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개념이 대립한다는 것은 그럴듯 해보이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납부액에 비해 얼마나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겠냐는 점이죠. 지금 문제는 현재 노령세대는 납부액이 적어도 소득대체율를 유지해주기 위해 젊은 세대가 납부한 돈으로 대체해준다면 당연히 미래세대가 받을 몫은 줄어들죠.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납부 거부 운동 수준으로 번질 겁니다.
사실 연금의 본래의 의미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데 드는 돈을 정부가 모아서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노령세대에 대한 연금지급을 줄였다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차적으로 노령세대는 자기가 가진 돈을 쓰겠죠.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유산입니다. 남으면 님의 돈. 그 돈 떨어지면 자식이 결심해야겠죠. 용돈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굶어죽게 버려둘 것인가. 각 가정으로 볼 때는 벼라별 일이 다 일어나겠지만 사회 평균적으로는 결국 연금 납부액이 줄어든 만큼 부모에게 더 지출하게 되거나 나중에 님이 받을 금액이 줄어들어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 겁니다. 지금 노령 세대중 연금을 받는 사람은 50% 밖에 안되고 받는 사람도 평균 60만원입니다. 님들 미래 연금의 지급가능성이 위태로운 근본원인은 현 노령세대가 뜯어 먹는 게 아니고 님들 다음 세대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현 노령인구 일인당 30만원 폐지하고 님들 따로 적립한다고 님들 늙어서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 9% 받습니다. 다른 복지는? 세금 낼 사람이 없어서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뭔데 노령세대 붙들고 칭얼거립니까?
@@midwestl7417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금이라는 건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적립한 금액을 추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형태이지 현세대가 후세대를 지원한다는 개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성격이 없지는 않겠지만요.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이 본인이 납부하고 추후 그 대가를 받는다고 이해하는 개념인데 본인의 기여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연금 지급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노령인구의 기초 생활수준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으로 과도하게 보상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노인연금으로 별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별도로 세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사회적 합의는 필요합니다. 두 가지 방안이 뭐가 차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 원리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면 현재 국민연금도 박살나고 나중에 노령기에 현세대 또한 빈곤해지는 경우에는 그 몫은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 후세대가 또 지불하라고 할 건가요?
중장년만 요율 올린단 말이 어디있나요? 중장년이 5-10년만 내고 수령으로 넘어가니 속도를 올리는 것 뿐이죠. 청년 세대는 앞으로 2-30년 더 내야하니 천천히 쭉 내라는 거고요. 김대중 정부 이후로 요율 안올린 국민연금 기여율이 맞는건가요. 최소 10년전부터는 더 냈어야함.
@@kyokyo022 중장년만 요율을 높게 올리고 청년들은 낮게 올린다고 하는거 이해 안되니? 30년 내는거는 누구나 내는거야.. 그리고 기성세대는 오로지 복지 라고는국민연금 하나뿐이였어.. 군대월급 천원받은 세대다.. 너희들은 복지를 누리고 살잖아.. 그럼 당연히 장년층에 대해 양보를 해야지.
@@후쿠오카곤방와 복지부 정책이 차주 정확히 나와야 알겠지만 요율 5퍼 올려서 5년10년 내는 것과 요율 2퍼 올리고 천천히 시간에 따라 2-30년 내게 하겠다는 것이 같다는 걸 모르나요? 같지도 않지. 청년 저출생은 악화될테니. 그리고 군인월급 따질거면 아파트값도 다 따져야죠. 연금에선 연금 얘기만 합시다. 안낸거 안타깝지만 뒤에 받겠다고 하는 것도 안내려고들 하시니. 당신들 손자 생각을 하세요.
@@kyokyo022 그건 니가 연금제도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예를 들어 30만원씩 10년을 낸 사람과 10만원씩 30년을 낸 사람 중에 누가 연금 더 받는줄 아니? 후자가 2배 이상을 더 받는다.. 그게 한국 연금시스템이야.. 국민연금은 오래 낼수록 더 많이 준다.. 아무리 많이 내도 기간이 짧으면 적게 주는게 연금제도야.. 기성세대들은 희생한게 많다.. 그들에게 양보해줘야해.. 90년대 이자율 20% 시대에 낸 사람들이다. 지금과 달라
30대 초반인데 솔직히 이번 연금계혁관련해서 현 40대 50대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기를 바라는건 당연한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더 내는게 부당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현 20대30대들은 연금에 납부할 기간이 30년 40년 남았고 현 40대50대들은 길어봐야 20년 짧으면 5년도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은 인구구조와 기금현황을 보면 결국 청년세대는 현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 9퍼센트가 나중가면 20퍼센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공포를 느낍니다 그럼 최소 젊은 세대가 부담금을 올리는것을 이해라도 하게 하려면 곧 연금의 수혜자가 될 50대가 짧은 기간이나마 좀 더 내겠다고 얘기라도 해야 지금의 국민연금이 유지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세대간으로 나눠서 보느냐? 고소득자가 더 내면 되는거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국민연금은 고소득자는 손해보고 저소득자는 수혜를 보는 구조입니다 저는 고소득자가 아니지만 이미 고소득자에게 천장이 있는 시스템인데 그분들에게 더 걷는게 과연 정의로운가요? 