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김 여사 수심위와 다른 결론 / KBS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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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김 여사의 혐의와 맞닿아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면서 김 여사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했던 검찰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앞선 김 여사 수심위와 다른 결론이 내려졌네요?
[기자]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시작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수심위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 등을 건넨 최 목사를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은 물론,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와도 다른 결과입니다.
오늘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심의했는데요, 수심위는 7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 4가지 혐의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15명 가운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명 기소, 7명 불기소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위원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주거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만장일치 불기소 권고로 의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최 목사의 청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최 목사 측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하며 고가 가방 등을 건냈다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팀은 고가 가방이 접견의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검찰 입장에선 부담이 커졌을 것 같은데,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
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함에 따라 검찰 수사팀은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최 목사를 재판에 넘긴다 해도,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청탁을 한 최 목사만 기소할 경우 국민 법감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고형석/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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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사람은 처벌해야 되고 받은 사람은 하지 말아야한다니 참 받은 게 뇌물이 아닌데 준 건 뇌물이라오?
건희 너무많다 사건
이러다 나라망해 큰일난내
김거니 애완견 콜검
언제까지 김거니 변호 할수 있나 보자.
ㅋㅋ 쎄쎄 정수기 말이가?해갱이 말이가?
제대로 미친놈이구만!
@@김도치-i7w 조상이 전범인들이 하는 말이지 ㅋㅋ
목사님이 나라를 살렸는데
건희를 구속해야지
최목사님을 기소하면 거니 석열이도 기소 하라
이것도 미친 개딸이네!
나라가 대통령 부인 가방가지고 별 별 낭리도 아니로구만..한심하다.
kbs랑 거니 한통속들 모두 죗값 받기를
혜경궁이야말로 처벌받아야지
응 니대가리 소대가리
김건희 쪽은 기밀이라고 몇대몇 얘기 안해주던데 잣대가 오락가락하나벼?
2찍 눈높이로 처리해 언제부터 눈치 봤다고 당당하게 해라
최목사님 한몸 희생하시고
건희,석열이도 구속 가자
최목사님 응원합니다
또라이 여기도있네!
최재영 을구속하라
그럼 뇌물받은 김거니도 구속이죠?
븅신 ᆢ. 윤석열 김거니도 기소 되는거야. ㅋㅋㅋ
왜?
건희한테 1000만원 뇌물 아니고, 300만원 뇌물 줘서.
2찍 역겹다. 더럽고
ㅇㅋ 구속해라 김건희도 가즈아
둘다 구속 ㄱㄱㄱ 법대로가야함
최재영 몰카범 구속
Kbs 윤땡뉴스 ㅋㅋ ㅋ왜ㅜ이론 뉴스해? ㅌㅌㅌㅌㅌㅌㅌ 제2 티비 조선
민노총 어용방송인 mbc가 심판받아야지?
당연히기소해야지
왜
김건히 여사님화이팅
최재영 참으로 치졸하게 생겼네!
목사는절대그렇게하지않음너무나무서움
법 참 잣같네
양산 땅속의 김정숙 샤넬옷 도난사건도 조사 해야죠
청탁한 최재영은 집어넣고 청탁을 안 받아 준 김여사는 처벌은 없는거지...최재영 지 혼자 청탁할 마음을 가진거지...김여자 올가메고 싶어서...
Gr~~
아따 뇌물은 받았지만 청탁은 안 했다고옼 ㅋ
닉😂😂😂😂😂
최재영 고의적으로 범죄를 유도하고 몰카로 증거를 남겼다.
그 증거가 최재영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이다.
구속시켜 죄의 댓가를 잗게 해야 한다
범죄 유도 한다고 넘어간건 죄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기꾼은 절대 죄가 없다는 말이지요?
최목사와 거니 대질 필요!
목사 사칭 간첩 체포하라
죄목사구속당근
엄벌에쳐해야됨
김건희여사님
마음고생많으셨습니다
서울에소리ㅡ까구잇네ㅡ저라도의소리겟지ㅡ백가야ㅡ오리지날ㆍ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