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잇단 ‘강제동원 공탁‘ 거부 [말하는 기자들_사회_0719]

-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법원의 거부가 이어져
- 당사자가 제3자의 변제를 거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다면 변제가 불가능한 것이 자연스러운 법적 해석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법원의 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법원이 '채무의 변제를 제3자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입니다.
정부는 공탁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다는 입장인 반면 법원은 당사자인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가 제3자의 변제를 거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다면 변제가 불가능한 것이 자연스러운 법적 해석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수민입니다.
#뉴스토마토#말하는기자들#강제동원공탁
● 제작진
- 기획: 이은재, 오승주
- 구성 취재: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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