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모르시네요. 탄핵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되니 이 나라에 대통령은 없는 겁니다(권한 대행 별도 존재). 임기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 공백, 국론 분열 등의 문제가 크지요. 제대로 보자면, 탄핵은 통과되고 헌재에서 불용(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좀 더 드라마틱하지요. 윤통이 실수를 했지만, 이죄명은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고도 이해를 못하누ㅠ 재판관 임명을 미루어 놓은건 정족수 부족으로 재판정지 상태를 계속유지시켜서 탄핵당한 국무위원의 업무정지를 계속 지속시키려는 민주당 돌탱이들의 꼼수고 그걸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내어서 6명으로도 가능하게 해서 지금 재판진행중이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탄핵기각이 나오니 그거 막으려고 헌재를 정족수 부족으로 재판 정지상태로 두고 계속 임명 미루고 계속 탄핵 남발해서 업무정지 시키겠다는 그야말로 국가 내란수준의 미친 행위를 한거임. 이제 그게 발목잡는거가 되겠네.
3. 같은 회기 중 재발의 금지의 해석 ‘같은 회기’란 국회의 정기회의나 임시회의 기간을 의미하며, 동일한 회기 내에서는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논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논의로 의회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소추안은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를 "실질적인 부결"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같은 회기내 재발의 가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야권은 임시국회를 새로 소집하여 다른 회기를 열고, 다시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법의 제약과 정치적 전망 민주당은 "매주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제92조에 따라 반복적인 발의는 법적 제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야권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기 변경: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해 다른 회기를 열어 탄핵안을 재발의. 법적 해석의 재조정: 투표 불성립은 부결이 아니므로, 다시 발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강화. 일사부재의 원칙의 중요성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원칙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수호하는 한편, 국민의 요구와 정치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재표결이 될지 안될지는 법적 해석을 통해 재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재표결 안됩니다' 가 아니라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가 맞겠네요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이 몇명이냐 까진 평소에 꿰고있지 않아서 몰랐는데, 살다살다 이런 얼탱이없는 소리를 다 들어보네. "헌법"재판소인데 재판관 공석을 바로 안채웠어? 그냥 냅다 세명 빈채로 쭉 있었다고? 그래놓고 어쨌든 9자리니까, 6명이상이 동의해야한다? 이거 ㅅㅂ 일부러 노리고 안 채운거 아니냐?
3자리도 비었고. 6명중 2명도 내년4월 퇴임.. 심판을 못하는데? 지리하게 시간 끌리다가 임기 다 채우면 된다
뭘 모르시네요. 탄핵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되니 이 나라에 대통령은 없는 겁니다(권한 대행 별도 존재). 임기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 공백, 국론 분열 등의 문제가 크지요. 제대로 보자면, 탄핵은 통과되고 헌재에서 불용(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좀 더 드라마틱하지요. 윤통이 실수를 했지만, 이죄명은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 선거법도 몇년을 끌었냐?
법 위에 있는데 좀 끌면 어떤가요? ^^
@@새초미-l7g 어떻긴 생각을 해라
@@새초미-l7g무뇌수준 ㅋㅋ
몇 년을 끈게 아니라 몇 년을 기소한거지 ㅋㅋㅋㅋㅋ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양끼리-p4y 정상적인 재판이 되노 ㅋㅋ 탄핵한다고 협박하는데
민주당이 헌법지키나?????
법 잘 지키면서 주장하나?????
응 수고해~
지금은 인민재판 분위기라 헌재가 휩쓸리면 인용이고 휩쓸리지않고 법대로 처리하면 기각인거군ㅋㅋ
헌재가면 결론 보류
그 사이 이 재명 대법 유죄 확정
🎉🎉🎉🎉🎉
❤
부정선거나 빨리 밝혀라
민주당 망했네 ㅋㅋ
탄핵 가능성도 없는 걸 언론이 계속 다뤄주니 탄핵꾼들은 정말 신나네요. 고마워요 sbs! 공정함만 없는 줄 알았더니 법률지식도 없군요.
내란이 탄핵사유가 아니라면 뭘 해야 탄핵사유입니까? 누굴 죽이기라도 해야 되는겁니까?
@@Jay-zp7en애초에 내란죄 성립이 안되는데?
