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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으로 재판회부 되었으나, 변호사의 절묘한 변론으로 전과자 위기에서 탈출한 실제 재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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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병역법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변호인의 절묘한 변론으로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자 위기에서 탈출한 실제 재판 사례를 보여줍니다.
우울장애로 병역판정 4급 받은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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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현역판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행정소송/집행정지결정으로 입영을 연기한 후 우울장애로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은 사례입니다.
방카르트 병변 국가유공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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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방카르트 병변(견관절 탈구, 전하방 관절와순 파열)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의 핵심 요건을 설명합니다
병역2급에서 5급으로 이의신청 성공사례(아놀드_키아리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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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놀드키아리 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으로 2급 현역에서 5급 전시근로역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입영통지처분 집행정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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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를 받았는데,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입영연기를 정지 시키고,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한 실제 사례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을 정지시키는 방법 - 집행정지결정 사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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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을 경우, 더 이상의 연기가 불가능한 사람은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연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재판정신체검사,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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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신체검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설명합니다.
방카르트 병변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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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르트 병변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드립니다.
보훈심사, 어떻게 이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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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군사재판, 국가보훈제도 등 국방 관련된 제반 법률제도와 이슈를 설명하는 채널입니다.
밀크반점으로 병역면제 판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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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의 핵심요건 =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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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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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의병전역한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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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파열의 경우 병역처분/의병제대/장애보상금/상이등급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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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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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ZaiyunRhee-xl7zc
    @ZaiyunRhee-xl7zc Месяц назад

    한심한 보훈 행정 1,비전투 요원이 고엽제 등급받는것 2,당시 령관 장교는 비 전투요원 인데 고엽제 등록 3,행정병이 훈장 받은 사실등은 불법임에도 조건없이 질병에 해당되면 급여를 지급한다

  • @kn0xz418
    @kn0xz418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박경수변호사님 제가 자대에서 풋살을 하다가 전방십자인대가 끊어져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ㅠㅠ 혹시 지금도 복무중 재건수술을 진행하면 의병 전역 가능한지 여쭈어봐도될까요?

    • @-tv2960
      @-tv2960 Месяц назад

      @@kn0xz418 이런..연락이 늦었네요. 상태가 좋지 않으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나눈족쟁잊
    @나눈족쟁잊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요번에 국가유공자 방카르트 공상군경 등급미달 받았는데 상담 가능 하실까요?!

    • @-tv2960
      @-tv2960 3 месяца назад

      @@나눈족쟁잊 업무시간에 010-5075-4230 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유재헌-m6x
    @유재헌-m6x 3 месяца назад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내측반월상연골판(7바늘뀌맴)은 몇급 정도 나올까요?

    • @-tv2960
      @-tv2960 3 месяца назад

      판정 기준상, 전방십자인대 70% 이상 파열되어 고도의 불안정성이 확인된 경우 4급이 부여됩니다. 인재재건술을 시행한 후 고도의 불안정성이 확인되어 인대재건술을 다시 시행한 경우 5급이 부여됩니다. 연골파열의 경우, 절제술이 아닌 그밖의 수술을 한 경우 후유증(예컨대, 운동제한)이 있으면 그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10-5075-4230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나눈족쟁잊
    @나눈족쟁잊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혹시 상담도 가능 한가요?!

    • @-tv2960
      @-tv296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나눈족쟁잊 010-5075-4230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안영준-c1r
    @안영준-c1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가 아닌 제삼자들이 부동산이나 건물 내지는 형사, 인사사건을 접했을땐 솔찍히 마음을 비우고 그 당시의 상황과 잦대로 빈마음과 한점 부끄럼 없는 공정성을 가지고 이해당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본인을 포함하여 모든 분들이 실체가 아닌 주먹구식법으로 마루리가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군시절(1982년 11월) 당한 성폭행과 짖은 구타와 얼차렷으로 심한 후유증에 지금도 무섭답니다 그런데 국가 보훈처에서는 해마다 공소취하결정(5번이상)과 유공자로 인정을 안해주고 있답니다 나의 아픕을 누군가 도와 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도 반대편같은 생각입니다 보다 솔찍하게 그 당시 상황과 잦대로 공정하게 판결과 위치에 맞는 분이 심사위원으로 있으면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이땅에 지난날 군시절 하시다고 전역후에 그 상처가 깊은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답니다 단지 내 복이라 생각하고 참고 있을 뿐이지 국가에서는 하루빨이 이 분들의 상처를 조금이 나마 보상과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국가를 위한일도 없으면서 목소리 크다고 보상과 온갖 혜택을 다 보는 엉뚱한 수예자들과 대비가 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아니면 공정하게 계산하던지 이게 나라입니까?

