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마은혁 권한쟁의' 헌재 변론 종결…내일 尹 탄핵심판 7차 변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재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한 국회와 최 대행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해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이 종결됐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전 해당 사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했는지 여부를 두고 최 대행 측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별다른 규정이 없어 청구가 가능하다"고 맞섰죠?
[질문 2]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현재로선 변론 기일이 2차례 더 남은 상태입니다. 내일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모두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어떤 부분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헌재가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지만,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4]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결정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사태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다며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데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건데, 내용과 배경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5] 올해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표,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주 4일제 도입과 국민소환제, 30조원 추경 등을 제안하면서 국가 회복과 성장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성과 자기 성찰이 없다“며 "이 "개혁과 변화를 외칠 게 아니라 개혁과 변화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분은 오늘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오늘 친윤계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윤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당이 자유수호를 뒷받침해주면 국민들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에선 개인자격을 강조하지만 야당에선 '옥중정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계속되는 접견, 그리고 이어지는 대통령 메시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7] 이번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정권 연장론은 0.8%포인트 하락해 45.2%, 정권 교체론은 0.1%포인트 상승해 49.2%로 조사됐습니다.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 의견이 3주 연속 오차 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질문 8]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시 조기 대선의 범진보·범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도 보겠습니다. 범진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0.8%로 1위를 기록했고, 범보수 진영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5.1%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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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인나라]

윤대통령 지지합니다

[@enfj-o1f]

구치소에

[@김순자-c3z]

민주당 원도 대한민국은사라진다고말했다
문재인은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뉴스로직접봤다
후퇴나라만들어서북한한식가난하게국민들을달래는민주당아북으로가거라

[@sanggyunshin1139]

김상일 말잘했다 계엄의 상황판단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데??

[@김진희-f4m]

계엄상횡판단도 만주당에게 물어봐야한다고 헌법에 써잇다...

[@행복신-l8d]

연합뉴스는 그래서 보고싶지않다

[@user-yg4vw1oo3w]

흠결이 있어도밀고나가는 헌재가 눈에보이지않는가!

[@jaeranlee3741]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걸 두고두고 그것도 뼈아프게 후회하고있디ㅡ.
알고는 있냐?

[@hhkim1263]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 완판!!! 인쇄중...

[@유정희-r2k]

상식없는세상!!!

[@user-gc9yh1nk6]

쪽팔림니다

[@Roabet]

국회가 합의도 안된 사안을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권한쟁의를 하고
재판전과정에 참석도 안하고
결론만 입에 맞게 써먹은건 .......말이 아님

[@한희이-m2q]

국회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세상인가 의원이 국회도 아니고 국회도의쉰이 아닌데 왜들 그런가 좀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국가기관 공무운들이 되었음한다

[@정영희-m8u]

당연히 복귀하셔야 한다!

[@천자봉-i5q]

불법으로 진행된 것 불법이다 무효다

[@itfrombithann4813]

그래서 룬까무라는 반드시 탄핵당해야 한다!!!

[@enfj-o1f]

불법을 했으니 유효다

[@자유민-c4q]

우원식의장 권한남용
이건 처벌받아야 한다

[@user-gc9yh1nk6]

내로남불 하지말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야당은 제발 막말은 안했으면 좋겠네 증말 분노가 올라오고 이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회의원 분들 적당히들 하십시요 욕나옵니다

[@홍익인간-u8e]

이것저것 서로 밥그릇 따져봐야 결국 남북대화가 되버린다.
하루벌어먹는 국민 힘들다. 부적합자들은 하루빨리 솎아내고 새로운 씨앗을 심자.
악법도 법이다. 부족한면이 있어도 다 우리가 만든법이다. 이것마져 무시하면 누가 질서를 잡을것인가?
빨리 빨리 일을끝내자. 국민근성도 못따라오는 갈팡질팡하는 정치는 제발 고만 좀 하자. 다들 암시롱 왜 그러냐?

[@Insook4805]

재판 과정을 참석 하지도 않았는데 판결 할때만 써먹을려고 이제와서 임명
하는게 말이 되냐

[@enfj-o1f]

녹화본과 서면

[@최철호-h9m]

윤대통령님몸건강하셔야합니다

[@enfj-o1f]

독방이 좋아...

[@임마누엘-q1o]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행복신-l8d]

웃긴 인간들이네
이미 당대표들이 싸인한것을 무슨 또의결절차를걸친다는거야.

[@성이름-h5u]

임명 안하는것도 대통령 (대행) 의 권한임. 그걸 왜 헌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지 모르겠네. 어디 행정부의 권한까지 먹으려고 드냐

[@유화숙-z9w]

윤대통령님
지지합니다!

[@enfj-o1f]

구치소에서.......

[@이순분-s2i]

임명해라헌법재판소는법대로해라

[@최순섭-y2c]

고도의 정치행위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꼿꼿]

초딩도 그 것은 알겠다!

[@최순섭-y2c]

고도의 정치행위다.전임 대통령의 정치행위는 어떻게설명할건가?

[@cherlee5154]

신이여 ! 윤성열대통령에게 남은 12척배와 울돌목에서 강강술래부르는 국민밖에 없습니다 ! 적들을 모조리 수장시켜주십시요 !

[@jaeranlee3741]

헌재가 헌재답지않잖니

[@신동선-q4y]

인민 혁명당 출신법관

[@jaeranlee3741]

그리고 뭘 다음에 잘못된걸 바로잡냐
지금잘못된걸 잡아야지

[@youngcook16]

박대통령님 사기탄핵인데 전례라니?

[@이해우-r6s]

천방지축마골피@

[@만고강산-n1w]

국회의장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권한대행을 할 수가 없는게 당연하지

[@enfj-o1f]

그럴까.......

[@user-gc9yh1nk6]

당신이나 잘하시면 됩니다 담에 공천 받으려면

[@user-gc9yh1nk6]

연합은 공정한 뉴스만 하시면됩니다

[@정복김-b2z]

연합, YTN,조,중,동은 왠지모르게 보고싶지않은방송이다

[@원시인나라]

당신의 재판에 대해 흠결이 있다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리의 대통령께 그런 잣대를 적용하지 마시구요.

[@enfj-o1f]

그런 잣대가 뭐니.... 내란 우두머리

[@jkbaek4371]

웃기는 놈이네

[@chunjakim9617]

윤통 빨리 파면

[@happytogether7759]

윤통 최대한 빨리 복귀!

[@김수진-i4s6u]

이방송이 우째 내란옹호 방송같노

[@jaeranlee3741]

문재인 얼굴좋네
김정숙도 그렇고

[@김진희-f4m]

북조선으로 보내야.통일운동 거기가서 하라고

[@데이지-r5r]

김상일씨, 그게 아니죠. 과정이 납득이.되어야죠

[@데이지-r5r]

문씨, 자중하세요. 으이구. . .

[@데이지-r5r]

아저씨나 한번 더 생각좀 제대로 좀 하세요. 상일씨.

[@김은미-c4w]

김상일 저인간도
이재명 쫄병인가보네
좌파

[@enfj-o1f]

이인간도 윤인원 사병 으파으파

[@김재경-w2o]

상일이. 당신. 싫다구

[@enfj-o1f]

네 말이 더~~더 싫다구

[@성조심-v3e]

누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