대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liberaldemocracyoh6058
    @liberaldemocracyoh6058 2 месяца назад

    번거로움보다는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liberaldemocracyoh6058
    @liberaldemocracyoh6058 2 месяца назад

    전입세대열람과 국세및 지방세에 대한 사항을 계약후에 임차인이 알수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liberaldemocracyoh6058
    @liberaldemocracyoh6058 2 месяца назад

    사후구제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 강한 동의를 합니다

  • @user-konglish
    @user-konglish 3 месяца назад

    전세사기는 사형해라..벌금을 10배 매기고..상속하게하라..

  • @프랜차이즈가이드
    @프랜차이즈가이드 3 месяца назад

    법무시분들도 회사 법률자문잡으시면 되지않나요? 왜 안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세무사보다 더 괜찮을거같은데요

  • @주식-q2w
    @주식-q2w 3 месяца назад

    확정일자를 먼저받아도 빚쟁이들이 집주인상대로 먼저 판결문을 받으면 세입자는 1순위라도 집을 뺏을수잇다고 440만원내고 판결문 먼저 쓰자고합니다 맞습니까

  • @주식-q2w
    @주식-q2w 3 месяца назад

    오피스텔 보증금 안돌려주고 사기로 집주인감옥 세입자는 1순위 전입신고해서 빚쟁이들이 오피스텔 못건드리고있는상황 그런데 변호사말로는 시효는10년인데 그전에 판결문을 안받으면 빚쟁이들이 집주인보유중인 오피스텔을 세입자1순위보다 더 먼저 강제로 세입자를 쫒아버리고 집을 경매로 낼수있다고 440만원을 요구함

  • @김미정-x3b2f
    @김미정-x3b2f 3 месяца назад

    제3자입니다 제3자이의의소 신청전에 집행정지신청먼저하라고 했는데요 공탁금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 @YOUTUBEKOREACH1
    @YOUTUBEKOREACH1 3 месяца назад

    발기 정관 변태 ㅋㅋㅋㅋㅋㅋㅋ

  • @YOUTUBEKOREACH1
    @YOUTUBEKOREACH1 3 месяца назад

    내눈이 나이가 먹었나뱌 김범룡룔 묵은지로 읽었네 ... 좌우당간 설명 잘 들었슈 네이바서 검색허문 글ㅋ시로만 써 있어서 헤깔련는디 역시 백독 불여 일시라 했는가 백번 읽ㄴ믄거 보다 한번 영상 시청허는게 100번 낫지라 이 179번째 추천 눌르고 가부러요 잉

  • @프랜차이즈가이드
    @프랜차이즈가이드 3 месяца назад

    왜 기업자문은 안하세요?

  • @경희남-k5t
    @경희남-k5t 4 месяца назад

    법무사 분들 하시는 일들이 막연하게 멀게만 생각됬는데, 영상보면서 그런 마음의 거리(?)가 조금은 가까워진듯 느껴졌어요~ 이 영상보고 나니 하시는 일 이해하는데 도움 많이 됬어요~

  • @minseonjeong2600
    @minseonjeong2600 4 месяца назад

    법무사의 역할을 새롭게 알게해주는 감동 영상 잘 봤습니다.^^

  • @y10237
    @y10237 4 месяца назад

    1등! 법무사님들이 천사입니다. ^^

  • @공산당-s4m
    @공산당-s4m 4 месяца назад

    정말 역겨운 법이죠, 형사는 쉽게 잡으면서, 민사는 피해자가 직접해야하는 토악질 아는 법, 법조계 퇴직후 먹고 살수있게 만들어놓은 제도

  • @한송이n4r
    @한송이n4r 4 месяца назад

    잔인하네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알 것 같습니다 능력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 @한송이n4r
    @한송이n4r 4 месяца назад

    잔인하네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알 것 같습니다 능력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 @sjkoh693
    @sjkoh693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김미선 법무사님. 롤모델로 삼고 싶을정도로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익히겠습니다.

  • @user-skenruwowkwjwueoek
    @user-skenruwowkwjwueoe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류법무사님 불과 2년 전인데 다른 남자 같네요???

  • @고구려29대왕대조영
    @고구려29대왕대조영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소 한달에 얼마 벌어요? 최소요

  • @libertykim5664
    @libertykim5664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효과음이 너무 큽니다ㅠ

  • @nameless4530
    @nameless453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무사 참 좋은 직업이네요. 1. 전문직 명함 2. 내가 사장 3. 500이 껌인 직업 sns에선 개나소나 연봉 1억, 2억 헛소리 하지만 250 이상만 벌어도 평균은 버는 거니까 고소득자네요. 캬, 이것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직업인 것 같네요 대신 어느 정도 수익 상한선은 있는 듯하네요. 아님 말고~

  • @junet2115
    @junet211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임대인이 소유권이전돼서 임대료 계좌 입금이 안돼요. 새로운 소유권이전 임대인의 계좌로 입급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공탁해야하나요

  • @바람하늘-c9k
    @바람하늘-c9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바람하늘-c9k
    @바람하늘-c9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재미있게 잘 보았어요

  • @초지-m4t
    @초지-m4t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리뷰 잘 보았습니다.~~

  • @민지원-e7m
    @민지원-e7m 6 месяцев наза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