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섭 변호사
정주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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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하게되면 크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그리고 보복범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구별이 필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법적으로 둘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말하는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복운전은 신고방법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처벌에 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 261조(특수폭행), 제 284조(특수협박) 또는 제 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이라고 하는데요.
난폭운전과 차이점은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고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기준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 있는데요. 상해, 존속상해에 해당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중상해, 존속중상해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는 재물손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공익건조물파괴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으로는 형사입건 시 벌금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이루어지고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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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최고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지불했을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사채업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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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상 이자율 변경내역 기간 이자율 상한(한도) 2021.07.07. ~ 현재 연 20%(2021.7.7.이후 금전대차계약 및 갱신,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2018. 02. 08. ~ 2021.07.06. 연 24%(시행후 계약 및 갱신에 한함) 2014. 7. 15. ~ 2018.02.07. 연 25%(소급적용 없음) 2007. 6. 30. ~2014. 7. 14. 연 30%(시행일이전체결 대부계약도 시행일부터의 이자분은 연 30% 이자율 적용) 1998. 1. 13. ~ 2007. 6. 29. 무제한(폐지) 1997. 12. 12 ~ 1998. 1. 12. 연 40% 1983. 12. 16. ~ 1983. 12. 15. 연 25% ※ 법령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규...
꼭 알아야 할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covid-19로 인한 급격한 매출 하락을 맞은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개정된 내용을 알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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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중 꼭 알아야 할 것들 1. 상가임차인의 감액 청구권 코로나와 같은 1급 감염병이 발생하였다면 상가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가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한 임대차 계약해지 금지 2020년 9월 말부터 2021년 3월 말까지는 임대료를 연체하더라고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2021년 4월 부터는 3개월분의 임대료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3. 임대로 연체를 이유로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4. 급격한 상황 변화로 인해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법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15년 이상 경력의 노련한 형사/이혼전문 변호사가 승소를 위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형사전문 홈페이...
주자창에서 주차 때문에 시비가 생겼다. 열 받아서 내 차로 상대방 차를 막아버리고 가벼렸다면 ? 손괴죄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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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 요약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6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371조). 이 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며, 타인의 점유에 속하거나 자기의 점유에 속하거나를 불문한다. 단,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권리행사방해죄(323조)의 객체가 되고, 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공용서류무효죄와 공용물파괴죄(141조 1항)의 객체가 되어 이 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문서는 공문서이건 사문서이건 불문하고, 행위자 자신의 작...
운전자 를 폭행하면 폐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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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 종종 승객이 버스나 택시기사를 향해 폭력을 쓰는 사건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게 된 뒤로 그러한 사건이 더 많아진 형국입니다.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차량 운전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엔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특가법 운전자폭행에 대한 처벌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폭력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을 타격하거나 도구를 이용해서 던지면 그 자체가 폭행죄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린다거나 이런 것들과 연관지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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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란 ? 부동산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이다.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소유권등기하고, 실질소유자 자신과 명의를 빌려준 등기당사자 사이에는 따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증이나 내부계약을 통하여 약정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게 하였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회피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1995년 부동산실명제의 실시로 명의신탁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민사상 명의신탁을 한 실제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어 투기ㆍ탈세ㆍ탈법을 위한 명의신탁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199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
이혼시 재산분할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 남편 빚을 안 갚으려고 협의 이혼 후 부인에게 재산을 넘기면 채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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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 취득세만 내면 된다. 남편 빚을 안 갚으려고 협의 이혼 후 부인에게 재산을 넘기면 채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까요 ?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면 남편분 지분만큼 돌려 받을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법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15년 이상 경력의 노련한 형사/이혼전문 변호사가 승소를 위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형사전문 홈페이지 : taekyounglaw.com/ 형사전문상담 오픈카톡 : open.kakao.com/o/sbkkorMb 이혼전문 홈페이지 : taekyounglaw.net/ 이혼전문상담 오픈카톡 : open.kakao.com/o/sV6lizad 태경종합법률사무소 블로그 : blog.naver.com/pjk655 정주섭변...
반려동물 민사법적 취급.. 반려동물을 압류할 수 있을 까 ? 이혼시 반려동물의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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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민사법적 취급.. 반려동물을 압류할 수 있을까 ? 이혼시 반려동물의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나 ? 반려동물을 꼭 데려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법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15년 이상 경력의 노련한 형사/이혼전문 변호사가 승소를 위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형사전문 홈페이지 : taekyounglaw.com/ 형사전문상담 오픈카톡 : open.kakao.com/o/sbkkorMb 이혼전문 홈페이지 : taekyounglaw.net/ 이혼전문상담 오픈카톡 : open.kakao.com/o/sV6lizad 태경종합법률사무소 블로그 : blog.naver.com/pjk655 정주섭변호사 유튜브 : ruclips.net/channel/UC6TA1DRvdunA...
통신비밀 보호법 = 불법녹음. 이혼등 가사재판에서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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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전원의 동의없이 녹취한 것은 불법으로 형사처벌 됩니다.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 특히 이혼등 가사소송에서는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불법녹음#이혼#증거#가사소송#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법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15년 이상 경력의 노련한 형사/이혼전문 변호사가 승소를 위한 법률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형사전문 홈페이지 : taekyounglaw.com/ 형사전문상담 오픈카톡 : open.kakao.com/o/sbkkorMb 이혼전문 홈페이지 : taekyounglaw.net/ 이혼전문상담 오픈카톡 : open.kakao.com/o/sV6lizad 태경종합법률사무소 블로그 : bl...
