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자전거충돌사고를 당했는데 담당형사는 곤란하다고 하여 증거보존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증거보존물은 상대방휴대폰인데 가능할까요? 자전거 타면서 촬영했다는 것처럼 하다가 자리를 이동하여 확인해보니 촬영이 안되었다고 하는바 유일한증거를 삭제 한걸로 판단되어 신청하고자 하는데 보존명령이 내려질까요? 아니면 억울하지만 판례상 불가한지 궁금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좀 도와주세요 가능성이 없다면 포기하고 있다면 변호사님 동영상 참고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신청코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덕분에 영상을 보면서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 중입니다. 모욕죄 및 폭행죄로 고소 준비 중인데요. 근처 도로에 방범용 CCTV가 있더라고요. 질문1) 위 영상에서 시간대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인정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20분 동안의 시간을 전부 요청해도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폭행당했던 정확한 시간을 몰라서 분쟁이 있었던 시간대를 다 요청하려고 하거든요. 질문2) '피신청인'이라는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요. '피신청인'이 증거를 보전하도록 요구받는 CCTV 관리주체(모텔주인, 아파트관리소, 시청 등)가 아니라 제가 소송할 상대방을 지칭하는 표현인가요? 영상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피신청인'으로 지칭하셨는데 그럼 저의 경우도 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작성하면 되겠지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폭행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라는 식으로 적으면 될까요? 질문3) 저의 경우는 해당 CCTV를 관리주체가 시청일텐데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적으면 될까요? 2. 증거의 표시 가. 증거보관장소 서울 OO구 OO동 OO시청 영상정보실 나. 보전대상증거 (1) OO동 OO번지에 있는 CCTV 중 OO방향 녹화본 (2) 폭행하는 장면 영상 질문4) 영상에서 말씀하신대로 소명방법에 CCTV 위치를 지도에서 캡쳐하여 사진을 추가하였는데 저의 경우 또 추가할만한 게 있을까요? 당시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 파일이 있는데 이것도 함께 첨부해야 할까요? 괜히 보정명령 올까봐 증거보전신청서만 이틀째 붙잡고 있다보니ㅠㅠ 질문이 많네요ㅠㅠ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해당 영상을 보면서 증거보전신청 했고, 덕분에 보정명량 없이 바로 당일 결정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증거소지인에게 결정정본이 발송되고 2일 후 이라는 내용이 사건진행내용에서 확인되는데요. 이건 법원에 증거영상이 제출되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궁금합니다ㅠㅠ
![[#증거] 증거보전 신청서 작성 전에 알아야 할 점! 「나홀로 소송」](/img/1.gif)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시는 분은 변호사님이 처음이예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구독했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답답했는데 누나용상보고 도전해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홀로 막막하게 준비해야 했는데 많이 지지가 됩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검색하다가 알게된 정보인데, 전자소송으로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해당 영상에 나오는 방식과 최종적으로는 차이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해당 양식으로 작성하셔서 전자소송 접수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자전거충돌사고를 당했는데 담당형사는 곤란하다고 하여 증거보존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증거보존물은 상대방휴대폰인데 가능할까요? 자전거 타면서 촬영했다는 것처럼 하다가 자리를 이동하여 확인해보니 촬영이 안되었다고 하는바 유일한증거를 삭제 한걸로 판단되어 신청하고자 하는데 보존명령이 내려질까요?
아니면 억울하지만 판례상 불가한지 궁금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좀 도와주세요
가능성이 없다면 포기하고 있다면 변호사님 동영상 참고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신청코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중인데 증거보전신청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너무 답답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덕분에 영상을 보면서 증거보전신청서를 작성 중입니다.
모욕죄 및 폭행죄로 고소 준비 중인데요.
근처 도로에 방범용 CCTV가 있더라고요.
질문1)
위 영상에서 시간대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인정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20분 동안의 시간을 전부 요청해도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폭행당했던 정확한 시간을 몰라서 분쟁이 있었던 시간대를 다 요청하려고 하거든요.
질문2)
'피신청인'이라는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요.
'피신청인'이 증거를 보전하도록 요구받는 CCTV 관리주체(모텔주인, 아파트관리소, 시청 등)가 아니라
제가 소송할 상대방을 지칭하는 표현인가요?
영상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피신청인'으로 지칭하셨는데
그럼 저의 경우도 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상대방을 피신청인으로 작성하면 되겠지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폭행하여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라는 식으로 적으면 될까요?
질문3)
저의 경우는 해당 CCTV를 관리주체가 시청일텐데요.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적으면 될까요?
2. 증거의 표시
가. 증거보관장소
서울 OO구 OO동 OO시청 영상정보실
나. 보전대상증거
(1) OO동 OO번지에 있는 CCTV 중 OO방향 녹화본
(2) 폭행하는 장면 영상
질문4)
영상에서 말씀하신대로 소명방법에 CCTV 위치를 지도에서 캡쳐하여 사진을 추가하였는데
저의 경우 또 추가할만한 게 있을까요?
당시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 파일이 있는데 이것도 함께 첨부해야 할까요?
괜히 보정명령 올까봐 증거보전신청서만 이틀째 붙잡고 있다보니ㅠㅠ
질문이 많네요ㅠㅠ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저희 영상은 민사 및 가사 소송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대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분양 사기 당해서 길거리에 유인으로 방문판매 입증을 하려고 cctv 영상을 취득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도 현재 없고 소송진행 중이진 않지만 우선적으로 확보해두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덕분에 오늘 나홀로 전자소송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차량출입기록을 증거로 받고 싶은데 문서제출명령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통신사사실조회 신청처럼 접수와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둘 다 가능합니다.
cctv증거를 찾는데 왜 피신청인이 모텔주인이 아니라 상간남 상간녀? 피의자?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혼 소송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서라면 가사 소송으로 선택하고 피신청인은 바람을 피고있는 배우자가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혼소송을 위한 증거보전이었어도 추후에 상간녀 소송을 위한 증거로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해당 영상을 보면서 증거보전신청 했고, 덕분에 보정명량 없이 바로 당일 결정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증거소지인에게 결정정본이 발송되고 2일 후 이라는 내용이 사건진행내용에서 확인되는데요. 이건 법원에 증거영상이 제출되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위로가 필요해 곽노규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서 열람·복사 신청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