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야산은 원래 개인소유인데 군사정권때 도시계획하면서 공원용지로 강제로 묶였던게 기한이 다되서 얼마전 풀릴 기미가 보이자 전국의 개인소유 공원용지들이 거래가 된거고 저기도 그때쯤 현재 업자가 구입한거임. 즉 중앙중부 잘못이지 보상해주기 싢어서 수십년 방치한 지자체는 돈도 없고
@@성이름-u5q 법대로 하는 겁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맘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던 곳을 매입하면, 그게 도로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입했으며 개발을 맘대로 못한다는 것 또한 알고 그에 맞는 값을 지불해서 매입했고 세금도 그거에 맞춰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땅이니 자기 맘대로 개발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허가되는 곳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도로가 더이상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구요.
뭐가 어이가 없는거죵? 사유지 매매하는데 허가가 필요함?? 사유지 못들어가게 하는거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이전 소유주가 등산로로 사용하라고 한 것도 아무 문제 없고... 사람이 지나다녀서?는 이유가 될수 없고..아마도 산지관리법에 걸려서 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당연히 허가가 안나는 거죠. 문젠 땅 소유주가 그곳이 개발 못하는 이유가 도시공원지정되어서라는 하나의 이유로 생각하고 그거만 해제되면 무조건 개발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 법과 별도로 산지는 산지관리법이 또 존재하고 (물론 그곳이 문화재 관리지구에 포함되어 있다면 문화재청에서 얘기하는 법이 또 존재하고.. ) 해서 중복으로 제약 받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걸 제대로 확인 한다음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매매전에 확인했었어야 되죠.
저희집은 기존 소유주에게 건물을 샀는데 그당시 집 옆쪽에 길도 같은 주소지라고 3평정도 판매해서 샀습니다. 평당 5천에... 저희 집에서 30여미터 떨어진 성당에서 자기네 지나다니는 길인데 사유지라는게 불편하다고 구청에 항의해서 구청에서 그 3평을 도로로 구매해감. 우리가 건물산지 1주일만에... 평당 4백만원에 구매해갔지요... 1억 5천에 산데다 세금까지 다냈는데 1200만원에 뺏어간 국가... 아마 저분은 나라를 상대로 꼭 이기셨으면 합니다,,,
저 소유주도 황당하겠네. 전원주택 단지를 추진하려고 토지를 매입했다면 그것의 가능여부를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시청 관계자를 통해 알아본 직후에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입을 추진한 직후에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소유주는 자신의 토지를 정당하게 행사하는거죠. 당연히 자신의 땅에 사람들이 드나들면 안되는 것은 맞고요.
@@robelria8339 법적 자문 받았다 하더라도 술술 진행되는게 아니라오. 더구나 한두채도 아니고 전원주택 단지인데. 진행하다보면 이런저런일 터지는건 다반사. 그래서 건축사무소나 법무사 등등 끼고 진행하는게 ㅈ중간중간 일터지면 문제해결하라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저건 딱보면 사이즈 나오는거 모르나요??
저건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도 열 받을만 하네 저 사람도 개발 풀리면서 기존 가격에 개발 프리미엄 지불하고 저 토지 매입했을텐데 다시 개발 불가로 규제가 묶이면 저 사람은 프리미엄 만큼의 토지 매입비만 손해를 본 샘이 되잖아 그렇다고 등산로를 막아 버리는 행동은 괘씸하지만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저 사람이 할수 있는 유일한 항의 방법이니 결국 잘못은 애초에 허가를 풀어줬다 다시 규제한 지자체에게 있네 제대로 조사도 안해보고 서둘러 규제 풀었다가 시민들 항의 들어오니 뒤 늦게 규제 복귀하는 졸속 행정이 만든 사단인 샘
소유주가 택지로 변경될거라고 믿고?? 걔가 믿은걸 행정 처리할때 왜 고려해야 되는거임?? 내가 그린벨트 지역 내 맘대로 해제 될거라고 믿고 구입했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무조건 해제 해줘야 됨? 뭔 되지도 않는 소릴 하심? 등산로 사용하게 해주면 개발하게 해주겠다고 처리한 것도 아닌 거구 등산로가 없던 곳에 만든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거를 매입한건데... 묵인은 뭔 소립니까.... ?? 그간의 사용료?? 그딴게 어딨습니까?? 계약한것도 없는건데 뭘 물어냅니까? ㅋ 사유지 권리행사 그냥 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구... 지금 등산로 이용 못하게 하면 다른데 등산로 만들면 되는거구 그것도 안되면 등산로 없애면 되는거구만요.
@@krell300 거기에 누가 주택단지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음??? 그냥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개발이 제한된 구역을 해제 한 것일뿐.... 거기에 시설물을 지을땐 또 다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길막하는거 자기 소유니까 아무 문제 없음. 허가 안내주는 것도 아무 문제 없음.(그렇게 해서 개발이 안되는 곳 전국에 수두룩함.) 그래서 산성 올라가려면 그 길을 시에서 매입해서 등산로로 하던가, 등산객이 다른 길로 돌아가던가 해야 되는 거임. 소유주가 길막하고 사람이 못 지나다니게 만들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길막한다고 건축 허가를 내주면 당연히 등산로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미친 땅주인이 아무런 댓가도 없이 땅을 등산로로 내줍니까?? 그리고 등산로 한다고 시에서 길만 매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주변 땅은 당연히 주택허가가 안나는 것이니까 땅 소유주 입장에선 등산로만 팔수도 없는 상황이죠?? 결국 애초에 땅을 매입할때 허가가 날거라고 예상한 게 잘못이죠. 허가도 나지 않은 땅을 매입한 다음에 허가를 내달라고 (개발 차익을 노려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님??
