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지급 돼도... 이런 사람은 절반 깎여 받는다!!]#3.1경제독립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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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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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건들지말지요 아픈사람들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들 월급만 아겼도 될거 같아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왜 연계 감액합니다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국민연금 을넣어는데 기초연금 은
세금으로 주는것
자식. 포기하는 제도는 없는지요??그제도 있으면 젤 좋겠어요. 알려주세요
선생님 부양의무자 완전폐지하고 부모 학대하는거와 다를게없으니. 그만큼 자식놈들한태 세금을 좀물리는 제도 생각. 했으면 좋겠어요 자식이라 말은 못하고 고통스런 분들 아마도 많을것입니다!!
공무원연금 190만원 받는다고, 노부부가 기초연금 땡전 한 푼 못 받는다.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 200만원이하 수령자도 기초연금 지급해라. 지방도 부부 월 260만원 쓴다. 기초연금 40만원은 고사하고, 단 돈 4만원이라도 주세요. 200만원이하의 저연금 수령자는 죄인인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각종 공공연금이 계속 증가하여 공짜돈 나누어주는 기초연금제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초이스트라다무스 예언 1장 1절-
기초연금법 중 예외 조항은 악법 중에 최악의 악법이므로 즉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회의원 님들은 법을 제정하실 때 헌법 11조부터 숙지하시고 모든 법을 제정하셔야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할 때나 필요한 재산 소득 부채 및 과거의 신분 등을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주는 기초연금법에 적용하는 자체부터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기초연금법을 대한민국처럼 재산 소득 부채 과거의 신분을 따져서 노인들을 차별하고 편가른 악법을 시행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기초연금법을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별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주는 기초연금과는 전혀 동떨어진 논리로 기초연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기초연금법을 노인들을 편가르고 역으로 차별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노인들을 농락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선별하는 것과 기초연금은 전혀 다른 의미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오니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또한 과거의 신분이나 재산 소득 등에 의해 법으로부터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헌법 조항부터 읽어보고 나서 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법 상 예외 조항만 모두 삭제 폐기하면 간단히 해결 됩니다
필요없는 예산과 행정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산 소득 부채 및 과거의 신분 등을 추적하고 계산하는 행정 인력 낭비와 시간 낭비 세금 낭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 예산으로 노인들 복지 항상에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법 중 예외 조항 모조리 삭제 폐기하고 기초연금법 제정하면 말많은 기초연금법 간단히 해결 됩니다
준다는 말도 없던데 뭐하러 이런 소릴....
저낮짝 꼴도보기 싫다
푸하하하 😂 🎉😅이하동문 입니다
노인약탈정부야! 국민연금연계 기초연금 감액제도 악법 폐지하라? 재산과 소득이 전무한 국민연금 소액수령자들은 기초수급자 보다 생활이 더 어렵다. 기초연금 감액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