지금 공포를 느끼는건 4050이 아니라 현 2030 그리고 더 어린세대일텐데 그 공포를 줄여주고 수혜를 보는 세대가 좀 더 내겠다고 해야 말귀라도 들을것입니다 전 국민연금이 꼭 필요한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마저 안하면 미래를 위한 저축 투자따윈 관심도 안가지는 분들이 나이먹고 소득이 없을때 기댈곳이 아예 없어질게 분명하거든요 알아서 잘 한다는데 잘하는 놈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식으로 어떤세대는 너무나 큰 이득을 보고 어떤 세대는 너무나 큰 부담을 진다면 과연 부담을 지는 세대가 이러한 제도를 긍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낸 금액만큼 소득대체율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가도 좋을듯 싶네요 세대별 차등으로 돈을 받던지요 젊은 세대에게 좀 최소한 아 어른이라는 분들이 미래와 젊은 사람들 생각이나 하고 있다는 인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결국 자원의 배분입니다 누가 많이 내고 누가 적게 내며 어디에 자원을 줄것인가? 이 안건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에 배분문제는 적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의 자원으로 은퇴세대에게 자원을 주는 db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세대간 배분문제가 더 큰겁니다 그리고 정치의 해결법은 결국 강제로 밀어붙이고 불만을 더 키우던 더 손해볼 사람들에게 일부 합의할만한 부분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많이 낼 사람들의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1 현재 그냥 다같이 적게 받도록 개혁을 하던지 2 그냥 낸만큼만 받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1번이 되도록 하던지 3 곧 늙을 세대가 더 낼테니 이해 좀 해주라고 얘기하던지 이정도입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 40퍼 이하로 내리는건 싫다 더 내기도 싫다 나라세금이나 투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곧 은퇴하실 분들이면 젊은 사람들이 잘도 이쁘게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도 세대별 문제가 터질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최소 현 젊은세대보다는 나라를 생각하고 미래따윈 생각안하는 그런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더 부담을 가지게 될 젊은 세대에게 합의를 위해 자신들이 약간은 더 부담을 지겠다는 얘기에 이토록 반대하고 소득대체율 낮추자는 얘기에 야 지금껏 내가 내온건 뭔데? 하시는건 소위 비속어로 좀 짜칩니다 내봤자 얼마나 냈다고 그런소리들 하시는건지....기껏 내봐야 소득의 4.5프로 내왔잖아요 그러면서 젊은애들 화내니까 은퇴전까지 좀만 더 내라 대신 40퍼 유지해줄게 가 그렇게 화가 날 주장인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받기 싫으면 그냥 dc형으로 바꾸죠? 낸 총액만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방식으로 가자구요 기금은 나이대별로 5년단위로 나눠서 받는걸로 하구요 그럼 깔끔하겠네요 세대간 갈등이 싫으면 이런거라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나이드신분들이 손해볼 안이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본인들이 약간의 손해도 싫다는데 그래요 그
따로 하라고 낸만큼에서 이자율만 가져가게 바꾸던가 미국식으로 바꾸던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말도 안되는 소득재분배 기능때문이다 다른거 없다 낸만큼 가져가면 왜 없어지겠냐 그리고 40만원이 적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 사람들 아파트 30억 가진 사람도 있다 다 똑같은거 아니다
제목을 "나이 많다고 돈많은게 아니야" 이따구로 하면 지금 개혁 하지 말자는얘기인건가? 나이많은사람들은 현재 돈낸거 대비 몇배이상을 연금으로 타는데 문제가 없으니 후세들을 위해서 고통분담을 지극히 조금 하자는 건데, 그게 싫으면 그냥 지금 다 나눠주고 없애버리자고 해야지
국민연금 없애고 각자 도생하자고??? 그러면서 기초연금은 받고 싶겠지??? 왜 추하고 멍청한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연금 고작 얼마 내신다고 늘어난 수명 생활비 더 내 놓으라고 아우성이십니까??? 미국 일본 호주 유럽 등등 수 많은 국가들도 풀지 못한 난제인데 최소한 일본 만큼은 내고 생생 내라구요. 일본과 같은 보상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은 반도 안내고 있잖아요. 이건 팩트라구요.
기성세대의 노후생활과 현 미래세대를 위해서 2055년 고갈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혁은 시급히 실행되어야만 한다. 1. 현 수급자들은 수급액을 즉각적으로 5~10% 정도씩 삭감하고, 2. 소득액 대비 납입액을 현 9%에서 15%까지 현 50대는 매년 1%씩, 현 40대는 매년 0.5%씩, 현 30대 이하는는 매년 0.25%씩 상향되도록 개혁하는게,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실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함. 국가의 재정, 연금의 재정은 나몰라라 하면서 나랏돈과 연금을 무조건 많이 받아처먹으려고만 개.돼지들 눈치만 보는 그런 나라, 그런 정책자들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3. 현 40대는 현 9% 납입액을
같은세대끼리만 봐도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등 소득이 천차만별인데,,,, 세대별로 가른다고? 40세 이후면 고소득자도 있지만, 회사에 짤리거나 민간,대기업경우 50세를 못 넘길만큼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근데 국민연금 차등 부과 한다니 ,,,, 진짜 탁상공론은 어쩐하구나? 전세계 어느나라도 공적연금에 세금 투입안하는 나라가 없다. 근데 이미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할것 없이 자체 연금운영이 안되서 세수투입이 몇조씩 매년 투입되는데 세금 투입 거의 안하면서 고갈위험성을 말하는게 웃긴게 아니냐? 국민이 호구로 보이냐? 그리고 말만 국민연금이지, 저소득자가 최저납입금내면 수익률 500%넘게 측정해서 최대로 받고, 많이 낸 소득자는 160% 수익밖에 측정하는 소득재분배 되는 사회 복지제도로 생각될정도로 차별대우중인데 나라에서 세금 투입 안하는게 말이 안된다. 사회 복지 사업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해야지 왜 국민연금 빨대 꼽아서 연금고갈내는데? 연금고갈 잘못이 누구때문인데????