  • @한인수-i1z
    @한인수-i1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방송이 아니라 방송사범이다. 4륜차량이 아니라 차산차해 차량사범이다. 길거리는 국민이 아니라 폭민이다. 방송 차량 길거리가 군사사범 치안사범 민생사범 을 형성한다. 심지어는 공군사범 독일전투기까지 협박하고 지나간다. 공동추른은 이 사변사범은 독일인공위성을 직접적으로 사변사범하고있는 추론만이 추출된다. 과천종합청사는 뭐때문에 제작해서 한 인생의 앞길을 망쳐놓는가? 독일인공위성사범사변이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지만 구대륙에서 독일판 독일천하가 몇천년이니 수원수구라도 차라리 진시를 원망하련만 지구가 원래 재앙이려니 지구땅이 유황굴과 황독의 저주를 알리가 있나. 중력추락시키면 지구인가? 태양신께서 교화함을 지구가 불순반동물이 알기나하겠는가!

  • @My바흐-e9w
    @My바흐-e9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년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나라에서 승소시 주는금액이 440인가요?

  • @My바흐-e9w
    @My바흐-e9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저는 기존 하리디스크로4급 판정을 받았고 훈련소에서 불침번교대를 하던중 침상에서 뒤로 떨어져 허리가 접혀 그 이후 5급판정을 받아 현재 요건인정소송을 하고있는중입니다 의료감정에서는 저에게 좋은쪽으로 감정이 되어(기왕질병이 있었으나 이번 낙상이 원고의 질병악화가 되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 라고 적혀있음) 아마 승소할수는 있을것같습니다만(아직 변론기일은 안잡힘) 이런경우 저는 불침번 교대중 벌어진 일인데 보훈대상자인지 공상군경인지 궁금합니다

    • @-tv2960
      @-tv296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My바흐-e9w 답변이 늦었습니다..불침번 교대중이었다면 직무수행 중으로 보아 공상군경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My바흐-e9w
      @My바흐-e9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tv2960 감사합니다

    • @My바흐-e9w
      @My바흐-e9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의료감정서가 나왔는데 저한테 유리한건지 불리한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상담해주실수있나요?

    • @-tv2960
      @-tv296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My바흐-e9w kingspark@hanmail.net 로 보내보세요

    • @My바흐-e9w
      @My바흐-e9w 5 месяцев назад

      @@-tv2960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늦게라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준원-u1z
    @박준원-u1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십자인대 완전파열이고 수술을 하는데 군면제인가요?

    • @-tv2960
      @-tv296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박준원-u1z 요즘은 4급이에요

    • @김정서-l9h
      @김정서-l9h 4 месяца назад

      @@-tv2960헌데 현역으로 복무 중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으면 5급으로 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 @kaishar03
    @kaishar0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왼발목: 인대 완전 파열. 인대재건이 불가능해 보조기구 삽입함. 오른발목: 인대 3개 완전 파열 후, 어느정도 회복되었으나 엑스레이상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이게 부어있음 허리: 꼬리뼈 쯤에 사고로 척추분리증이 발생했는데, 비정기적인 신경통이 발생함 각각은 신검 시 3급에 해당하는데, 신검 이의신청을 한다면 4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시간을 채 못 걷고 소염진통제 먹으면서 밤엔 염증 때문에 잠을 못자는데 이 상태로 버티질 못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 @-tv2960
      @-tv296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kaishar03 음.. 한번 시도해 봄직하군요

    • @kaishar03
      @kaishar0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tv2960 안다치고 현역으로 잘 보낼 수 있다면야 좋디만, 아무래도 행군 등을 할 때에 어딜 봐도 짐이 될게 뻔해서...ㅠㅠㅠ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울랄라아-x4m
      @울랄라아-x4m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발 이걸 3급을 쳐 때린다고 ㅋㅋㅋ

