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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질병치료제 둔갑…부당광고‧판매 업체 등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했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허용하며,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인체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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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 안마의자 합판→원목으로 둔갑 소비자 기망…고작 과징금 1.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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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젬이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디코어 안마의자)'의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부분을 원목인 것처럼 거짓·부당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망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런데 세라젬의 위법행위에 공정위의 과징금 1억 2800만원이 적다며 솜방이처분이 아니냐며 논란이 불거졌다. 세라젬은 안마의자를 판매해 100억원대 가까운 매출을 올려 안마의자 시장 점유율 3~4위 수준임에도 공정위의 과징금은 1억 28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결정됐다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들은 세라젬과 공정위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라젬은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사안은 모두 수정했다"라며...
LG유플러스, 소아암 환아에게 학습기회 제공·정서치유… 'U+아이드림 챌린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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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재단법인 한국소아암재단, 째깍악어와 소아암 환아 100명에게 1대1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U 아이드림 챌린지'를 진행한다. 국내에서는 매년 1200여명의 아이들에게 소아암이 발병하고 있지만, 의료기술의 발달에도 여전히 어린이 질병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암치료를 받는 3~5년간 제대로 된 학습을 받지 못하는 환아들이 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장기간 치료로 제대로 된 학습을 받지 못한 소아암 환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과거 ‘12주 챌린지’로 진행해온 프로그램의 명칭을 U 아이드림 챌린지로 바꾸고 교육 제공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풀무원 요거트, 하다하다 유산균수 90% 미달…식약처 부적합 판정 안정성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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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에서 판매하는 떠먹는 요거트 제품들이 유산균 수 부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24년 4월 17일 식약처는 풀무원다논주식회사의 '요거톡 초코그래놀라, 요거톡 초코필로우&크런치, 요거톡 링&초코볼' 제품이 유산균 수 기준 미달이라고 밝혔다. 풀무원식품은 2024년 5월 8일 새로 개발한 종균을 나또 전 제품에 사용해 리뉴얼 출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뉴얼 제품은 나또의 영양과 기능을 더욱더 강화해 건강식품인 나또의 매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것이다. 그런데 풀무원이 떠먹는 요거트에서 기준치인 유산균 수 또는 효모 수가 1㎖당 1000만 CFU(집락형성단위, 유산균 수를 세는 단위) 이상보다 90%적게 요거톡 초코그래놀라에서 63만CFU, 요거...
윤석열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은 경제 또 경제…반도체산업 강화 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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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2024년 5월 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2022년부터 2년의 성과와 2024년부터 3년간 국정 운영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모두 발언을 통해 국정운영 주요 성과 11가지중 경제분야를 주의깊게 다뤘다. 특히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 정착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중산층 육성 ▲민생, 일자리 외교로 글로벌 운동장 확대 ▲국가성장의 동력인 국가균형발전 ▲노사법치와 노동시장 유연화 ▲첨단산업 기반 강화 등을 말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
롯데칠성 등, 음료 가격 담합 혐의…공정위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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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사이다를 판매하는 사이다 시장 1위 롯데칠성음료(005300)와 콜라 1위 한국코카콜라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2개사는 국내 음료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데도 가격 짬짜미(답합)를 자행했다는 혐의이다. 공정위가 2024년 육류, 주류, 교복, 가구 등 실생활 관련 의식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안내했다. 이에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민생품목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2개사가 음료 가격을 짬짜미 담합한 혐의를 포착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24년 5월 1일부터 공정위 홈페이지에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의식주 분야의 담합행위를 감시하려는 것이다.
알리와 테무,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발암물질 검출로안전성 부적합해도 판매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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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와 테무 등 해외 직구사이트를 통한 어린이 제품에 안전성 부적합함에도 판매를 계속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알리와 테무 등은 국내 안전성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제품에서 최근 기준치의 348배에 달하는 유해·발암 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 안전까지 위협받아도 유해물질이 가득한 제품이 유통되는 있다. 최근 서울시는 중국 플랫폼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기타 어린이 제품’ 22개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기계적·물리적 특성인 내구성 등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다. 안전성 조사결과 ▲신발 장식품 ▲어린이용 차량용 햇빛가리개 ▲어린이용 수영모자 등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지엘라이팅 등, 광주·울산시립미술관 조명등 구매시 들러리 입찰담합…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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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잠정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 지엘라이팅,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심선미, 임철민·채수미 등 5개사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이 이를 수락하자 들러리 투찰가격과 제안서를 전달했다.
SK하이닉스, 금감원 압수수색…파두 최대거래처로 '과대 상장' 의혹 자료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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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설계 전문업체인 파두의 최대거래처인 SK하이닉스가 2024년 4월 30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본사를 압수수색 당했다. 파두의 기업가치를 부풀려서 상장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과 금융당국이 SK 하이닉스가 파두의 최대 매출처인 만큼 두 회사 간 거래 자료를 대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두는 2015년 SK텔레콤 출신 반도체 전문가 등이 창업했고, SK계열사가 투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맏사위인 윤모씨가 근무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SK는 윤씨는 파두 뻥튀기 상장 논란이 있기 전인 2020년쯤 파두를 퇴사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2024년 효(孝)사랑의 달 캠페인' 후원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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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은 2024년 5월 2일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2024년 효(孝)사랑의 달 캠페인'에 참여해서였다. '2024년 효(孝)사랑의 달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캠페인이다. 고립감이 높은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효사랑 키트 증정, 효사랑 나들이 등으로 구성됐다.
국가기술표준원, 완구와 자전거 등 8개 제품…안전성 결함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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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2024년 1월 수립한 2024년 안전성 조사 계획에 의거 국내 유통제품을 대상으로 한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개 제품을 수거하는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완구, 유아용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28개 품목 총 21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이석희 SK온 SK배터리, 美 노동부 과징금 1억…조지아 공장 배터리화재 안전위반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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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의 미국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가 미국 노동부로부터 1억 4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0월 조지아주 카머스 시 공장의 리튬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근로자들이 잠재적으로 영구적인 호흡기 손상을 입은 심각한 안전위반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현지시간 2024년 4월 8일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2023년 10월 화재 이후 SK배터리아메리카가 "여러 근로자를 다치게 한 유독성 공기로부터 직원들이 스스로를 적절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교육하지 않았다"라며, "완전한 비상 대응계획을 세우지 못해 리튬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수소산 등 유해 물질에 근로자들을 노출시켰다"라고 꼬집었다며 보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하는 갑질 들통…시정명령 제재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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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삼성전자가 대리점의 중요정보를 요구하는 갑질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행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와 이석용 NH농협은행, 내부통제 미흡 정기검사…ESG 경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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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및 이석용 NH농협은행에 대해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중순에 실시할 정기검사 대비 사전검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2024년 3월 7일 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5년간의 110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사고에 대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은행검사2국 검사기획팀에 따르면 금감원의 2024년 2월 검사에서 NH농협은행 직원이 불법행위 즉 배임과 황령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식약처,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 회수…식중독 유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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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경기도 고양시 소재 주식회사 '소마프로젝트’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살’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년 11월 3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외 제조업소 제조국은 베트남 VIFOOD이다. 내용량은 120g·200g이고, 제조연월일은 2023년 11월 30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이다.
박현철 롯데건설, 2023년 5명 중대재해 사망…최악의 살인기업 1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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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산업재해 비용 떠넘기기 등…관행적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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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강웅철↔한앤브라더스 한주희 회장, 횡령·배임 맞고소…검찰 압수수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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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5년 연속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보급사업 공급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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