@@krell300 공부좀 더하셈. 일몰제해제로 개발제한이 풀리더라도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로 규제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건축할 수 없죠. 상당산성은 국가지정 문화재이고, 그 주변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이며 그 옆에 있는 산은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산지란 얘기일테고 그러면 땅 소유주이면서 농임업을 하는 사람 집만 지을 수 있는데 주택단지를 만든다는 건 그런 용도가 아니니까 허가를 내줄 수 없는겁니다. 시청가서??ㅋㅋㅋ 인터넷 좀만 확인해도 다 나오는 건데... 좀 알아보고 글 쓰시오~~~
시가 땅판것도 아니고 토지 소유주가 지가 개발하겠다고 맘대로 토지를 사들였고, 자기가 땅 샀으니 무조건 개발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허가를 내줘야 됨? 설사 시가 토지를 매매 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를 사면 개발 허가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 상황이구만요?? 왜 시가 양아치??
@@gljk76 뭔 개소리냐? 개발이 가능하다고 암거나 막 지을 수 있는거냐? 건축허가가 나야 지을 수 있는 건데 주택단지는 주변 여건상 안된다고 얘기한거잖아. 허가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을 지으면 되잖아? 땅 매입전에 정확하게 뭐가 되고 뭐가 안되는지 확인하는게 먼저인거 아님?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서 제재할 수 없다. 더구나 현황도로도 끼지 않아서 싹 다 막아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 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개발차익을 노리고 샀을텐데, 허가를 안 해주니 쌩돈 날렸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장나서 설령 지어도 분양이 안 된다. 토지주는 건축 허가를 안 해 줘도 망하고, 허가를 해 줘도 분양이 안 되니까 빚만 지고 망한다.
개발 못하게 해두는게 한두개도 아니고 ... 위법은 아님. 업자가 땅산거 위법 아님. 개발 승인 안내주는거 위법 아님. 사유지 출입 못하게 하는거 위법아님. 등산로가 필요하면 시에서 돈들여서 땅을 사던가 등산로를 적당한 수준으로 만들면 개발허가 해주겠다고 협상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 등산로 필요없으면 그런거 허가 안해줄테니 토지 소유주 니 쪼대로 해라라고 냅둬버리면되는 거구.... 뭐 그런거죠. ㅎㅎ
개인사유지를 잘 이용하다가, 토지소유자가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소유권 주장하며 출입을 불허하면 다른쪽으로 등산로를 만들면 된다. 당연히 사유재산은 국가가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걸 인정치 않으면 대한민국 근간을 부정하는 거야. 국민들도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내가 다니는 길도 사유재산권 행사가 있을수 있고,....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있으면 언제던지 우회해야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길가다 지갑 주웠다고 주운사람꺼라고 우기듯... 여태 내가 잘 다니던 길이라고 내길이라고 우기는 것은 안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 등산로는 청주시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한 곳인데... 대단하네요... 이곳에 전원주택을 지을수 있을거라는 생각도 청주 아는 사람이라면 이해안가는 부분이기도 하구... (공원화 되어 있는 곳이라..) 청주에 저기뿐 아니라 다른 등로도 막힌데가 몇곳이 있는데, 좀더 관심있는 행정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 출입구 위쪽 200m 못미쳐 입구가 하나 더 있어서 취재한 내용과 꼭 맞지는 않기도 합니다. (그곳까지 막혔다면... 정말 미친짓이지만)
전원주택을 지을수 있을거라 생각한 이유가 국가에서 허가 해줬다입니다 여기 다른댓글들이 토지주 억울하겠다 토지주 잘못없다 등산로 막은거도 정당하다인게 사유지로 국가가 팔았고 청주시민이 많이 쓰던길이건 뭐건 땅주인의 소유기때문에 그동안 청주시민들이 배려 받은거지 지금 땅주인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거에 뭐라할수없는거죠
왜요??????? 그쪽이 가진 재산 중에서 얼마나 산림보호를 위해서 사용하시는지?? 음.. 한 90%정도 사용하시고 계신다면 존경합니다. 그런데 한푼도 안쓰고 있다면 존나 이기적인 발언이 될 수 있다는건 아셔야 될듯... 자기는 자기가 한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남들 재산권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거니까요.