보험요율 늘리고 수급연령만 연기하는 단순생각만 하지말고 공무원연금 매년 보조하듯이 세수로 보완해라. 만65세로 5년 정년연장하는 이유는 정년과 65세 수급기간사이의 소득공백을 해결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실시하려는 근본적이유를 생각해보라. 그것은 국민연금 기금고갈로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년일자리 부족과 일자리 경쟁으로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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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토크쇼픽 4회] 국민연금 개혁,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까?](/img/1.gif)
연금은 무조건 지속성을 목표로 해야한다. 고령화 시대에 돈 적게 낸 자들이 더 받겠다하면 이기심으로 제도를 없애버리는거다.
지금 받고 있는 70대 이상은 엄청난 대박...........30~40대 이하는 쪽박
너나하세요 당장 페지해야된다
아주 정신 똑 바로 박힌 좋은 얘기. 이참에 연금 다 없애고 30~40년 후에 님들 늙었을 때 님들 반의 반도 안되는 젊은 애들이 내는 세금에 빌붙을 생각 말고 불가피하겠지만 80 넘어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독립적으로 사시길~
젊은 사람들은 연금넣지 말고 적금해라. 늙어보니 연금이 작식보다 낮다는것을 빼져리게 느낀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을 그대로 두자는 게 아니면 기왕 나와서 대안을 얘기해주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정치판에 대한 비판 외에는 별 내용이 없어서 아쉽네요
페지해라. ㆍ개혁이라는게 더내고 늦게받고 덜받고. 그냥낸거 돌려주고 이미받고있는사람들도 삭감해라 ㆍ그래야 개혁이지
이미 받고있는 사람들부터
삭감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6%내고 60%받는사람들을 줄일 생각은 안하고
9%내고 40%받는 사람들을
더 올릴 생각하는게 맞는거냐?
기 수급자들 전부 위현 소송 들고 나올탠데 감당 가능하겠냐. 600조 전부 매꿔야 할껄 그러면.
낸거보다 더 받았는데 위헌? ㅋㅋㅋ
나라에서 자꾸 국민연금 들고가서 쓰지말고 주기로 한거는 줘라
국민들 삥을 뜯냐
50인데 집 가져본적도 없다
자영업자라 국민연금 혼자 다 낸다
가난한 50대는 복지에서는 다 제외고 책임만 있나????!!!
지역감정 갈라치기 -> 남녀 혐오 갈라치기 -> 이제 연금으로 세대 갈라치기 차례입니다. 이것이 K-정치
연금 문제 답 없는거 보면 한국 사회의 축소판 같다..
모든 연금에 대해 본인 납입금 다 돌려주고. 다시 설계해서 선택적 납입시켜라.
이미 고령자에게 엄청나게 퍼 주었기에 본인 납입금을 돌려 줄 돈이 없음.
이게 정답이야. 폐지하고 투자 같은 거 모르는 애들 , 원하는 것들 끼리 자율로 하면 됨
잘도 선택적으로 나입하겠다. 조절못해서 다 처쓰고 노인되서 기초생활수급자 되면 세금 더 나온다 멍충아
늙어보면안다. 연금이 자식보다 낮다는 것을 헛소리들 하지말고 열심히 연금 부어라.
@@오션으로오션 이런 새끼 수령액을 먼저 낮춰야된다.
2030대가 소득이 많겠냐
4050이 소득이 많겠냐
Imf이후로 9프로내던건 입싹닫고
애새끼들 등골피먹으면 그만이라니 ㅋㅋ
이러니 애를 낳을리가 있나
연금개혁통합먼저 하고 논의해야할듯
연금개혁 10년마다해서 결국 먼저받는사람이 위너가 됩니다
모든세대가 조금씩 양보하지 않으면 답없다.
양보같은소리하고자빠졌노 폐지하고 자율로 해야지
평등하게 80십 넘으신분들은 기간 금액도 적은데 많이 받아감. 초창기 10년 정도 내고 죽을때까지 지금에 비하면 엄청 받아감 이런것부터 고쳐야된다. 국민은 평등하게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도 국민연금과 공평하게 해야한다.
그걸 왜 가입자한테 화살을 돌림? 국민들은 나라에서 내라고 해서 낸 죄밖에 없는데? 권한이 있는 기업가들한테나 따져야지 왜 가입자들한테 화살을 돌리냐고.
@@여행마니아-t9e 기업가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무슨 권한이 있나요..?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내라는대로 더 많이내
@@optimistic_dog 보험료를 눈치를 보고 못올린건 기업가들이야.
기업가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인들을 공격하고 있고
낸만큼 낸기간만큼 가져가야지
하는거보면 줠마 맘에안들어
그냥 세대간 갈라치기가 목표니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리 없지
오래전부터 보인 적신호에도, 전문가들의 지적사항에도 왜 나라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지 못한걸까
그리고 왜 나라의 사정을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하고 책임전가 하는걸까..
박교수님.. 제가 하고싶었던 얘기 시원하게 해주시네요.. 명확한 내용 없는 동의는 권한위임이란 명분만 정부가 가져가는거죠
무식함이 보여주는 용기~
수익의 퍼센트로 하는 거니 불공평하다고 할수도 없죠
지가낸건? 국가 돈은 공짜냐 후대가 부담하는거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도 조절 해야 형평성에 맞죠..
백날 여기서 떠든다고 국회는 청년들 편이 아니야 알바야
아마도 결론은 더 걷고 안줄거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정권이 또 바꾸고 그다음 정권이 또 바꾸고?먼의미가 있나?
