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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공동소유는 타인소유로 보믄서 공동거주자는 또다른 거주자 법익을 침해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이 판례는 왜 그런걸까요? 그럼 공금횡령해도 내지분 만큼만 손댔다면 벌안줘야지싫어하는 친구 델꼬 온 것도 아니고 용인도 사회상규라는 것이 있을텐데 상간xx를...😭이래저래 형사처벌 다 없앨거면 10회 침뱉기권, 전치 3주내 1회 다굴권 이런 거라도 만들어 주던지.. ㅠㅠ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feat. 감정이입 부글부글
ㅋㅋㅋㅋㅋㅋㅋ저도 그 판례에는 같은 생각입니다만 침뱉기 10회는 좀 많고 3~4번 정도면 괜찮겠습니다ㅋㅋㅋㅋ 감사합니다ㅎㅎㅎ
@@realityH 맞습니다~ 밤에 보니까 울컥이 훅 치고 올라와서^^;; 제가 경솔했네요 이혼소송시리즈는 낮에 시청하는걸로..👍🏻
홍대겸 변호사님~ 경찰헌법 강의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하려는 생각이 있는데 질문드릴곳이 없어서요 내년1차까지도 헌법 강의 독한경찰에서 진행 하시는지요??
큰 도움이 되면 안되는데..하...아
ㅋㅋㅋㅋㅋ 도움 되시면 안됩니다 진짜ㅋㅋㅋ
니도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그러니까 남영상에 악플이나 적고댕기지
질문있습니다.이혼은 아니구요ㅋ저는 피해자 측이고 피해자는 여성2명, 강제추행치상,강제추행등 5개항목 전부 유죄인정되었는데 징역3년에 집행유예 떨어졌구요,근데 성폭력 교육,신상공개,취업제한 이런건 선고를 안한다고하더라구요,피고는 초범이고 군간부 입니다.그리고 군검사가 항소했습니다.피고도 항소했겠지요.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수도 있는지요,합의는 하지도 않았고 없습니다
음 글쎄요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13:00 공동소유는 타인소유로 보믄서 공동거주자는 또다른 거주자 법익을 침해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이 판례는 왜 그런걸까요? 그럼 공금횡령해도 내지분 만큼만 손댔다면 벌안줘야지
싫어하는 친구 델꼬 온 것도 아니고 용인도 사회상규라는 것이 있을텐데 상간xx를...😭
이래저래 형사처벌 다 없앨거면
10회 침뱉기권, 전치 3주내 1회 다굴권 이런 거라도 만들어 주던지.. ㅠㅠ
유익한 영상 잘 봤습니다~~~👏🏻👏🏻👏🏻
feat. 감정이입 부글부글
ㅋㅋㅋㅋㅋㅋㅋ저도 그 판례에는 같은 생각입니다만 침뱉기 10회는 좀 많고 3~4번 정도면 괜찮겠습니다ㅋㅋㅋㅋ 감사합니다ㅎㅎㅎ
@@realityH 맞습니다~ 밤에 보니까 울컥이 훅 치고 올라와서^^;; 제가 경솔했네요 이혼소송시리즈는 낮에 시청하는걸로..👍🏻
홍대겸 변호사님~ 경찰헌법 강의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강하려는 생각이 있는데 질문드릴곳이 없어서요 내년1차까지도 헌법 강의 독한경찰에서 진행 하시는지요??
큰 도움이 되면 안되는데..
하...아
ㅋㅋㅋㅋㅋ 도움 되시면 안됩니다 진짜ㅋㅋㅋ
니도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남영상에 악플이나 적고댕기지
질문있습니다.이혼은 아니구요ㅋ저는 피해자 측이고 피해자는 여성2명, 강제추행치상,강제추행등 5개항목 전부 유죄인정되었는데 징역3년에 집행유예 떨어졌구요,근데 성폭력 교육,신상공개,취업제한 이런건 선고를 안한다고하더라구요,피고는 초범이고 군간부 입니다.그리고 군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피고도 항소했겠지요.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수도 있는지요,합의는 하지도 않았고 없습니다
음 글쎄요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