애초에 많은 이용객이 있는 등산로라 일몰제로 공원에서 해제되어도 개발 가능성이 불가능한 땅이었음. 땅주인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이건 주식 살 건데 그 회사가 정부 사업에 선정될 줄 알고 샀는데 안 됐으니 물어내라는 꼴이라고 봅니다. 사전 심사 때 정부에서 먼저 말해줬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사람 고용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거 놓치는 건 당연하고 항상 완벽하게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하이라이트] ＂이 정도면 시한부 같은 인생＂ 365일 중 360일을 취해 있는🍺알코올 중독🍺 남편의 심각한 상황 ;; | 이혼숙려캠프 | JTBC 241226 방송](http://i.ytimg.com/vi/3qxCB-QpdPY/mqdefault.jpg)
![[하이라이트] ＂이 정도면 시한부 같은 인생＂ 365일 중 360일을 취해 있는🍺알코올 중독🍺 남편의 심각한 상황 ;; | 이혼숙려캠프 | JTBC 241226 방송](/img/tr.png)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2월 27일 금요일 [노종면, 박주민, 신장식, 김병주, 봉지욱, THE살롱, 금요미식회]](/img/1.gif)
청주시가 잘못했네. 처음부터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그걸 왜 파냐.
저 야산은 원래 개인소유인데 군사정권때 도시계획하면서 공원용지로 강제로 묶였던게 기한이 다되서 얼마전 풀릴 기미가 보이자 전국의 개인소유 공원용지들이 거래가 된거고 저기도 그때쯤 현재 업자가 구입한거임. 즉 중앙중부 잘못이지 보상해주기 싢어서 수십년 방치한 지자체는 돈도 없고
@@wokim2142이런 속사정이~
어떤 사정이던 청주시가 양아치 짓을 한거네
영상 초반 토지주 욕 했으나...결국은 무능한 시가 문제네 ㅋㅋㅋ
@@wokim2142그 업자가 원래 산 주인은 아니라는 말인데?
토지주 문제 없음..
공무원 어느 선에서 책임을 지려나..
공무원이 책임 지긴하나요
청주시가 잘못했네
개발 가능하다고 땅팔아묵고 등산로라고 허가 안내주면 땅산놈은 망하란거냐 ㅋㅋ
그냥 호구 잡은거지 ㅇㅇ
전주시 답네 ㅋㅋ
@@화이팅-z9g 청주임
@@화이팅-z9g 청주시인데요..?
땅은 사유지로 팔아놓고.. 그걸 산책로로 이용하라고 하면 그 어떤 늠이 내땅을 내놔;; 철밥통들 그저 그때 그때 때우는 식의 일처리 하다보니 이런결과가 나오는거지
원래부터 시소유 땅이 아닙니다.
@@cumulus-x9l ??? 시소유 땅도 아닌데 산책로를 만든거임....? 개인 사유지에 산책로를 만드는건 뭔짓일까요;;;
@@LT-lv2il개인산인데 사람들이 어영부영 다니고 주인도 안막음
사람이 많이 다니니 그길을 시에서 산책로로 만듦
결국 원주인에 재산권행사하는건 사실 정당한거
@@LT-lv2il 우리나라에서 사유지인데 도로처럼 사용하는 곳이 은근 많음 정작 그런 곳들 실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할려고 하면
도로로 쓰던 곳이라고 개발도 못하게 하고 사용료도 안 주고 도로로 계속 쓰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성이름-u5q 법대로 하는 겁니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맘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던 곳을 매입하면, 그게 도로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입했으며 개발을 맘대로 못한다는 것 또한 알고 그에 맞는 값을 지불해서 매입했고 세금도 그거에 맞춰서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 땅이니 자기 맘대로 개발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허가되는 곳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도로가 더이상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구요.
그걸 왜 파냐
팔거 안팔거도 구분못하냐
시에서 판게아니라고
세금이...
녹는다.......
사연 들어보니 토지주도 잘못한게 없네
공무원이 일처리를;;;
아주 그냥 일 처리 하는거 봐라!! 얼마나 대충 처리했는지 알수있네
😂
잘좀 해라
참나 애초부터 공무원애들이...한심하구나...
개발한다구 했다가 갑자기 취소하면 무슨 엿먹으라는거냐
공무원 다 집에 보내라
담당공무원 털어봐라.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닐거다.
공무원 아니라 시장이 할일임..
공무원하고 관계 없어보임..
공무원좀 그만 괴롭혀라 이인간아
시장은 공무원 아님?
99%죠 진짜 .
사유지 하도 지나가길래 저렇게 막았고 철조망도 둘렀는데 소용없음 절단기까지 갖고와서 끊고 들어옴
사유지쪽이 산책로보다 완만하다는 이유로;; 저기도 시간지나면 뚫고 들어가는 사람들있을듯
ㅈㄴ 본인들한테만 관대함
저거 짜고치는거 아니야?
결국은 세금으로 사줘야 겠는데?
원래 세금으로 사줘야하는 땅임.
그게 아니면 원주인이 재산권 행사할수 있게 해주는게 정상임
뭘가져보질못해서 그냥 꽁짜로 등산로쓰고싶죠?
저거 단순히 생각하면
그린벨트로 묶였는데 그린벨트 해제된후
땅주인이 급전이 필요해 팔았는데 땅매입주는 거기에 주택단지 만드려고 허가신청을 했느나 나라에서 거부했다 라고 생각하면 됨
어이 없는 뉴스이긴 한데..