연령기준은 문제있고,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참고해야
아주간단함 본인세대의 부담은 본인세대에서 챤임지는것
노인빈곤문제는 돈많은 노인이 부담하면 됨
제도가 완벽할 수없고 차츰 고쳐야죠
낸 만큼만거져가면됨....
사회 보험의 본질을 흐르는 2찍 사용자 위원 댓글 부대들
유지할 수 없는 보험은 더이상 보험이 아니다
말이 사회보험이지 가입자가 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폰지사기니끼 이사단이 나는건데 아직도 꽃밭에서 살고있냐
낸 만큼만 가져가면 그런걸 왜 하나..
@@정영식-q7m 지금 받는사람들....... 100으로치면 30내고 100가져갈걸?????
@@정영식-q7m 40살인대 내가 받을수 있겠냐????? 지금받는 딸피나 좋지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개념이 대립한다는 것은 그럴듯 해보이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납부액에 비해 얼마나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겠냐는 점이죠. 지금 문제는 현재 노령세대는 납부액이 적어도 소득대체율를 유지해주기 위해 젊은 세대가 납부한 돈으로 대체해준다면 당연히 미래세대가 받을 몫은 줄어들죠.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납부 거부 운동 수준으로 번질 겁니다.
저 두사람은 소득 상위권일테니 보장파겠죠 ㅋㅋㅋㅋ 나라가 어찌되든 보장되는게 이득인데 ㅋㅋㅋ
사실 연금의 본래의 의미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데 드는 돈을 정부가 모아서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노령세대에 대한 연금지급을 줄였다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차적으로 노령세대는 자기가 가진 돈을 쓰겠죠.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유산입니다. 남으면 님의 돈. 그 돈 떨어지면 자식이 결심해야겠죠. 용돈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굶어죽게 버려둘 것인가. 각 가정으로 볼 때는 벼라별 일이 다 일어나겠지만 사회 평균적으로는 결국 연금 납부액이 줄어든 만큼 부모에게 더 지출하게 되거나 나중에 님이 받을 금액이 줄어들어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 겁니다.
지금 노령 세대중 연금을 받는 사람은 50% 밖에 안되고 받는 사람도 평균 60만원입니다. 님들 미래 연금의 지급가능성이 위태로운 근본원인은 현 노령세대가 뜯어 먹는 게 아니고 님들 다음 세대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현 노령인구 일인당 30만원 폐지하고 님들 따로 적립한다고 님들 늙어서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 9% 받습니다. 다른 복지는? 세금 낼 사람이 없어서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뭔데 노령세대 붙들고 칭얼거립니까?
@@midwestl7417 미래세대는 고갈 확정인데 거지 확정인 사람이 노인들 받는 돈을 걱정해주고 있네 ㅋㅋㅋ
@@아로아로라리루이루 세대간 연대를 끊자는 20~40은 30년 뒤에 처절한 노후를 겪을 거라는 얘기.연대를 복원하지 못하면 역사적 빈대 세대가 될 것.
@@midwestl7417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금이라는 건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적립한 금액을 추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형태이지 현세대가 후세대를 지원한다는 개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성격이 없지는 않겠지만요.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이 본인이 납부하고 추후 그 대가를 받는다고 이해하는 개념인데 본인의 기여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연금 지급으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라고 봅니다. 노령인구의 기초 생활수준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으로 과도하게 보상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노인연금으로 별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별도로 세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사회적 합의는 필요합니다. 두 가지 방안이 뭐가 차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 원리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면 현재 국민연금도 박살나고 나중에 노령기에 현세대 또한 빈곤해지는 경우에는 그 몫은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 후세대가 또 지불하라고 할 건가요?
국민연금 강제가입 폐지하고
본인의사에 따라 가입하고
낸 만큼 돌려줘라
나라세금 도둑질 하는
국개의원 세비 특권폐지하고
의원수 대폭줄여 세수자금 확보하라
노후에 연금을 많이 받을려면 당연히 유럽처럼 월별로 돈을 많이 넣어야 되겠지요~~돈은 조금 넣고 많이 받을려는 심보는 도둑놈 심보지요~~
국민연금 퍼줘 재정 펑크난 것을 중장년들만 국민연금 요율 올린다고하고, 현 50대중반부터 수령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동의없이 연기해놓고는 에휴....
사고는 공단과 국가가 쳐놓고 왜 강제가입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나 세수로 메우고(매년 세금에서 일정액 적립)현 수급자에게도 국민연금을 깍고 지급해야 공평하다
중장년만 요율 올린단 말이 어디있나요? 중장년이 5-10년만 내고 수령으로 넘어가니 속도를 올리는 것 뿐이죠. 청년 세대는 앞으로 2-30년 더 내야하니 천천히 쭉 내라는 거고요. 김대중 정부 이후로 요율 안올린 국민연금 기여율이 맞는건가요. 최소 10년전부터는 더 냈어야함.
@@kyokyo022 중장년만 요율을 높게 올리고 청년들은 낮게 올린다고 하는거 이해 안되니? 30년 내는거는 누구나 내는거야.. 그리고 기성세대는 오로지 복지 라고는국민연금 하나뿐이였어.. 군대월급 천원받은 세대다.. 너희들은 복지를 누리고 살잖아.. 그럼 당연히 장년층에 대해 양보를 해야지.
