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법정책연구원 심포지엄 - 북한 관련 소송·법제의 현황과 전망[제2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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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 사회 이규홍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발표 김찬동 법제연구팀장/한국저작권위원회
    토론 정희영 판사/인천지방법원
    유형웅 연구위원(판사)/사법정책연구원
    최은석 교수/공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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