공중밀집지역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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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옆에 여성과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면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꽃뱀임을 입증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허위진술인 듯 하면 무협의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려면 피해자가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형사조정을 거쳐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밀집지역, 엘리베이터, 복도등지에서 여성과 신체접촉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시간/돈/정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법전문...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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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은 이렇듯 양육권자가 결정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자 천륜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서 어느 한 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민법에는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전단지 알바생은 성매매법으로 처벌될 까 ? 모텔 방을 빌려줬다면 처벌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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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불처벌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을 규정한 법이다. 1장은 총칙으로, 제정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2장은 성매매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
동물 보호법 모르면 형사처벌 받아요. 반려동물... 나에게 귀여운 아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된다.
Просмотров 373 года назад
동물보호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할까 ? 성관계를 계속 거부한다면 상대방은 계속 참아야 하는 걸까 ?
Просмотров 4663 года назад
부부 간에 폭력, 협박 등으로 위협해 강제로 가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부부강간죄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부부강간죄를 인정하는 측은 폭력이나 흉기 등을 사용한 강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아내가 강간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률상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폭력이나 협박은 부부 간의 사생활이 아니며 부부의 동거 의무에 강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부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측에서는 부부 간의 강간죄를 인정하는 국가는 소수이며 부부생활은 부부 간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실질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강간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유엔에 따르면 부부 간에도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보는 나라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8개국이 있다. 미...
학력을 속이고 결혼하면 사기 결혼이라는데 유흥업소에서 일한 과거를 속이고 결혼해도 사기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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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속아서 한 경우 물론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816조의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은 당사자의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 표시에 기초하여 성립한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의사 결정 과정에 혼인 당사자 일방의 또는 제3자의 사기가 개입되어 있다면 법도 이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만 한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를 사기로 볼 것인가이다. 사기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해서 인정한다면 극단적으로는 “그 사람과 혼인하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혼인하고 나니 그렇지 않았다” 같은 경우도 사기라고 할 수 있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고,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 ...
혼인 무효와 이혼
Просмотров 118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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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을까 ?
Просмотров 270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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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필요없다고 각서를 써줬는데 이혼 소송시 재산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을까 ? 이혼 한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을까 ?
Просмотров 135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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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혀 몰랐던 사람이 어머니 자식이라면 상속을 주장한다면.
Просмотров 148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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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도장.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이유. 소송에서 계약서의 위조여부를 확인할 때 도장
Просмотров 2,6 тыс.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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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행, 보복하면 바로 징역간다.남녀간의 데이트 폭행..... 싸우지 말고 사랑하세요.
Просмотров 202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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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혼 가능할까요 ? 시어머니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나요 ?
Просмотров 122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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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꽃뱀 등장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를 이용한 신종 꽃뱀. 채팅앱이나 만남앱을 이용할 땐 꽃뱀을 조심해야 합니다.
Просмотров 1,2 тыс.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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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할 까 아님 맞소송을 해야 할까?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까 ?
Просмотров 1,4 тыс.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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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상대방에게 합법적으로 복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 이혼하긴 그렇고..... 그렇다고 참고 살자니 열 받는다면....
Просмотров 117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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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 재산 처분이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행위
Просмотров 257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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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면 증거수집은 어떻게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
Просмотров 122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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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 갚으면 소액재판 과 지급명령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
Просмотров 5 тыс.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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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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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Просмотров 2,7 тыс.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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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작약-s6b
    @작약-s6b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51 인감도장 찍은사실없다~원고에게 유리 법원은 사실로 추정한다. 아니라는 것을 피고가 증명