@@후쿠오카곤방와 복지부 정책이 차주 정확히 나와야 알겠지만 요율 5퍼 올려서 5년10년 내는 것과 요율 2퍼 올리고 천천히 시간에 따라 2-30년 내게 하겠다는 것이 같다는 걸 모르나요? 같지도 않지. 청년 저출생은 악화될테니. 그리고 군인월급 따질거면 아파트값도 다 따져야죠. 연금에선 연금 얘기만 합시다. 안낸거 안타깝지만 뒤에 받겠다고 하는 것도 안내려고들 하시니. 당신들 손자 생각을 하세요.
@@kyokyo022 그건 니가 연금제도를 몰라서 하는 소리야.. 예를 들어 30만원씩 10년을 낸 사람과 10만원씩 30년을 낸 사람 중에 누가 연금 더 받는줄 아니? 후자가 2배 이상을 더 받는다.. 그게 한국 연금시스템이야.. 국민연금은 오래 낼수록 더 많이 준다.. 아무리 많이 내도 기간이 짧으면 적게 주는게 연금제도야.. 기성세대들은 희생한게 많다.. 그들에게 양보해줘야해.. 90년대 이자율 20% 시대에 낸 사람들이다. 지금과 달라
현수급자도 깎고 미래수급자도 깎아 그러면
이또한 기업은 준조세 성격으로 절반을 부담시킬텐데 최대피해는 기업, 자영업자는 더욱기피할것 이고 기업은 경쟁력약화로 취업제한으로 결국 연금수입은 계속문제기 될듯. 외국인 연금은 내국인과 동일한데 이민자를 뺀 단기 근로자는 가입제안 반드시 폐지해야한다고 봄.
외국인 의료보험도 한국에 체류하는 가족에만 혜택을 주도록 조정필요
그럼
대안을 제시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개개인 연금을 신청자에 한해서
유지시키면 해결된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만족해 ㅋㅋㅋ 받는 사람은 낸거보다 더 받고 싶어하는데 ㅋㅋㅋㅋㅋㅋ 낼 사람과 낸 사람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음 솔로몬이 와도 못함 ㅋㅋㅋ 당장 님 집안에 무슨일 결정도 모두가 만족 못할텐데 ㅋㅋㅋㅋ
@@sgsgsg133 만족은 못해도
이해와 수긍은할수있음
개개인연금으로 바꿔서
낸만큼 지급하는게 맞는거임
이녁석은 초등생처럼 생겨서 세상일 다 전문가인양 행세하네. 외국 성문화부터 전쟁얘기, 중국 망하는 얘기, 온갖 경제얘기..나참..이젠 연금 전문가냐.. 네가 연금제도 제대로 알고나 떠드나..
국가에서 저렇게 개입하려면 일단 부족운을 직간접세금으로 메워야합니다. 재정안정화장치는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기여한 것도 없는 기금에 왜 저렇게 입을 대는지요. 월권이며 국가세금 투입이답
그 세금은 니가 내는거고?
더 내고 덜 받아야지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수준에 따라서 선택요율제로 해야 한다.
자기들 손해 안보려고 지금 어린아이들도 모자라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도 부담전가하려는 궤변들이 역하네요..
기성세대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한정된자원을 권리랍시고 싹싹 긁어가버리니 청년들이 아이를 낳고싶어하지않는게 너무나도 당연함
아이를
안 낳 는 건 세계적 추세
코 로 나 이후로
그리고 특정세대
도매금으로 판단은 금물
다 좋아..그럼 국가는 뭘하는데? 통제, 간섭..
기초노령연금은 최악의 파퓰리즘정책 폐지해야
그럼 청년복지도 없애야지.. 무료급식 청년적금 청년주택 청년창업지원금 청년취원지원금 다 없애자..
기초노령연금도 청녁복지도 다 없애자. 6~70대건 mz건 나라망치는 2찍들인 건 마찬가지인데.
씨부럴 노령연금도 못 받아... 청년지원금도 못 받아... 연금만 더 내라고 난리네...
젊은청년들은 너무 가난하다!!
정권비리!!바자금 그돈을 젊은 청년들한테
돌려줘라!!
30대 초반인데 솔직히 이번 연금계혁관련해서 현 40대 50대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기를 바라는건 당연한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더 내는게 부당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현 20대30대들은 연금에 납부할 기간이 30년 40년 남았고 현 40대50대들은 길어봐야 20년 짧으면 5년도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은 인구구조와 기금현황을 보면 결국 청년세대는 현 사용자의 부담금 포함 9퍼센트가 나중가면 20퍼센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공포를 느낍니다 그럼 최소 젊은 세대가 부담금을 올리는것을 이해라도 하게 하려면 곧 연금의 수혜자가 될 50대가 짧은 기간이나마 좀 더 내겠다고 얘기라도 해야 지금의 국민연금이 유지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세대간으로 나눠서 보느냐? 고소득자가 더 내면 되는거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국민연금은 고소득자는 손해보고 저소득자는 수혜를 보는 구조입니다 저는 고소득자가 아니지만 이미 고소득자에게 천장이 있는 시스템인데 그분들에게 더 걷는게 과연 정의로운가요? 지금 공포를 느끼는건 4050이 아니라 현 2030 그리고 더 어린세대일텐데 그 공포를 줄여주고 수혜를 보는 세대가 좀 더 내겠다고 해야 말귀라도 들을것입니다
전 국민연금이 꼭 필요한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마저 안하면 미래를 위한 저축 투자따윈 관심도 안가지는 분들이 나이먹고 소득이 없을때 기댈곳이 아예 없어질게 분명하거든요 알아서 잘 한다는데 잘하는 놈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식으로 어떤세대는 너무나 큰 이득을 보고 어떤 세대는 너무나 큰 부담을 진다면 과연 부담을 지는 세대가 이러한 제도를 긍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낸 금액만큼 소득대체율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가도 좋을듯 싶네요 세대별 차등으로 돈을 받던지요 젊은 세대에게 좀 최소한 아 어른이라는 분들이 미래와 젊은 사람들 생각이나 하고 있다는 인식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 정 세 대 도매금 으로 싸잡지 마세요
연금을 설계한 자들을 비난해야지
왜 특정 나이를 비난을 합니까?