그냥 땅매입한 사람 입장에선 개발 하기 위해 산 땅 막았으니 저정도 대응은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아니 애시당초 왜 매입 허락해준거예요 진짜;;
원래 사유지였으니 도시공원 일몰제가 끝난 마당에 시청이 개인간 거래를 막을 방법은 없죠
뭐가 어이가 없는거죵? 사유지 매매하는데 허가가 필요함?? 사유지 못들어가게 하는거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이전 소유주가 등산로로 사용하라고 한 것도 아무 문제 없고... 사람이 지나다녀서?는 이유가 될수 없고..아마도 산지관리법에 걸려서 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당연히 허가가 안나는 거죠.
문젠 땅 소유주가 그곳이 개발 못하는 이유가 도시공원지정되어서라는 하나의 이유로 생각하고 그거만 해제되면 무조건 개발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 법과 별도로 산지는 산지관리법이 또 존재하고 (물론 그곳이 문화재 관리지구에 포함되어 있다면 문화재청에서 얘기하는 법이 또 존재하고.. ) 해서 중복으로 제약 받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걸 제대로 확인 한다음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매매전에 확인했었어야 되죠.
저희집은 기존 소유주에게 건물을 샀는데 그당시 집 옆쪽에 길도 같은 주소지라고 3평정도 판매해서 샀습니다. 평당 5천에...
저희 집에서 30여미터 떨어진 성당에서 자기네 지나다니는 길인데 사유지라는게 불편하다고 구청에 항의해서 구청에서 그 3평을 도로로 구매해감.
우리가 건물산지 1주일만에... 평당 4백만원에 구매해갔지요... 1억 5천에 산데다 세금까지 다냈는데 1200만원에 뺏어간 국가...
아마 저분은 나라를 상대로 꼭 이기셨으면 합니다,,,
안 파는 게 불가능했나요?
@@pyoutube7404 도로로 구매하는거라고 안파는게 불가능했어요. 그냥 통보가 왔어요. 이러이러해서 국가귀속되니 땅값받을 계좌등록하라고요.
@@pyoutube7404팔라고 권유받은게 아니라 도로로 가져가는거라고 통보받았어요.
청주시는 땅은 사기 싫고 꽁짜로 이용하게 만들고는 싶고 에라이~
그럼 늬들이 등산로만이라도 매입을 하던가 일부수용허가를 해주던가
살려면 다 사든가 중간에 길 하나만 사면 이도저도 아닌땅 되는거아닌가 ㅋ
니같으면 4만제곱 땅 한가운데 길만 팔리면 좋겠니? ㅋㅋㅋㅋ
나눠진땅으로 뭐하시게?
건물올리면 또 조망권 뭐시기 ㅇㅈㄹ하겠지
@@Ducati-959Pani 누가 니보고 사라고 하디? 청주시가 땅안사서 문제난거고 해결보라고 쓴글이지 뭔뇌절해서 혼자망상글을 써질러 놓네 ㅋㅋ ㅇㅈㄹ?
@@Ducati-959Pani 돈주고 땅 다사서 녹지 조성하긴 싫고 산 들어가는 길만 사고 산은 계발 금지 ㅋㅋㅋㅋㅋ
또 공무원의 뻘짓이냐?
잘못은 공무원이 하고 피해는 시민들이 하는게 너무 당연하듯이,,,ㅋㅋㅋ
공무원 -> 시장
저건 공무원 잘못이 아니라니깐
영상을 보긴 한거지?
진짜 어이없네 바보같아 한심하다 진짜 😒
토지주도 화날만하네. 공무원 뭐하냐?
저 소유주도 황당하겠네. 전원주택 단지를 추진하려고 토지를 매입했다면 그것의 가능여부를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시청 관계자를 통해 알아본 직후에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입을 추진한 직후에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소유주는 자신의 토지를 정당하게 행사하는거죠. 당연히 자신의 땅에 사람들이 드나들면 안되는 것은 맞고요.
허가서류 들어오기 전까진 아무도 몰라요. 될거 같아 이러고 시작하는거고 .중간중간 문제는 이거 말고도 엄청많아요. 이게 뉴스탄 이유는 단지 산책로 막혔다고 그래서 그런거에요
@@박박-w6x 뭘 아무도 몰라요? 보통 저런곳 매입 추진하기 전에 건축가등 법적자문 받고 합니다
@@robelria8339 법적 자문 받았다 하더라도 술술 진행되는게 아니라오. 더구나 한두채도 아니고 전원주택 단지인데. 진행하다보면 이런저런일 터지는건 다반사. 그래서 건축사무소나 법무사 등등 끼고 진행하는게 ㅈ중간중간 일터지면 문제해결하라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저건 딱보면 사이즈 나오는거 모르나요??
딱봐도 절대 허가 안나오게생긴지역입니다^^
산은 모두가 사용하는거라 개인소유 금지합시다 ..
시가 잘못했네
인구도 나락가는중인데 무슨 주택을짓는다고...
담당부서 담당공무원 책임이 커보이네요
사유지인데 소유권 행사가 당연한것 아닌가요?
그린벨트 제한하잖아
한국만 아니지 외국도 개인소유주 있어도 개발 제한는 경우 허다하다.
이경우에는 토지구매할때 주택단지를 짓는다고 하고 구매를 했기때문에 토지주가 억울한 거같네요
@@뭘보니-t8b그래서 심사 통과된거고 뒷북으로 저렇게 재산권 행사를 막는데 어캄?