  • @justjust7773
    @justjust777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문 있어 댓글 남깁니다 저와 같은 경우,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수술과 오른쪽무릎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수술(재건술) 총 2회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해당 사유들이 공익 그리고 면제 사유인지를 몰라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신체검사를 받고 3급을 배정 받았습니다 이후 군대를 가지 않고, 몇 년간 외국에서 바쁘게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던 도중 제가 받은 부분파열 수술은 4급 공익에 해당한다는 점, 완전파열 수술은 5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검사로 면제를 받고 싶었으나, 당시 외국에서 넘어올 비용상의 문제도 있어서 일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면제 검사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근데 이게 웬걸.. 제가 돌아온 올해부터 법이 개정 되어 십자인대 파열도 3급이라네요.. 저의 현재 사유는 동일한 무릎(오른쪽 전방 십자인대)에 총 2회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부분파열 1회, 완전파열 1회) 무릎이 많이 좋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법 개정에 의하여 그냥 3급을 배정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tv2960
      @-tv296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고도의 불안정성(수술 전 MRI 검사상 인대손상이 70%를 초과하거나 부하검사상 10MM를 초과하는 불안정성)이 있어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4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2. 고도의 불안정성이 확인되어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후 다시 고도의 불안정성이 확인되어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5급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경우 병역처분변경절차를 통해 신체등급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Ga_ri_bee
    @Ga_ri_be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미 2년전 면제ㅜ판정 받았는데 번복될수도 있나요? 재건술 1회 받았습니다 완전파열로

    • @-tv2960
      @-tv2960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병역면제 판정처분을 적법하게 받았다면 번복되지 않습니다.

  • @전장만-f3y
    @전장만-f3y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당요육급이하인대 방광암수술을했어ᆢ보혼부에등록할려고하니다육급이항걸리네요신청할까요말까요ᆢ꼭좀답 부탁합니다

  • @doni227
    @doni22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방십자인대는 보상금이 아예 없는건가요?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8 месяцев назад

    😢😢🎉🎉

  • @glory2110
    @glory211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 님 저는 군대가서 체력단련 중 전방십자인대 98 프로 파열 하여 재건술을한 한젊은이에 엄마입니다 문자로 여쭙는것 보단 혹시 통화로 상담이 가능 하신지요?

    • @-tv2960
      @-tv296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예, 010-5075-4230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업무시간에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 @계절-u9q
    @계절-u9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6.25 참전용사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군요

    • @-tv2960
      @-tv2960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통 5~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사안에 따라 조금 더 단축되거나 길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 @계절-u9q
      @계절-u9q 9 месяцев назад

      ​@@-tv2960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군요 고인이 신 아버지가 생전에 계실때는 신경을 쓰지 못했었는데 돌아가신지 20년이 넘어서야 명예를 찾아 드리고자 군번찾기를 통해 보훈처에 6.25휴전 전에 입대하시고 33개월 만기전역 서류를 보냈는데 심사기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사이니 신중해야겠죠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이현욱-q4c
    @이현욱-q4c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개정된 내용 중, 현역 복무 중 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 재건술을 시행하면 5급을 판정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맞나요?

    • @-tv2960
      @-tv296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재수술까지 해야 5급 판정이 가능하답니다

  • @User-defined12303
    @User-defined1230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만약에 수술을 하고나서 상태가 호전되면 국가유공자가 될 확률이 없는 것인가요?

    • @-tv2960
      @-tv296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후유장애가 없으면 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공자 등록이 되지 않는거지요

    • @User-defined12303
      @User-defined1230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괜찮은데, 몇년뒤에 허리에 후유장애가 생기면 그때 신청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그때는 제가 관리를 못한거로 되어서 인정을 못받을까요? 감사합니다.

    • @-tv2960
      @-tv296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금 당장 후유장애가 없더라도 등록신청해서 요건심사는 미리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후유장애 그 자체보다 인과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후유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User-defined12303
      @User-defined12303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바쁘실텐데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수술은 무서워서 안 받고 시술만 한 상태인데도 보훈처에서 공상인정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공상인정만 받으려고 해도 수술은 필수일까요? 제가 수색대에서 전역 3일전 매복작전에 투입되어 그때 허리를 다쳤는데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전역하고 치료를 받을 생각으로 군대내에서는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전역한뒤 2주 뒤에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작전기록증거존재 , 동기들의 허리부상 증언가능) 그 당시에는 국가유공자라는 제도를 몰라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또 의사선생님이 허리디스크 증상이지만 젊은 나이에 허리 디스크 기록이 생기면 보험에 불리하다고 해서 처음 병원진료기록은 단순 요통, 근육통으로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3달동안 약을먹고 주사 치료를 받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mri를 찍게되었고 좌측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현실적으로 공상인정받기 불가능한것이겠죠..? 전역하고 1년을 아파서 거의 누워만 지냈는데, 과거의 선택들이 후회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쁘신 시가내서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tv2960
      @-tv296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상인정은 "군에서 직무나 훈련 중 다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어서 수술/시술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등급심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등급심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치료를 다하고서도 남아있는 후유장애"에 대한 평가입니다. 즉, 수술이 가능하고 필요한데도 하지 않았다면 등급부여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의료적 관점에서 볼 때도 수술이 여의치 않아 하지 못한 것이라면 후유장애라고 보아 그 상태의 장애정도에 대해 등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도 이론적으로는 등급미달이 나올수 있습니다.