@@Jay-zp7en 내란죄 조문이랑 판례좀 보고 와라.. 뭣도 모르면서 떠들지좀 말고
@@Jay-zp7en내란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좌빨들이 내란이라고 하니까 진짜 내란같지?? 종북좌빨 특징이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건데 딱 너답네 ㅉㅉ 애초에 내란죄 성립이 안되는거다 확인해보고 씨부려라
@@메니카-p3b 혼자서 별나라에 사시네요 ㅋㅋㅋ 좋으시겠어요
이것도 민주당 책임 지네멋대로 자업자득 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별짓해도
헌재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
6명 재판관으로는 절대 탄핵불가
6명으로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탄핵은 통과되고 헌재에서 불용(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대 이인호 교수, 박찬종 전 의원 인터뷰 검색해서 보면 좋은 정보 나옴
누가 어느당에서 헌법재판관 추천 질질끌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내년 4월에 재판관 2명도 퇴임 한다는데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운영해야지 누가 막은건가?
민주당 자기들이 국가기관 직무마비시킬 목적으로 국회몫 헌재재판관 지명 안하고 질질 끌었듯이, 대통령도 똑같이 대응해서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에 임명장 안주고 질질 시간끌면 됨.
빙고
역지사지
관권은 한덕수총리임
만약 권한대행이 되면 헌재 후보자 임명안하고 끝까지 버텨줄지가 관권임
자승자박 ㅋㅋㅋ 윤대통령넴 버티면 탄핵심의 못하겠넼ㅋㅋ유리하게 돌아가는데 하야 운운하는 국민의 의원들은 탈당해라!!
친윤들이 대통령 하야로 뒷통수 쳤다가
대통령이 탄핵하라 하니까 이제와서
네!우리뜻 입니다 하면서 바로 안면 바꾸고 찐친윤인척 하는거ㅋㅋ
친윤들이 제일나쁨!
이여 이런상황이면 차라리 국회 탄핵가는것이 더 낫겠는데?? 기각될듯....
부정선거 수사 결과 나오고 나서 탄핵을 하든 말든 결정하자.
캬 민주당이 2명을 지네쪽으로 임명하려해서 공석된건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되려나
어차피 최종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될 총리가 거부하면 그만임 최대한 미루다가 4월에임명하면된다 4월쯤되면 어차피 문재인이 임명했던 진보성향 재판관 두명 또 임기끝난다 ㅋㅋ 그두명은 대통렁몫으로 임명가능 총리가 보수성향 재판관2명임명하면된다
원래 여당이 두자리 함
근데 민주당은 야당임
지금 뉴스를 보고도 이해를 못하누ㅠ
재판관 임명을 미루어 놓은건 정족수 부족으로 재판정지 상태를 계속유지시켜서 탄핵당한 국무위원의 업무정지를 계속 지속시키려는 민주당 돌탱이들의 꼼수고
그걸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내어서 6명으로도 가능하게 해서 지금 재판진행중이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탄핵기각이 나오니 그거 막으려고 헌재를 정족수 부족으로 재판 정지상태로 두고 계속 임명 미루고 계속 탄핵 남발해서 업무정지 시키겠다는 그야말로 국가 내란수준의 미친 행위를 한거임.
이제 그게 발목잡는거가 되겠네.
@@VettingFK 5살짜리가 그걸 왜 알아
변론기능하지😂😂😂 근데 여기서 또 뭐가있는지 알어?윤통벌률대리인이 재판관인원이 충족못하는 심리는 위헌이다. 헌소 신청하면 ㅋㅋㅋㅋ그땐 어쩔건데? 민주당애들은 머리쓸때 좀 생각좀 해라
민주당 제발등 찍었네. 탄핵이 무슨 애들 장난인가...
ㅇㅇ장난이라 정부관료 22번탄핵함ㅋㅋㅋㅋ
우리집,,,개이름,,, 탄핵이다.........
@@dgreekim24번임ㅋ
보도 제대로해야지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이 재판관 추천을 안한거야...
찢 지키려고 공석 만든게 이렇게 발목을 잡노
그거 빵숙이가 6인으로 심판하는거 부당하다고 재소해서 무조건 인원추가 해야됨ㅋㅋㅋㅋ 살다살다 빵숙이가 도움될줄이야ㅋㅋㅋㅋ 가만히 있었으면 뭉갤 수 있었는데ㅋㅋㅋㅋ
@@쌤Q빵숙이가 누구?