저게 되어야 토지 구매도 가능한데...?
@@뭘보니-t8b그린벨트랑 무슨상관이냐 그린벨트는 거래가 안되는데
담당 공무원 뭐하고 있었냐?
담당공무원이 먼 힘이 있냐? 시장이 까라면 까야지
무능하거나, 뒷돈 받았거나 둘중 하나
@@동연유정 시장이 까라면 문제가 아닌데요~ ㅋㅋ 담당 개무원의 무능과 시의 무능 행정으로 보이는데~ㅋㅋ
시장이 할일이지 공무원은 왜 지랄이야.
영상에 토지주가 사전심의 서류 올렸다고 하잖아..그 서류 결제권자가 시장인데..
담당공무원이 무슨죄야. 조또 모르는것들이 그냥 아무말 던지지 마라...
@@thelezard3378 일 안해봤냐 ㅋㅋㅋㅋㅋ 결재권자는 실무자들이 가져오는 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자기 권한 명의로 내부나 외부로 발령(송)하는건데, 실무자들이 일 똑디 안하면 "누락"되는거지^^
뭐하는짓이여 그놈들 수사해라
저건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도 열 받을만 하네
저 사람도 개발 풀리면서 기존 가격에 개발 프리미엄 지불하고 저 토지 매입했을텐데 다시 개발 불가로 규제가 묶이면 저 사람은 프리미엄 만큼의 토지 매입비만 손해를 본 샘이 되잖아
그렇다고 등산로를 막아 버리는 행동은 괘씸하지만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저 사람이 할수 있는 유일한 항의 방법이니 결국 잘못은 애초에 허가를 풀어줬다 다시 규제한 지자체에게 있네
제대로 조사도 안해보고 서둘러 규제 풀었다가 시민들 항의 들어오니 뒤 늦게 규제 복귀하는 졸속 행정이 만든 사단인 샘
이건 100퍼 시 잘못 토지 소유주는 택지로 변경 될거라 믿고
등산로 사용도 그냥 묵인한 모양인데
시가 행정실수 인정하고 당장 인허가를 내 주던지 그게 아니면
오히려 그간의 등산로 사용로도 시가 물어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소유주가 택지로 변경될거라고 믿고?? 걔가 믿은걸 행정 처리할때 왜 고려해야 되는거임?? 내가 그린벨트 지역 내 맘대로 해제 될거라고 믿고 구입했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무조건 해제 해줘야 됨? 뭔 되지도 않는 소릴 하심?
등산로 사용하게 해주면 개발하게 해주겠다고 처리한 것도 아닌 거구 등산로가 없던 곳에 만든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거를 매입한건데... 묵인은 뭔 소립니까.... ??
그간의 사용료?? 그딴게 어딨습니까?? 계약한것도 없는건데 뭘 물어냅니까? ㅋ
사유지 권리행사 그냥 지 알아서 하면 되는 거구... 지금 등산로 이용 못하게 하면 다른데 등산로 만들면 되는거구 그것도 안되면 등산로 없애면 되는거구만요.
@@newknow5661 ??? 개발 가능 지역으로 이미 바꼈는데 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하니까 건축허가를 못 내준다는 괴상한 논리인데 그럼 소유주가 길막고 사람들이 안오게 만들면 허가 내줘야 하는데 ㅋㅋ
@@krell300 거기에 누가 주택단지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음??? 그냥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개발이 제한된 구역을 해제 한 것일뿐.... 거기에 시설물을 지을땐 또 다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길막하는거 자기 소유니까 아무 문제 없음. 허가 안내주는 것도 아무 문제 없음.(그렇게 해서 개발이 안되는 곳 전국에 수두룩함.) 그래서 산성 올라가려면 그 길을 시에서 매입해서 등산로로 하던가, 등산객이 다른 길로 돌아가던가 해야 되는 거임.
소유주가 길막하고 사람이 못 지나다니게 만들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습니까? 길막한다고 건축 허가를 내주면 당연히 등산로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미친 땅주인이 아무런 댓가도 없이 땅을 등산로로 내줍니까?? 그리고 등산로 한다고 시에서 길만 매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주변 땅은 당연히 주택허가가 안나는 것이니까 땅 소유주 입장에선 등산로만 팔수도 없는 상황이죠??
결국 애초에 땅을 매입할때 허가가 날거라고 예상한 게 잘못이죠. 허가도 나지 않은 땅을 매입한 다음에 허가를 내달라고 (개발 차익을 노려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거 아님??
@@newknow5661 시청가서 공부 좀 하고 오시오 녹지나 임야 일텐데 주택은 무조건 건축 가능함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허가인 경우도 있는데 조건만 만족하면 허가도 100퍼 나옴 사람 , 많이 온다고 건축 허가 안 내주는 그런 법령은 없음 ㅋㅋ
@@krell300 공부좀 더하셈. 일몰제해제로 개발제한이 풀리더라도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로 규제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건축할 수 없죠. 상당산성은 국가지정 문화재이고, 그 주변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이며 그 옆에 있는 산은 공익용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산지란 얘기일테고 그러면 땅 소유주이면서 농임업을 하는 사람 집만 지을 수 있는데 주택단지를 만든다는 건 그런 용도가 아니니까 허가를 내줄 수 없는겁니다.
