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승한 형법 총론 제33강(책임의 일반이론, p 311)

[@이올해끝장내자]

감사합니다

[@user-lr5lp6rw2f]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있는데요 5:50에 필기노트에 심신상실자 or 미약자가 아니면100%책임능력자 ㅇ라고되있는데 심신미약자는 한정책임능력자로 책임능력자 아닌가요?
저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

[@TV-mv2yv]

책임을 소극적 판단한다는 말은 심신상실자와 심신미약자만을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심신미약자는 책임능력자입니다.

[@jhj1016]

주변 지인들한테 소개하고싶은데 저부터 합격하고 소개할께요 ㅋ

[@주한길-n9c]

선생님! 순수한 규범적 책임개념의 비판에서 대상의 평가와 평가의 대상을 구분하였다는게, 대상의 평사=고의, 평가의 대상= 위법성 인식 을 구분하였다는게 맞나요??

[@자유대한-f9u]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