  • @작약-s6b
    @작약-s6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급명령 0:39 주소 송달 다툴것같으면 소송 1:27 차용증없으면 증거만들고 시작해라 대여 증여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sunnam1242
    @sunnam1242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명의신탁이아니고 불법행위로 만든경우입니다

  • @심재범-c7o
    @심재범-c7o Год назад

    아니 성관계를 나라가 하라마라 하나 미친 나라네 요즘 하루하루 바쁜 일상에 섹만 하고 사나

  • @상진곽-l4v
    @상진곽-l4v Год назад

    혹시 차전소송걸렸는대 이의신청후 두달넘게 그대로인대 왜이럴까요? 상대방이방치하는건지 기다리는건지 맘불편해서여쭤봅니다

  • @금희박-q1f
    @금희박-q1f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상담좀 받고싶은데요

  • @깨달음-m1b
    @깨달음-m1b Год назад

    음악때문에 집주 안 됨

  • @정몽규나가-v4i
    @정몽규나가-v4i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이 있습니다 경우에따라 호흡측정 수치가 채혈보다 높을 수도 있지만 호흡측정에 불복을 해 채혈을 하게되면 채혈측정한것으로 가나요 수치가 높은 것으로 가나요?

  • @슈퍼내츄럴-r7o
    @슈퍼내츄럴-r7o 2 года назад

    교통사고심하게 났는데 무균실갓다고하는데 믿음도안가고

  • @김서희-e9j
    @김서희-e9j 2 года назад

    종중땅 수탁자가 재판도중에 매매해버린다면 형사고소 배임횡령이됍니까?

  • @소유-d3o
    @소유-d3o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저가 지금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를한 여학생인데요 저가신고한지는 5개월이되었고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앞두고있고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치면 사과문이라도 쓰라고 시키는게좋을까요? 합의금 이런거없어도 가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죄를안받는다는소문이있어서요 자세히좀 알려주실수있나요? 1 가해자가 청소년이면 어느정도의벌을받나요? 형사재판의경우 2 가해자가 기소유예를 받을가능성이있나요? 인스타로 성희롱과 성기사진을 1장보냈고 저에게 전화로 2통걸고 1통은 성기를 먹고싶다고하였습니다

  • @옥티비박은옥중개사
    @옥티비박은옥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제가 찾던 정보네요 딱 떨어져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sunnam1242
    @sunnam1242 3 года назад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호적이 한사람인데 두사람이 존재할수 있습니까 한사람 없애기 위한수단 진짜와가짜가 바뀐사건이데 뭐가 명의신탁인데 한사람 없애는법입니다

  • @김대영-m8z
    @김대영-m8z 3 года назад

    그 꽃뱀여성은 잘못이 없는건가요? 저는 그걸로 합의가안되서 벌금도 내고 민사로 1,000만원 소송중입니다. 상대측변호사가 얘기해준건데 저 신고한 여성이 사건이 한두건이 아니라는데 법을 악용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ㅜ 상습적으로 그런거면 죄를 물을수없을까요

  • @jjyjjy5861
    @jjyjjy5861 3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게 있는데 개정되기 전에 23%계약서는 유지인가요??

  • @66ppk72
    @66ppk72 3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 점 여쭈어도 될까요? 2자간 명의신탁 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이루어진 신탁약정이나 명의가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 명의수탁자가 명의를 원래 주인인 신탁자에 돌려주는 방법은 없나요? (즉 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을 맺지 않는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

  • @왕희-z8s
    @왕희-z8s 3 года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큰도움됩니다.

  • @제시카-e5q
    @제시카-e5q 3 года назад

    유책이고재산도 내줘야하는입장인데 반소하면 불이익있을까요?

  • @양미선-c4j
    @양미선-c4j 3 года назад

    공증서류쓸때주소쓴게ㆍ거짓말였네요

    • @븅신-w1i
      @븅신-w1i 3 года назад

      경찰서 가면 다 잡힙니다~

  • @양미선-c4j
    @양미선-c4j 3 года назад

    아들들학비로쓴다고가져가면ㆍ사기죄가안됀다는데요ㆍ빌려갈당시에ㆍ신용불량자였는데ㆍ속아서빌려가고ㆍ4년째십원도안줍니다ㅡ원금은2천입니다

    • @븅신-w1i
      @븅신-w1i 3 года назад

      증거자료 가지고 경찰서 가서 고소 하세요!!

  • @지현-t4s
    @지현-t4s 3 года назад

    너무너무 좋은데, 배경음악때문에 배경음악에 더 집중되는것같아요

  • @나위해-b8r
    @나위해-b8r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참새미자두 사기 당했는데 택비 오지 않아 돈만 51천원 빼겼어요.