시청가서??ㅋㅋㅋ 인터넷 좀만 확인해도 다 나오는 건데... 좀 알아보고 글 쓰시오~~~
참으로한심하다
땅은청주시가 팔아도 산이라 개발은 산림청허가도 받아야되는 상황이라 청주시가 허가내도 산림청에서 불허하면 개발 못할듯...땅주인 브로커한테 작전당한거아님
여전합니다 관공서의 행정행위
@user-tj5ib7cl1j첨에 가능하다해서 토지 매입한거 아녀 근데 승인불가를 갑자기 내린거고 조금만 생각을 하고 들으세요;;;;ㅋㅋㅋ 크크😊😊😊😮😅
@@테미-p9b 그... 가능하다는 게 도시공원이었던 곳을 도시공원에서 해제해준다는 거지 '상업 목적의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닌디....
그냥 청주시가 100:0 잘못인데
저거 다시 산다고 세금또 어지간히 쓰겠네
무능한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 시민피곤하다.
공무원 일 잘하고 있는거임. 내용을 이해 못하는거 같은데. 저건 공무원 잘못이 아님
@@박박-w6x어디가 잘하고 있는거임 처음부터 안팔았으면 되는걸
@@Msjxjdnnf 원래 땅주인이 개인이었음 자기가 자기껀 판다는데 그럼 시에서 팔지 말라고 해야함???? ㅋ
이건 확실히 조시 필요있음.
저기에 전원 주택이 말이 되나???
땅판 청주시도 참 ~~ 노답이다
청주시가 땅 판거 아니고 토지 소유주는 따로 있었고 그동안 도시공원 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가 일몰제로 없어지면서 개발할려는 사람한테 판거죠
진짜 골때리는 놈들이네.일을 이따구루하냐~~!!
뭐...토지주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거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곳에 주택을 짓는것은 적절하지않다로 승인불허니까 이 말은 즉 사람이 많이 이용 못하게하면 승인을 해주겠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해지니 토지주는 그냥 사람들이 이용못하게 하는거지
국가가 깡패다
팔아놓고 허가 안내줬네ㅋㅋ
나라가 하는 짓이 양아치랑 다를게 없다
시가 땅판것도 아니고 토지 소유주가 지가 개발하겠다고 맘대로 토지를 사들였고, 자기가 땅 샀으니 무조건 개발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허가를 내줘야 됨? 설사 시가 토지를 매매 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를 사면 개발 허가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아닌 상황이구만요?? 왜 시가 양아치??
@@newknow5661개발이 안되던 곳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져서 매입한건데. 무슨 개소리를 하냐?
@@gljk76 뭔 개소리냐? 개발이 가능하다고 암거나 막 지을 수 있는거냐? 건축허가가 나야 지을 수 있는 건데 주택단지는 주변 여건상 안된다고 얘기한거잖아. 허가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을 지으면 되잖아? 땅 매입전에 정확하게 뭐가 되고 뭐가 안되는지 확인하는게 먼저인거 아님?
@@newknow5661넌 생각 잇는거냐?
시에서 판게 아닌데 뭘 자꾸 시에서 판 것 마냥 이야기를 하냐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서 제재할 수 없다. 더구나 현황도로도 끼지 않아서 싹 다 막아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다.
공원 일몰제에 따라서 개발차익을 노리고 샀을텐데, 허가를 안 해주니 쌩돈 날렸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장나서 설령 지어도 분양이 안 된다.
토지주는 건축 허가를 안 해 줘도 망하고, 허가를 해 줘도 분양이 안 되니까 빚만 지고 망한다.
지 돈 아니라고 눈먼 돈 막 쓰네..
담당공무원들이 다 물어내도록 해야 없어지지 으휴
매입 허락해준 놈들 다 한패구나
배우신분
오래된 길을 막을수 없게 만들어야지 한심한 놈들
누가봐도 토지주는 잘못이없다 오히려 시를 상대로 소송 걸어야한다 개발 가능하다고 팔아먹고 안된다면 그야말로 쓸모없는 땅이되는데 나라도 열받아서 더한것도 하겠다 애꿏은 시민들만 피해를보는 어이없는 경우다
담당부처 와 공무원들이 잘못했구만 토지주가 집지을라고 정당하게 샀는데 산건 문제삼지 않다가 집짓는건 안된다고 하면 나라도 개빡치겠다 ㅋㅋㅋㅋㅋㅋ
뭔 개소립니까? 애초에 집 짓는거 허가가 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 멋대로 개발하려고 땅을 사놓고 무조건 개발하게 해달라?? 정상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린벨트 지역 해제 될거라고 믿고 그린벨트 지역 땅 샀는데 해제 안되면 개빡쳐야 되는 거임? ㅋㅋㅋㅋ
@@newknow5661 영상보세요. 해제되서22년에 사고 집짓겟다고 서류냇는데 아무소리없다가 추후에 불허햇다잖아요.
@@newknow5661 에휴
정당하게 산걸까 한패 같은데~
청주시가 사기친거네…..토지주가 무슨죄야…..등산객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자기땅 권리행사는 존중해줘야…..