그만하시죠
@@한댁스 그래서 그 연금 전국민으로 확대 시킨 김대중 2030이 뽑았나요?
정치는 결국 자원의 배분입니다 누가 많이 내고 누가 적게 내며 어디에 자원을 줄것인가? 이 안건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에 배분문제는 적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의 자원으로 은퇴세대에게 자원을 주는 db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세대간 배분문제가 더 큰겁니다 그리고 정치의 해결법은 결국 강제로 밀어붙이고 불만을 더 키우던 더 손해볼 사람들에게 일부 합의할만한 부분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많이 낼 사람들의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1 현재 그냥 다같이 적게 받도록 개혁을 하던지 2 그냥 낸만큼만 받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1번이 되도록 하던지 3 곧 늙을 세대가 더 낼테니 이해 좀 해주라고 얘기하던지 이정도입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 40퍼 이하로 내리는건 싫다 더 내기도 싫다 나라세금이나 투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곧 은퇴하실 분들이면 젊은 사람들이 잘도 이쁘게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도 세대별 문제가 터질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전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최소 현 젊은세대보다는 나라를 생각하고 미래따윈 생각안하는 그런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더 부담을 가지게 될 젊은 세대에게 합의를 위해 자신들이 약간은 더 부담을 지겠다는 얘기에 이토록 반대하고 소득대체율 낮추자는 얘기에 야 지금껏 내가 내온건 뭔데? 하시는건 소위 비속어로 좀 짜칩니다 내봤자 얼마나 냈다고 그런소리들 하시는건지....기껏 내봐야 소득의 4.5프로 내왔잖아요 그러면서 젊은애들 화내니까 은퇴전까지 좀만 더 내라 대신 40퍼 유지해줄게 가 그렇게 화가 날 주장인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받기 싫으면 그냥 dc형으로 바꾸죠? 낸 총액만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방식으로 가자구요 기금은 나이대별로 5년단위로 나눠서 받는걸로 하구요 그럼 깔끔하겠네요 세대간 갈등이 싫으면 이런거라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 나이드신분들이 손해볼 안이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본인들이 약간의 손해도 싫다는데
그래요 그
넌 필요성을 느껴서 하고는 싶은데
더오래내야하고 앞으로의 인상이 부담된다는건데
그럼 니보다 아래세대는
니네세대 욕해도된다는거냐?
공론화 할거면 국회의원 다 없애고 투표해야
ㅁㅊ독재국가냐? 윤이나 지지자나 수준이
모든 노인이 부자는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자는 노인이다
그 노인부자의 금숟가락 자식 손자들..
뭔 개소리야 안내고 안받고싶다
낸 만큼 정산하고, 파하자~
세대별 차등 인상 하기 싫으면 자산별 차등 인상 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래도 범위는 똑같을것 같은데 ㅋㅋ
기본적으로 수명 연장에 따른 단계적 정년 연장을 실시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도 모두 연장 했다.
임금피크제 들어가거나 작년 정년한사람들은 안타깝다
국민연금 당장 돌려주고 정리해야 한다 이미 망했다
박성호가 아니고 박!정!호! 다. 박정호 교수님. 마지막에 똥 씹는 표정.
걍 내가납부한 국민연금만큼만 돌려줘..
다같이 내지
맙시다 그냥
비정규직의 고령 세대는 의무가입 연령 연장하면 정말 굶기일보직전이 된다
강제로 노후 책임진다고 국민들 돈 뜯어가더니 이제 못준다고 날리치네.. 국민연금이 폰지 연금이냐?.. 각자 낸돈으로 운영잘해서 나눠줘야지..
그동안 안낸거 내라는데 뭔 나이타령하고 있냐
5060은 부모 용돈이라도 드리지---2030은 애도 안낳고--부모도 몰라라 할것들이지---공적연금이라도 내야지
공무원연금.군인연금.교직원연금 등등은 전부 세금투입해서 주면서 왜 국민연금만 세굼투입안하고 낸거로만 하는데?
국민연금이 타 연금보다 좋은것은 팩트
세금으로 급여.
회사돈으로급여의 차이같은데..
난 국민연금도 뭣도 없음.
개도 웃는 소리
국민연금 받는분
1)기초연급 소득 기준 없이 무조건 탈락
2)퇴직금 0원.
3)공군교 연금만큼 많이 납부
공군교와 동일하게 하세요
주체가 나라냐 사기업이냐지 ㅋㅋ@@기도-p2h
주긴 줄건데 20-30대가 받을 떄쯤 되면 연금수령나이 90세쯤 될듯 아니면 지금보다 반이상 줄어서 받던가
용돈 연금 받고, 연금의 지속 가능성만 늘리면 뭐하냐...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연금 수령 금액만 낮추는 용돈연금에서 나중에는 과자값 연금 받으라고 나올 판이다!
그럼 더 내시던가요 9퍼 내고 40퍼 받겠다는게 양아치 아니면 뭡니까 아무리 세월이 30년 지나도 그렇죠
동전모아놓고서 왜 용돈만 주냐, 어린애들 부담시켜서 등쳐먹자의 다른말
50대 이상은 낸금액보다4배 더 받고30대이하는 낸금액과이자만 가뎌갑니다 더욱이 고갈시 30대이하 적립금도 가져다 쓰는것이 현재연금법 이죠
그래서 30대이하는 분리징수 보장하라는것이죠
기존 연금자도 자기가 낸 돈에 수익률만큼 더 얹어서 주자.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려니 문제지.
