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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 녹취가 효력이 있나요? 녹취도 힘들뿐더러 상대방 동의없이는 안된다고 어디서 본 거 같아서
본인이 포함된 대화는 형사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다만 함부로 사용 시 음성권 침해라 하여 민사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어요. 흔한 일은 아닙니다.
말싸움 녹취가 효력이 있나요? 녹취도 힘들뿐더러 상대방 동의없이는 안된다고 어디서 본 거 같아서
본인이 포함된 대화는 형사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다만 함부로 사용 시 음성권 침해라 하여 민사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어요. 흔한 일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