그럼 땅값 오른상태에서 팔았고 토지주가 거기에 뭘 하려하자
응 안돼 하는짓은 땅값을 똥값으로 처박아버리는거네 ㅋㅋ
아런 곳은 개발행위 일체를 불허가 해야 합니다.
막든지 말든지 허가 주지마
저걸팔때부터 비리의시작 조사해라
통행 금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청주시가 무지무지 잘못했네.
그럴꺼면 그런 소리를 말던가.
이걸 팔다니! 정신없는 자들
하는짖이꼭국짐당강원도지사김진태랑판박이네
누가?토지소유주?
이런 정치충들 박멸안되나
꼭 망할당 민조당 판박이네
@@joovali 개인한테 검토없이매각하구 청주시가 다시사들이는꼴 두세배는줘야매각할껄? 강원도두 항만건물다시사들일려면 경매가에 두세배는 줘야판다하던데
@@user-le2id4o 다 돌고 돌아 지들끼리 나눠 먹는 거지 뭐 ^^ 애초에 개발지역으로 왜 풀렸겠어. 거디가 토지 개인소유도 제재 하지 않고 그냥 푼 이유야 뻔하지
정치꾼을 믿을 바엔 그냥 사기꾼 믿는게 더 현명하다는 소릴 들을껄
강원도 김진태도시자도 속초시 여객터미널 문제 ! 공무원, 지방의원들의 무능과 무지 그리고 부조리가 문제지요
세금이 녹네.
사유지를.무단사용하면되나.
세금 도둑과 봐주기 도둑 잡아내야 한다
개인재산은 국가가 보호할 의무는 있지..
갱생이 안되는 곳
멀쩡한 산 말고 오래된 50 60년된 아파트들이나 시에서 협상좀 잘해서 재건축좀 도와주셔요..청주산 다 사라지것네... 우리집 뒷 산도 산책로 막아놔서 가족들 다 슬퍼함. 운동코스로 딱이였는데..
개인 땅을 나라에서 개발을 막고 있었고,
개발 될것 같으니 업자가 사들인 거고,
개발 승인이 나지 않으니 막은 거네.
개인 땅 주인이 사람 못 다니게 막은게 뭐가 잘못인가?
시간이 약이다
개발 못하게 해두는게 한두개도 아니고 ... 위법은 아님. 업자가 땅산거 위법 아님. 개발 승인 안내주는거 위법 아님. 사유지 출입 못하게 하는거 위법아님.
등산로가 필요하면 시에서 돈들여서 땅을 사던가 등산로를 적당한 수준으로 만들면 개발허가 해주겠다고 협상이 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
등산로 필요없으면 그런거 허가 안해줄테니 토지 소유주 니 쪼대로 해라라고 냅둬버리면되는 거구.... 뭐 그런거죠. ㅎㅎ
악으로깡으로버텨라
어제 속초 항만 민간에 준거랑 기사가 비슷하내 국힘은 무능의 아이콘인가?
진태랑 산놈이랑 커넥션이 있지않을까요 그러지않고서는 경매 예산까지 빼논 상태에서 사지말라고 지시한거보면
무능을 가장한 부패비리 이지.않을까 의심되네. 짜고치는 고스톱.
이게 왜 진영논리? 정치병?
@@산골아침 퍄묘 영상에 좌파 운운하는 댓글 다셨던데. 그런게 정치병 이지. 정책을 잘못하면 욕먹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산골아침 이게 왜 정치병 ? 정치에 관심 않 가지고 그냥 되는대로 살면 당신같이 머리에 똥만 가득차겠지
저게 투기꾼이 아닌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의 입장이라면, 저 사업을 위해 투자하고 노력한게 있는데 공무원들이 갑자기 뭔가 잘못됐다면서 사업하지마라 해버리면 진짜 살인충동 나지...
지금 부동산 분위기라면 전원주택단지 사업이 쉽지 않을텐데
그러게요.
잘 된 거지? 어차피 개발 못하는데 청주시 에다가 더 고가로 땅 팔 건데
허가를 받아놓고 기다리는거지...ㅋㅋㅋㅋㅋㅋㅋ 착공서류 받아놓고 삽 한번만 퍼놓고 사진찍으면..100년도 간다..
해쳐먹을거 많은 아파트 행여
안팔릴까봐
빌라 전원주택 안좋은점만
선동하는거지
저런 등산로에 전원주택 지으면
잘팔립니다
코로나 초반에 경기도 전원주택 이사왔는데
구축이나 시골주택 나홀로주택
빼고 신축단지는 입주다합니다
청주맨 뭐하냐?
토지 소유주를 머라고 하면 안되지요.
담당자들의 느슨한 대처가 화를 불러왔군요?
아니 저길 왜 팔아 처묵어
세금먹으면서 일을 저따구로 하네ㅠ 모두 해고시켜라
이건 비리가 있지 않고서야 말이 안된다. 저 소유주 청주시 공무원 수사요망
재산권이 먼저지ᆢ공산주의도 아니고ᆢ개인을 희생시키면 안된다
공공의 이익은 생각 안하냐? 돌대x리야
개인사유지를 잘 이용하다가, 토지소유자가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소유권 주장하며 출입을 불허하면 다른쪽으로 등산로를 만들면 된다.