  • @준하-i2j
    @준하-i2j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트위터로 어떤분 피드를 보고 먼저 디엠을 걸었거든요.근데 그분이 처음에 이상한말을 하셨고 저도 이상한말을 조금 했긴했습니다. 그분도 저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는말을 했고,먼저 욕도조금 하셨습니다.저에게 음란영상을 보내었습니다.제가 보내지좀 말라고 했는데도 보낼수도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반말을 사용하지말라고 하셔서 반말 사용도 하다가 중간에 존댓말을 했는데 그분은 계속 반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장난으로 레걸x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고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되나요? 그분도 미성년자고 저도 미성년자인데요. 그분도 저에세 바지벗x라는 말을하고 저에게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했긴 했습니다. 사과문을 올리지 않으면 신고를 하신다고 합니다.사과문을 그냥 디엠으로 써서 보내드렸고,계속 안보시길래 지금은 그분을 차단한 상태인데요. 벌금도 5~20만원이라고 한거 같은데요. 아시는분 아무나 도와주세요.. 제가 그분 피드를 보고 디엠을 걸었기 때문에 이미 무슨 합의가 된 상태라던데요.. 답변부탁 드립니다저에게 신고를 한다고 협박도했습니다.지금은 차단을 한 상태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신고를 할수있다고 했는데 제가 먼저 그 피드나 사진을 보고 디엠을 건거라서 이미 합의가 된 상태라는데요..

  • @왕희-z8s
    @왕희-z8s 3 года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많은힘됩니다

  • @noce2798
    @noce2798 3 года назад

    아내가 이혼전력이있습니다 근데 다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런경우 처벌강도 위자료액이 달라지나요?

  • @noce2798
    @noce2798 3 года назад

    구독하고 갑니다

  • @tjrwlsdlaos
    @tjrwlsdlaos 3 года назад

    운전중 상해폭행.. 합의안하면 초범은 벌금형일까요?

    • @새롭게시작해보자
      @새롭게시작해보자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이 너무 바쁘셔서 그런지 1년이 거의 다 되가는데 답글이 없네요 ㅜㅜ 뭐하러 유투브 하시는지요.....

    • @CBNA
      @CBNA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새롭게시작해보자 구독자수를 보세요 ㅎㅎ 망한 유튜브입니다.

  • @bonghangkim3633
    @bonghangkim3633 3 года назад

    조심해야겠네요

  • @jW-qx4qd
    @jW-qx4qd 3 года назад

    사기결혼을 한 며느리한태 준 패물을 시부모가 회수 받을 수 있나요? 단 남편은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 @jW-qx4qd
    @jW-qx4qd 3 года назад

    며느리 감이 장래 시부모에게 학력을 속여서 결혼을 했고 시어머니가 상당 가의 보석을 패물로 주었습니다. 후에 보니 머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시부모는 며느리 편을 드는 아들 내외와 결별했습니다. 아들이 이혼하기 원치 않을 때 며느리의 학력에 속아 혼인을 허락하고 고가의 폐물을 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서 폐물을 되돌려받은 수 있나요?

  • @user-ev1hf1xj4j
    @user-ev1hf1xj4j 3 года назад

    토목 관련 중소기업 회사인데... 여기서 입사서류에 체출용 도장이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TV-yx7tv
    @TV-yx7tv 3 года назад

    혼인 무효는 언제까지 주장해야 하나요??

  • @TV-yx7tv
    @TV-yx7tv 3 года назад

    좋아요

  • @TV-yx7tv
    @TV-yx7tv 3 года назад

    다시 보자 무서운 꽃 뱀

  • @TV-yx7tv
    @TV-yx7tv 3 года назад

    복수가 넘 약해요 이혼이 답인가???

  • @김근효-w6q
    @김근효-w6q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감사합니다

  • @은하-q2g
    @은하-q2g 3 года назад

    ㅠㅠ역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만이 답인거죠...!

  • @은하-q2g
    @은하-q2g 3 года назад

    n번방 사건도 그렇고, 요즘 이런 뉴스가 많아서 무섭네요ㅠㅠ

  • @은하-q2g
    @은하-q2g 3 года наза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은하-q2g
    @은하-q2g 3 года назад

    잘 봤습니다

  • @박재근-s9s
    @박재근-s9s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박재근-s9s
    @박재근-s9s 3 года назад

    😀

  • @TV-yx7tv
    @TV-yx7tv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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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yx7tv
    @TV-yx7tv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고양이-d9z
    @고양이-d9z 3 года назад

    재밋네여

  • @TV-yx7tv
    @TV-yx7tv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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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희-q1r6i
    @이민희-q1r6i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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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yx7tv
    @TV-yx7tv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박재근-s9s
    @박재근-s9s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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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근-s9s
    @박재근-s9s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