  • @하하-u1e
    @하하-u1e Год назад

    또 바뀐다는데요 바뀌는 내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로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 @-tv2960
      @-tv2960 Год назад

      2회 재건술을 받아야 5급으로 판정되는 쪽으로 개정 예고되었습니다

    • @YDK__
      @YDK__ Год назад

      @@-tv29601회 재건술이면 4급이 맞습니까?

    • @유야pps
      @유야pps Год назад

      @@-tv2960밑에 댓글 대답좀해주세요 솔직히 2회 재건술받은 사람은 얼마 있지도 않을건데

  • @김옥열-v1h
    @김옥열-v1h Год назад

    승소하면 성공보수금 이라 했는대, 패소하면 페소 환급금 나오나요? 변호사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는지?

    • @-tv2960
      @-tv2960 Год назад

      ㅎㅎ 그런 면도 있습니다!

  • @박성현_psh
    @박성현_psh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tv2960
    @-tv2960 Год наза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등록 비해당 처분받으면 국가배상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Precede-nq4oe
    @Precede-nq4oe Год назад

    저는 대대 체육대회때 부상당해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로 인대 재건술과 반월상연골판도 찢어져 봉합술을 같이 병행한 한 병사입니다. 의병전역은 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전방십자인대여서 공상이여도 보상금은 단 하나도 없는게 좀 안타깝네요..

  • @권동삼-f6q
    @권동삼-f6q Год назад

    상담받아보고 싶습니다.

    • @-tv2960
      @-tv2960 Год назад

      010-5075-4230으로 연락주세요. 방문은 서울 서초구 교대역 9번 출구 웅진타워 15층 법무법인 한중으로 오시면 됩니다.

  • @박상현-l2u
    @박상현-l2u Год назад

    상담가능한가요?

    • @-tv2960
      @-tv2960 Год назад

      010 5075 4230 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 @정헌정-i3y
    @정헌정-i3y Год назад

    보내주신 영상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81세 남자입니다 월남전에 참전해서 현재 참전 유공자구요 그런데 1968년도에 제대하고 1983년도에 목에 추간판탈출증(수핵탈출증)진단을 받은후 지금까지 40여년간 수술않고 버티고 있습니다(그당시에는 수술요법이 없고 물리치료만 있었음) 현재증상은 우측팔이 거의 마비상태고 목을 40도정도 젖히면 통증을 수반하면서 양팔이 저려서 고개를 숙여야만 합니다 결론은 참전 유공자로서 장애 등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tv2960
      @-tv2960 Год назад

      복무 당시에 부상(수핵탈출증)을 입은 것이 맞으시다면 가능합니다

  • @user-cn7kc2fw1y
    @user-cn7kc2fw1y Год назад

    🎉😮😢❤

  • @진수박-h1f
    @진수박-h1f Год назад

    만성골수염도 신체검사시 상이등급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요?

  • @KNP868-j7u
    @KNP868-j7u Год назад

    신청하면 언제쯤 심사가 이뤄지나요?

    • @-tv2960
      @-tv2960 Год назад

      240일~270일 정도입니다

  • @bohunallimi
    @bohunallimi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보훈심사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유공자분들께 홍보하겠습니다 !!

  • @K권경민
    @K권경민 Год назад

    국민참여위원으로 위원장님을 뵌적이있는데 그때도 느꼇지만 목소리가 너무좋으세요

  • @고길동-r8u
    @고길동-r8u Год наза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핵심 정리네요.

  • @정명숙-d4j
    @정명숙-d4j Год назад

    월남참전.자도.국가유공자가.될수있나요?해당이되나요,저희.남편은월.남에서병과가.보병입니다.2019년4월.허리요추.4ㅡ5간척추후궁절재후증후군후방감.압술밎추재간유압술하엿고현재까지계속시술여러번.햇으나.차도가업고.지금보훈병.원에.입원중.입니다떠넘.어져서수술부위.윗쪽이.부러졋다내요.그래서지금도.만이아푸다고하는대도.뼈가.튼튼해서.수술이.안된다니,이해가.안됩니다.선생님.의.의견을.듣고십습니다

    • @-tv2960
      @-tv2960 Год назад

      국가유공자가 되실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세요 010-5075-4230

    • @김동조-f6h
      @김동조-f6h Год назад

      @@-tv2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