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당 국무위원 줄 탄핵 심각성

[@강만수-e7k]

이번 계엄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 적용되지 않는다. 내란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분명히 내란 선동죄에 해당 - 김형연 전 법제처장, 판사 - 내란에 가담하지 않아도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내란은 공소시효가 없다. 내란에 동조하는 게시글, 댓글, 현수막까지 하나하나 다 사진 찍고 캡쳐해 둠.

[@정면돌파-t7g]

내란을 선전 또는 선동한 자는 형법 제90조 제2항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 금고에 처한다.
빨리 모두 삭제하세요.
내란을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 는 표현의 아니라, 형법 제90조 내란 선동.선전죄에 해당됩니다. 고발조치 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