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내란 혹은 군사반란으로 판결된다면 소급적용이 되긴 하겠지만 투입된 계엄군도 군사반란의 책임을 피할수 없음. 형사책임까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병력이 아니라도 직급에따라 강제전역을 할수도 있는 상황임. 군 형법을 알만한 사람이 저따위 ㄱ소리를 하는게 더 어이 없다.
한기호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계엄은 없다고 큰소리 치므로 비상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무산시켰고, 또 실제 계엄이 선포되어 국민의 안위를 뒤흔든 과오가 크다. 또한 계엄군이 출동해서 국민과 대치하게 함으로 이들 장병들에게 수치심과 모욕을 주었다. 이것은 한기호 당신이 군 출신이면서도 후배들을 살펴주지 못한 과오다. 따라서 한기호는 당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명령,지시에 따른 장병 경찰도 내란 동조자 이다. 그럼 윤석열 의 명령과 지시에 이행한 모든 사람이 죄가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국회 투입된 병력 전원 군형무소 에 내란죄 피의자로 구금 하고 역으로 명령체계 확인 해야 한다. 특전사 에 입대하면 쿠데타,계엄이 발생 하면 100% 투입 된다. 국회 장악 했으면 1,3여단 뿐 아니라 특전사 전부대 동원 된다.
@@96buffalo 부모된 심정이라면 관련 없기를 바라지만, 불행히도 우리 대법원은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른 자는, 그 명령이 위법함에도 명령에 따른 데 대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명령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착잡합니다.
![[현장영상] '재난 문자' 미발송 물었더니…돌아온 이상민 답변이 / JTBC News](http://i.ytimg.com/vi/SNhzzVU4p68/mqdefault.jpg)
다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의해서.. 일벌백계해야한다..
본회의 참석은 재끼고 여서 뭐한다냐
국민의힘에서 나온 의원들은 하나같이 딴나라의 문제처럼 말하네
계엄령이 터졌는데 헛소리만해대고
이 사건이 내란 혹은 군사반란으로 판결된다면 소급적용이 되긴 하겠지만 투입된 계엄군도 군사반란의 책임을 피할수 없음.
형사책임까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병력이 아니라도 직급에따라 강제전역을 할수도 있는 상황임.
군 형법을 알만한 사람이 저따위 ㄱ소리를 하는게 더 어이 없다.
영화 서울의봄 2편 주연급.조연급 확정입니다
♥명령 보다는 법규정. 헌법이 우선입니다.
장병들은 책임 묻지말자 다만 그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그걸 모두 합쳐서 헌법기관을 침입하게 하고 실탄 보급에... 불법까지 자행하고 자행하게끔 만든 지휘관급은 최대한의 처벌을 하자
@@강동규-l3m 이게 정답이지
역시 국짐은 버릴패임
한기호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계엄은 없다고 큰소리 치므로 비상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무산시켰고, 또 실제 계엄이 선포되어 국민의 안위를 뒤흔든 과오가 크다. 또한 계엄군이 출동해서 국민과 대치하게 함으로 이들 장병들에게 수치심과 모욕을 주었다. 이것은 한기호 당신이 군 출신이면서도 후배들을 살펴주지 못한 과오다. 따라서 한기호는 당장 사퇴하라! 사퇴하라!!!
이야 국짐 기가막히내 이걸 쉴드치려고 한다고 ????
기호 너만 없어지면
모두 ok
알겠니 ?
그만떠들고 ㅡㅡ
명령,지시에 따른 장병 경찰도 내란 동조자 이다.
그럼 윤석열 의 명령과 지시에 이행한 모든 사람이 죄가 없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국회 투입된 병력 전원 군형무소 에 내란죄 피의자로 구금 하고 역으로 명령체계 확인 해야 한다.
특전사 에 입대하면 쿠데타,계엄이 발생 하면 100% 투입 된다.
국회 장악 했으면 1,3여단 뿐 아니라 특전사 전부대 동원 된다.
이런 병신도 댓글을 쓸 자유가 있다는 게 참담하다
@@younancar1492 님 자식이면 이딴 소리가 나올까 ㅋㅋ 우리아들은 뭔 죄냐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지 결국엔 강건너 불구경인 마인드임 ㅋㅋㅋ
제정신인가?
군사동원 반란죄는 그렇게 동점심으로 넘길만한게 아니다 이인간아 사병도 까그리 처벌해라
그 쪽 아들이 사병이었다면 지금 이런 댓글을 달까요??
@@96buffalo 닉네임 보니 또 여론선동알바겠구만 역시 국힘이 그럼 그렇지 에휴
@@96buffalo 부모된 심정이라면 관련 없기를 바라지만, 불행히도 우리 대법원은 '위법한' 상관의 명령에 따른 자는, 그 명령이 위법함에도 명령에 따른 데 대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명령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위법한 명령에 따른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착잡합니다.
@@jJ-eo2nn 제 닉네임 어느 부분에서 여론선동알바인지 국힘인지 찾아주실수있나요?? 아무리 온라인 상이라지만 무례하네요
@@user-yn3df8kju9a 착잡한 마음 동의합니다
그명령이 잘못된거면 하지말아야지
항명은 이상적인 얘기지. 계엄 선포된 상태에서 명령에 불복종하면 당장 자기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긴가?
차라리 이번처럼 현장에 투입됐을 때 최대한 재량을 발휘하는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지.
맞지 명령에 따를수밖에 없겠지 그럼 책임을 지면 됨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