니가 무슨 권리로 주라 마라 염병 떠는지 니가 뭐 되?
그냥 기초연금만 받고 내연금 한번에받게 선택 하자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선택
낸거보다 몇배로 타니까 고갈이 되는거지. 60년대 그 이전 세대는 매달 고작 몇 만원내고 수십만원으로 받으니까 그렇지.
고갈되면 적립식에서 세금투입해서 부과식으로 하면 된다
물론 부자증세를 안하면 노답이지만...
ai 트렌드에 맞게 로봇세를 신설하면 됨 굳이 부자들꺼 안 건들어도 방법은 많다
이름만바꿔서 뜯어가는건데 뭘 해결돼 ㅂㅅ아
나는 계속 연금 폐지하라고 주장했는데! 폐지 생각은 전혀 안함
아무생각없이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던지는 대통령수준~
젊은이들 짐 덜어주는거 잘하는거 같아여
따로 하라고 낸만큼에서 이자율만 가져가게 바꾸던가 미국식으로 바꾸던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말도 안되는 소득재분배 기능때문이다 다른거 없다 낸만큼 가져가면 왜 없어지겠냐
그리고 40만원이 적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 사람들 아파트 30억 가진 사람도 있다 다 똑같은거 아니다
내 장담하는데 20년 후면 연금내줄 청년들이 없어서 연금 못받는다. 지금연금 내는 30대 40대 는 60 넘어서 연금 못받음. ㅠㅠ 꿀빠는 세대는 현재 50대 60대70대임~~아이러니하다
꿀빠는 세대는 없어요
가르기는 하지맙시다
@@한댁스 지금 연금받는분들이 꿀빠는 세대인데 먼소리세요 공무원연금만해도 3번 개혁으로 40대 공무원들부터는 현시점200만원도 안나옴 그런데 지금 6급퇴직자는 기본이 300만원임 혹시 연세가?
@@simmani637
연금을 받든 말든
특정 세대를 하나로 묶어서
판단 하지 맙시다
@@한댁스 지금 연금 받는 세대가 꿀 빠는거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되면 세금이 거의 절반인데 생활 가능한가요? 연금 자체가 폰지 사기입니다 정부가 대놓고 사기치는거죠
@@도슨-o2x 세대 갈라치기 조장 하지 마라 노인들도 낼거 다 내고 타는거다. 9% 동결은 니들 중소기업 사장한테 가서 따져라. 기업들 눈치 보고 못 올렸으니깐
제목을 "나이 많다고 돈많은게 아니야" 이따구로 하면 지금 개혁 하지 말자는얘기인건가? 나이많은사람들은 현재 돈낸거 대비 몇배이상을 연금으로 타는데
문제가 없으니 후세들을 위해서 고통분담을 지극히 조금 하자는 건데, 그게 싫으면 그냥 지금 다 나눠주고 없애버리자고 해야지
저건 개혁이 아니라 개악
국민연금 폐지하고 지금까지 낸 돈 모조리 돌려주는게 공평하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고 연금을 지속가능하게 한다는건 결국 누군가의 고통을 감내해야되는거고 서민들은 그 고통을 느끼고 싶지 않을것이다
다들 국민청원 폐지에 동참합시다..
보험료율 올리고 최저시급 이빠이 올리겟지 뻔한그림이지. 안그럼 해결방법이 없거등 결국 책임은 기업이 지어야하는 정치무새들
연금 각자 낸만큼 받아 가고 없애자. 낸놈 따로 받아 가는 놈 따로가 먼 개소리냐? 연금 없애고 개인 연금 세제 혜택이나 늘려라.
낸 만큼 받는건 사회보험 의미가 아님
@@여행마니아-t9e 사회보험이라고 말하고 빈대 붙는 빈대들 싹다 뒤졌으면 좋겠다 낸만큼도 안주면 그게 무슨 보험임?? 은행에만 넣어놔도 원금은 주겠다 남의 돈 뺏어먹으면 좋음??
@@user-redpig 피해 망상은 진심 병원으로 가시는게 어떰? 국가에서 안준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이라도 했음?
@@여행마니아-t9e 국가에서 쓸모 없어진 노친네 표산다고 연금 개혁한단 소리 못들음?? 국가에서 대놓고 하는 폰지사기를 노친네들음 자기까지 받아먹겠다고 발악 중이고 머 드러우면 이민 가는거 말곰 답이 없긴 하지 퉷 원금이라도 받을려면
@@여행마니아-t9e 공식적으로 준단 소리도 절대 안하고 있지 피해망상은 무슨 다서 폰지사기가 먼지나 좀 찾아봐 국민연금이 딱 폰지사기니
세계에서 유래없다고 함
절대로 해서는 안될 일이지요
우리나라 출산율도 유래 없어서
세계에서 유래 없다는 이유는 이유가 안 된다고 함
민주당 하루 미룰때 하루연금 885억 적자 쌓여 국민연금 고갈 앞당겨
영국 독일 처럼 67세연금지급 향후 70세전망
뭘 한다고하면 의료개혁 꼴 날까 걱정됨
국민연금 없애고 각자 도생하자고??? 그러면서 기초연금은 받고 싶겠지???
왜 추하고 멍청한 생각을 하십니까?
국민연금 고작 얼마 내신다고 늘어난 수명 생활비 더 내 놓으라고 아우성이십니까???