당연히 사유재산은 국가가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걸 인정치 않으면 대한민국 근간을 부정하는 거야.
국민들도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
내가 다니는 길도 사유재산권 행사가 있을수 있고,....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있으면 언제던지 우회해야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길가다 지갑 주웠다고 주운사람꺼라고 우기듯...
여태 내가 잘 다니던 길이라고 내길이라고 우기는 것은 안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역쉬 철밥씨들 일 잘허네.
세금 정말 아까버,,,,
보나마나 공무원이 돈먹고 모른척 해준거지
피해는 시민이..
빨리 해결하길
아니 거길 왜 팔아먹어?
나라에 도둑넘들이 넘쳐나네
왜 멀쩡한 도로와 길을 팔아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
어떤 이권이 개입되었는지, 누가 기획한건지 차분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
관련 공무원 파면시고 그들 연금을 압수해라
이게 땅 산 사람 마냥 욕할 일이 아니구만
돈주고 매입할 거 아니면 녹지밀어내고 개발하는게 당연
누가 요즘 전원 주택 들어 간다고 돈을 쓰나???
언론믿지마세요
아파트 안팔릴까봐
선동하는거지
전원주택 살사람은 다 삽니다
답답하다 증말... 얼마에 팔었냐? ㅋㅋ 또 얼마에 삿고?
당연히 막아야지. 공무원 일을 좀 잘하지. 소유권이 우선이지.
아니여 이번에 원히롱하고 써글이가 부자들 토지개발 풀어줬거든 ~~
여기 등산로는 청주시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한 곳인데... 대단하네요... 이곳에 전원주택을 지을수 있을거라는 생각도 청주 아는 사람이라면 이해안가는 부분이기도 하구... (공원화 되어 있는 곳이라..) 청주에 저기뿐 아니라 다른 등로도 막힌데가 몇곳이 있는데, 좀더 관심있는 행정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 출입구 위쪽 200m 못미쳐 입구가 하나 더 있어서 취재한 내용과 꼭 맞지는 않기도 합니다. (그곳까지 막혔다면... 정말 미친짓이지만)
공론화 시킨 다음에 시에서 허가를 내주기를 기다리는 양아치 같은 심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등산로를 새로 뚫던가 해야 될 듯 하네요. 아마 일몰제 시행된 이후에 원래 땅주인이 비싸게 팔고 나갔을 거고, 전문업자가 붙었겠죠.
전원주택을 지을수 있을거라 생각한 이유가 국가에서 허가 해줬다입니다
여기 다른댓글들이 토지주 억울하겠다 토지주 잘못없다 등산로 막은거도 정당하다인게 사유지로 국가가 팔았고 청주시민이 많이 쓰던길이건 뭐건 땅주인의 소유기때문에 그동안 청주시민들이 배려 받은거지 지금 땅주인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거에 뭐라할수없는거죠
저런건. 바로바로. 해결 못하나?
청주시가 잘못했네....그걸 왜 팔아먹어....ㅁㅊ
청주시 변상해라 담당 공무원자르고 살려두면 또그런다 박봉에 돈에눈이멀었지 ㅠ
일안하는 놈들때문에 주민만피해
전원주택 허가나서 지어지면 어차피 사용 못 할 등산로네요.
조용히 살고싶은 내 집 앞으로 등산객들이 매일 시끄럽게 하고 지나다니고 쓰레기 버리면
사유지 권리 행사 한다고 결국은 막힐거라는..
산으로 되어있는곳은 개발좀 하지말자........
왜요??????? 그쪽이 가진 재산 중에서 얼마나 산림보호를 위해서 사용하시는지?? 음.. 한 90%정도 사용하시고 계신다면 존경합니다. 그런데 한푼도 안쓰고 있다면 존나 이기적인 발언이 될 수 있다는건 아셔야 될듯... 자기는 자기가 한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남들 재산권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거니까요.
근데 니가 산에 땅주인이 된다면 과연 그런생각을 가질수 있을까? 사람이라는게 자신이 가진것에 비례해서 많이 간사헤지더라고
부자들은 이런 뉴스 싫어해요 🙀🙀🙀🙀
애초에 많은 이용객이 있는 등산로라 일몰제로 공원에서 해제되어도 개발 가능성이 불가능한 땅이었음.
땅주인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이건 주식 살 건데 그 회사가 정부 사업에 선정될 줄 알고 샀는데 안 됐으니 물어내라는 꼴이라고 봅니다.
사전 심사 때 정부에서 먼저 말해줬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사람 고용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거 놓치는 건 당연하고 항상 완벽하게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정부는 공신력 이다
잘못할수도 있지만
바로잡는것 또한
그들이다
@@seongkeunlim1440 그래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바로잡았는데 억울하다는 땅 주인 잘못이라는 거죠.
저걸 땅 주인 입장에서 바로잡는다고 보상해주면 전국에 뭔 일이 일어날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공원 토지일몰제 기간 충분히 있었음에도 지자체에서 소극적, 방관만해서 이런 문제 발생한 곳 꽤 많지요. 한마디로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가 문제
나 몰라라....지꺼 아니라고 신경도 않쓰는 공무원들...?
막을만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