@@user-ih9ed9yn3g 참고로 빵숙이가 재소헤서 용산두마리가 뭉개지도 못할거라는 말임 2찍개돼지들은 못알아들을까봐ㅋ
@@쌤Q 멍청아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해버리면 아예 판결이 불가능해~~ 방통위원장 따위가 중요하겠냐??
그래서 권한대행 한덕수 탄핵시키려고 하는건가요
민주당 꼭 뭔가에 쫓기는 것처럼 급하게 서두르는 느낌은 기분탓일까
헌재 판사를 국회에서 임명해야하는데 과연 대통령이 임명해줄까??
이 사안에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는 비응신이ㅡ요있네
이게 법으로 들어가면 감정은 저 아래 있다는걸 알게될거다.
이인호 교수 말씀입니다.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같은 회기에 반복해서 탄핵발의 안되서,
이번주말(24.12.14.) 재표결 안됩니다.
헌재에서 탄핵결정이 안되는게 아니라
올해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자체가 안됩니다.
3. 같은 회기 중 재발의 금지의 해석
‘같은 회기’란 국회의 정기회의나 임시회의 기간을 의미하며, 동일한 회기 내에서는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논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논의로 의회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탄핵 소추안은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를 "실질적인 부결"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같은 회기내 재발의 가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야권은 임시국회를 새로 소집하여 다른 회기를 열고, 다시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법의 제약과 정치적 전망
민주당은 "매주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법 제92조에 따라 반복적인 발의는 법적 제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야권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기 변경: 새로운 임시국회를 소집해 다른 회기를 열어 탄핵안을 재발의.
법적 해석의 재조정: 투표 불성립은 부결이 아니므로, 다시 발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강화.
일사부재의 원칙의 중요성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원칙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수호하는 한편, 국민의 요구와 정치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재표결이 될지 안될지는 법적 해석을 통해 재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재표결 안됩니다'
가 아니라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가 맞겠네요
이재명 재판 지연하는 범죄자
규탄하는 국민들의 힘을 보여서
민주당 혼쭐 내주세요😅😅😅
지네들이 놓은 덫에 자기들이 걸려들은거지
돌고돌아 자업자득. . 대법관을 왜 이리 오래도록 빈자리로 남겨두었지?😊
탄핵하기 어려운 구조네
이쥐맹 구속치 않으려면 전국감옥소 수감자들 모두 석방해라
심판재적의원 부족인데 탄핵심판 말도 안된다. [헌법 절차대로 준수 요]
떠들어당 지들이 임명안시키고 [지 발등 지가 찍혀봐야알지]
ㅎㅎㅎ 자승자박 . 민주당 땅을 치고 후회하겠군.
탄핵은 되더라도 헌재에서 불용(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이 뭘 잘못 했다고
자꾸 탄핵탄핵 하나?
아뉘?! 변수는 그게 아닌디?! 진실은 드러나게되어있다! 곧 다가온다 기다려!! 멸공
재명이도 깜방 가겠네? ㅋㅋㅋ
탄핵은 힘들겟군
힘들지 다수가 옳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민주당 탓도 분명히 있기때문에
명분이란걸 내세울수 있는 사건이니,
가결 또는 부결 뿐인데 지들이원하는대로 안되면 악당 탓하는건 유치원 수준 나타내는 것뿐이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끝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조사나 확실히 하세요 국민의 알권리 입니다
헌법77조. 대통령.비상계령
선포.해재.할수있다.내란엄모. 아닙니다
탄핵 반대한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지지합니다
그것보다 대통령탄핵은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한번 투표했으면 끝입니다. 2번째 탄핵은 무효라는것이지요.
내년 4월되면 9명중에 4명만 남네..
부정선거 조사 결과가 기다려집니다
찢 지킬라고 헌법재판관 추천! 민주당 3명중 2명 추천 국민의힘 각각 1명 추천 1명은 여야합의 하자고 했는데 파기!!
민주당 자기 욕심 부리다 결국은 자업자득으로 돌아가는 구나!
여야합의 추천 2명을 진보2명 추천했던데 윤석열이 이거 거부하면 되겟네..이재명처럼 재판 한2년만 끌어보자
조국처럼 5년 끄는것도 괜찮을듯,
내년 4월에 헌법재판관 2명 임기만료던데.. 4명으로 심리 가능함.