미국 일본 호주 유럽 등등 수 많은 국가들도 풀지 못한 난제인데 최소한 일본 만큼은 내고 생생 내라구요. 일본과 같은 보상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은 반도 안내고 있잖아요. 이건 팩트라구요.
국민연금말고, 국민퇴지금으로 해서 후세들에게 부담안가게 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걍 낸만큼에서 이자 붙혀서 한큐에 끝내기
나위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양보합시다
국민연금 해산하고 낸돈 돌려줘 어차피 니네 쌈짓돈처렁 운용 하면서 손해는 국민이 보나? 왜 노후보장이란 핑계로 간접세 걷는데?
누구도 해결 못할 문제를 왜 계속 가져 가는지 모르겠다 국민연금 없애고 각자 도생하자
이미 소득따라 개 차별부과 하고 있는데
욕심도 없다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이 아니라 용돈보장으로 여기고 노후는 스스로 각자가 계획해야 한다
기성세대의 노후생활과 현 미래세대를 위해서 2055년 고갈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혁은 시급히 실행되어야만 한다.
1. 현 수급자들은 수급액을 즉각적으로 5~10% 정도씩 삭감하고,
2. 소득액 대비 납입액을 현 9%에서 15%까지 현 50대는 매년 1%씩, 현 40대는 매년 0.5%씩, 현 30대 이하는는 매년 0.25%씩 상향되도록 개혁하는게,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 우리가 실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함.
국가의 재정, 연금의 재정은 나몰라라 하면서 나랏돈과 연금을 무조건 많이 받아처먹으려고만 개.돼지들 눈치만 보는 그런 나라, 그런 정책자들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3. 현 40대는 현 9% 납입액을
나이 먹으면 월급도 많아지니까 후손들 위해서 나이에따라 차등 부과하는데 찬성 입니다
나이 먹은사람들이 더 많이 냅시다
기여도 안하고 타먹는 노인들이 수급을 덜해야하는데 중년과 초년생만 서로 싸우게 만드는게 공정인가요
나이 젊다고 돈이 더 많은것도 아니지.. 근데 왜 윗세대들은 자기들을 위해 약탈적으로 연금을 가져가버렸냐?..
형평성 따질거면 나이가 아니라 소득으로 나눠야지
무식한 자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릴 하고 있네요.
국민연금은 생길때부터 수입에 따라서 차등되고 있는데...ㅠ
폰지사기급 연금이 탁상공론 한다고 해결이 되겠냐?
국민연금은 근로자 50% 시업주 50%를 납부하여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세대별 차등적용인상안 배제하고 국가도 50%를 납부하여 150% 를 적립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나이가 많다고 돈 많은것 아니고 그렇다고 젊다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든 사람은 정년 연장 일터로 나가고 젊은 사람은 직업 못구해서 쉬었음 늘어나니 나라가 참 어떻게 돌아 가는지ᆢ
나이대로 연금책정하는건 정말 모순입니다.낸만큼 떼간만큼 적용이맞죠.
같은세대끼리만 봐도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 등 소득이 천차만별인데,,,, 세대별로 가른다고?
40세 이후면 고소득자도 있지만, 회사에 짤리거나 민간,대기업경우 50세를 못 넘길만큼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근데 국민연금 차등 부과 한다니 ,,,, 진짜 탁상공론은 어쩐하구나?
전세계 어느나라도 공적연금에 세금 투입안하는 나라가 없다. 근데 이미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할것 없이 자체 연금운영이 안되서 세수투입이 몇조씩 매년 투입되는데
세금 투입 거의 안하면서 고갈위험성을 말하는게 웃긴게 아니냐? 국민이 호구로 보이냐?
그리고 말만 국민연금이지, 저소득자가 최저납입금내면 수익률 500%넘게 측정해서 최대로 받고, 많이 낸 소득자는 160% 수익밖에 측정하는 소득재분배 되는 사회 복지제도로 생각될정도로 차별대우중인데
나라에서 세금 투입 안하는게 말이 안된다. 사회 복지 사업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해야지 왜 국민연금 빨대 꼽아서 연금고갈내는데? 연금고갈 잘못이 누구때문인데????
국민연금 패지 하고 노령 연금 으로 가면돈다
아니 어짜피 기금 0되면 세금으로 보전해줄텐데 걍 처음부터 새 제ㅗ 민들자
보험요율 늘리고 수급연령만 연기하는 단순생각만 하지말고 공무원연금 매년 보조하듯이 세수로 보완해라. 만65세로 5년 정년연장하는 이유는 정년과 65세 수급기간사이의 소득공백을 해결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실시하려는 근본적이유를 생각해보라. 그것은 국민연금 기금고갈로 수급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년일자리 부족과 일자리 경쟁으로도 이어진다.
60살이후에는 일자리를 보존하되 더이상 월급은 올리지않고 .젏은이들에게 좋은자리양보 하자는뜻
제대로하지도 못하면서
다음 정권에서하게 놔둬라
이정부 신뢰 안간다
ㅇㅠ ㅇ 지들 곧 받을때 됐다고 막 지르네 ㅋㅋㅋ
기존 수급자도 현행대로 40%로 줘야 공정하죠
산정 기준을 자산으로 잡아야한다.
군인연금.공무원연금 고갈돼서 세금 으로 지급하는데 국민연금은 세금지원안하면서 고갈된다고 난리인지?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국가에서 기금 지원하면 될것을~~
80세 죽는것으로 계산해서.
납부한 금액의 1.2배 주는것으로 설계하면 되는거아닌가싶네.
5년 내고 죽을때까지 받는거 하지말고
지금안하면 독일 영국 처럼 68살에 연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