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뺑치사 집행유예 판례 이유의 복기 [천안알콜아저씨] 금주클리닉 치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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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дек 2024
  • 내용중의 양형자료 리스트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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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저 많이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 특성상 해 드리는 조언일 뿐이죠. 음주운전, 뺑소니, 치사가 합쳐진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미결수의 판결문을 보면 뭘 준비해야 될 지 알수 있겠죠. 아마도 인천 병원 회식에서 김포로 이동중발생했으니 재판은 인천 지방법원이나 부천 지원 중 한군데에서 원심을했겠고, 인천 형사 항소심부는 서울에 있을테니, 이 지역에서 공판을 준비한다면 양형자료 준비한 것을 거울삼아 준비할 수있을테니까요.

Комментарии • 2

  • @일식박
    @일식박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음주사고 바이크 수리비 400 인사사고 1주 합의금 180치료비 60 음주랴 0.056 형사 합의 도 합의 했어요 가해자인 저는 그속인가요

    • @aze
      @az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초범이고 반성 모습을 많이 보이면 설마 실형은 안나오겠죠. 다만 정확한건 변호사님께 물어보시는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