정치 는,,,,통박,싸움,,이니까.......,,,,,,통박을 잘굴리면,, 됩니다.................................
보수든 진보든 재판관들이 자신의 죄를 면하가 위해 법을 유린하여 섬권분립의 정신을 훼하는 행위를 용납할까? 저분들이 뭐 아쉬울것 있다고... 다수당의 눈치를 볼까... ...
이재명 재판부터 합시다. 언제까지 재판을 계속 질질끌 거면까
민주당 헌법 재판관 3명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자 인거 알지 ?
청문회 하고 대통령께 올려 최종 재가 받고
그 다음 탄핵해야겠다
시간 좀 걸리겠네
아니면 6명 그대로 가던지
만장일치 안주면 헌법 재판관도 탄핵하겠다고 미리 겁을줘
근데 이번에 민주당 이 개 시끼들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보니깐 사회주의 공산혁명당 핵심간부라고 함
😊0
기각
민주당의 최대의 적은 과거의 민주당 ㅋㅋㅋㅋㅋㅋㅋㅋ 아휴 꼬시다 ㅋㅋㅋㅋㅋ
누구 맘대로 6명도 가능하다고 막 바꾸나?
탄핵반대!!!!
국정마비용으로 민주당에서 헌법 재판관 임명 계속 쳐 미루다가 역풍 맞음 ㅋㅋ
이재명 판결과 부정선거 선관위비리 먼저 처리해주세요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이 몇명이냐 까진 평소에 꿰고있지 않아서 몰랐는데, 살다살다 이런 얼탱이없는 소리를 다 들어보네. "헌법"재판소인데 재판관 공석을 바로 안채웠어? 그냥 냅다 세명 빈채로 쭉 있었다고? 그래놓고 어쨌든 9자리니까, 6명이상이 동의해야한다? 이거 ㅅㅂ 일부러 노리고 안 채운거 아니냐?
지금 뉴스에서 3자리가 비어있는 게 국회가 뽑지 않아서라고 하잖아요 윤석열이 안 채운 게 아니라 민주당이 계속해서 미루고 있던 겁니다
ㅇㅇ원래 여당 하나 야당 하나 합의 하에 하나 이렇게 뽑아왔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우리가 둘 뽑을 거임 아니면 배째던가
이러고 드러누운 상황임
국힘은 원래 하던대로 하자고 하는 상황에 일방적으로 드러누운거라 그냥 업보라고 밖에 할 수 없음
좀 잘 알고 말해라 우매한 국민아
찢 지킬라고 민주당이 안뽑은거임
맞아요 윤이 일부러 안채운거 취임하자마자 탄핵에 대비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얼론 민주당 꼭 북한 공사한다 보는것 같다
와 이걸 국민 앞에서 반대할 사람이 있어? 진짜 하루만 사냐?
대통령 화이팅
헌재 6인체제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데 1년, 헌재판관 추가 임명 하는데 자격심사 등 1년... 그후에나 해라! 근데 헌재 판관은 누가 임명하나? 윤통이 임명해야하는데? 총리가 임명? 그런 중대사항을 총리가 임명해도 되나?
윤석열대통령의 담화문을 듣고도 탄핵을 운운하다니..
탄핵이유 없는데 이런방송은 의미없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재판먼저
내란 동조자들이 판사면 가중처벌해야합니다
민주당ㅋㅋㅋㅋㅋㅋㅋ 법 위에서 놀려다가 사시 9수로 그 누구보다 법에 빠삭한 윤통한테 제대로 먹히겠네ㅋㅋㅋㅋㅋㅋ
탄핵우조건부결된다
6명전원찬성해야하는데 1명만 반대해도
부결이다
민주당이 놓은 올가미에 지들
발목 잘리는꼴 보게 되겠네..
법이 뭔지도 모르고 날뛰는 꼴.
답은 헌법재판소 제소
민주당 본인머꽤에 본인이당하네
ㅋㅋ 민주당 지든이 만든 결과지
혹시 이것까지 노린 한수였어? 소오름.
박근혜 때도 비슷했는데 만장일치로 탄핵됐지 8명 재판관 만장일치로
정형식 재판관이 불안하긴 한데.....윤석열 탄핵소추하고 총리대행하면 국회에서 임명해서 총리가 임명장주면된다 재판관 채우는건 문제가 아니다 정확히는 대행을 총리가 할지 누가할지 모르지만 얘기가된상태에서 대행하겠지
ㅋㅋ 한덕수도 내란범으로 모는데 퍽도 임명 해주겠다
@이루어진다아 그래서 누가할지 모른다고 적어놨잖아 그리고 국회가 동의하고 헌법재판소가 동의하면 임명장 줘야하는게.법이다 사전에 얘기를 해놓고 대행을 하겠지
@@kiki-hh9gf ㅋㅋㅋ 퍽이나 빨리 되겠노 이재명 구속되고도 반년은 더 지나야할듯
@@kiki-hh9gf내년4월2명은 대통령몫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초선들은 초짜라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아직 모르지
이까짓게 무서워서야 뭘 하겠다고 국회의원 자리에 뛰어들었나
하여튼 국민의힘은 너무 약하고 줏대가 없어
그러니 세상을 구하기 힘들지
자신의 판단력이 뚜렷하고 주관 있어 봐
감히 흔들리나
뭐여, 이 자기 발등 찍는 댓글은.. 문맥상 민주당을 대변하고 지지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민주당이 방탄하고, 국민의 힘이 국가를 지키고 있다는걸 은연중에 내포하고 있어서, 본인이 쓴 글이 자기 발등을 찍고 있다는걸 모르고있음..
그리고 초선들은 무슨 단어여 도대체..
@@김희수-t5l그러네요
탄핵기각막어려고하다가이제뒤통수맞네
ㅋㅋ 위헌인데 성향이 문제라니. 대한민국 꼬라지 잘돌아간다.
다시 흐름이 바뀌는구나!
탄핵 반대
여기서 기각하면 이제 국가역적으로 언론에 대문짝만하게 얼굴 나올건데 깡있으면 반대 해보던가 ㅋㅋㅋ 이번 건은 3일안에 탄핵으로 결과가 안나와도 전부 신문 실릴 건수인데 아 헌재 재판관들 집 앞도 무사하진 못하겠네 ^^
니가 뭐 어쩔건데 ㅋㅋㅋㅋ 너 뭐 돼? ㅋㅋ
국회가...발목을 잡네...
이래저래 죄명이는 감빵가겠네
기각될거다
왜 말을 못해 두사람이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둘다 탄핵을 해야 공평하지~~
헌재도탄액할수있냐탄액남발자들각성하라
언론들이 문제가 많다. 알려지지 않은 허위보도 그만해라
이재명 한대로만 하면 됩니다 언론사가 문제예요 이게나라인가 정신차리세요
2024 헌나1이 될 줄 알았습니다.
중도진보는 없는거임? ㅋㅋㄱㄱㄱㅋ
정형식이 중도보수라네
ㅋㅋ진보성향이지만 갓형배선에서 컷 ㅋㅋ
윤씨가 임명을 할리없자나
그전에 선관위 서버 수사 결과 뜨면 끝남 ㅅㄱ
음모론 좋아하면 지구 평평설 같은거 믿어 ㅋㅋ 뇌내망상 하는거 개웃기네
외국인인가?
이찍 개돼지 그 틀닭 유튜버 때문에 탄핵 되는거야 ㅉㅉㅉ
ㅋㅋㅋ 뇌에 주름이 업는듯 ㅋㅋㅋㅋ
부정선거 전문가 이승만이 한테 물어봐라
누가 보면 민주당 대통령인줄
보수 중도는 왜 같이 묶는거임?
현재 보수3 중도1 진보2
이야..윤통이 그냥 적재적소에 만반의 대비를 다 해놨어.....대단히 치밀한 분. .....그런 재능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했더라면...
6인 탄핵
6인으로하면 1명만반대해도 탄핵기각 오히려 민주당이불리함 ㅋ
윤석열대통령님 승 국화들 해산......!!
6명이라도 가능함 그치만
올 탄핵 찬성이 나와야됨
2명이나 보수적 판사라 그러기엔 탄핵은 기적에 가까움.
없어도 상관 없음 이미 증거가 1만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쌓였음
니네 너라 중국은 상관 없지만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절차가 잇어 상관이 있지.
@@coreachick옳은말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산너머산이네.
민주당 해체가 답이다
헌재도 눈치가 있지
다 잘될겁니다
당근 불법이지
최소 7인 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