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사과 글 올렸지만...진정성 논란 불거진 이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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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장윤미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우 채민서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는데 그런데 벌써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해요. 그런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소위 말해서 숙취운전 등으로 적발이 돼서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3월 말경에 발생한 사건인데 강남의 한 도로에서 새벽시간대에 일방통행인데 거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역주행을 해서 정차돼 있던 차를 추돌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운전자가 전치 2주의 부상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봤더니 0.06%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징역형입니다, 집행유예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이것보다 좀 더 양형이 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일반 평균의 여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이 벌써 네 번째이고 더군다나 숙취운전. 숙취운전으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밤새 술이 안 깨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게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장윤미]
아무래도 법원이 엄단하는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도 세 번째 걸린 가정주부의 경우에 법정구속이 됐던 사례도 수행건 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법원이 상습적인 여부를 많이 판단의 기초로 삼는데 그래도 양형에 또 참작을 할 만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또한 참작합니다.
아마 피고인이 자신이 그 전날 밤에 술을 마셨고 잠을 잔 이후에 술이 덜 깼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매우 짧은 거리, 1km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요.
이런 사정을 법원의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그리고 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무슨 증거를 제출했다면, 그 전날 같이 술을 마신 지인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걸로 보입니다.
물론 숙취운전 또한 위험성에 있어서는 일반 음주운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까지는 그 형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처벌 필요성이 좀 더 직접적인 음주운전보다는 낮다고 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 점을 참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배우 채민서 씨 같은 경우에는 2012년, 2015년에 각각 벌금형을 받았는데 또다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 좀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인데 그 중심에는 윤창호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창호법 제정 이후에 숙취운전도 안 된다, 술 한 잔을 마셔도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금 여론이 조성돼 있는 가운데 이렇게 네 번째 적발에 집행유예가 나오니까 여론이 악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그런데 그 윤창호법이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특가법입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한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부터 시행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서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0.03%, 0.08%로 면허취소와 정지 수준을 높였던 거죠.
[앵커]
제2의 윤창호법이죠?
[이웅혁]
제2의 윤창호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음주운전이 발생한 시간은 3월달이고 두 번째 시효 효과가 발생하는 건 6월 이후부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윤창호법 발생 이전에 생겼던 것이다 보니까 재판관의 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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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w9w]

역주행 했다고 기사에 나오던데 이건 심각한거다 사고나면 무고한 목숨이 죽을수도 있다 벌써 4번째인데 이번에는 강력처벌 해야 한다

[@user-rj5eo9so9r]

듣보잡 배우 음주운전따위 보도하지마라

[@andylee7655]

양심이 있으면 징역살아라 그리고 운전면허 반납해

[@쌍남자님]

일반시민이면. 상습 음주운전으로. 구속시키지않냐

[@김1230]

갓어나가나 싸가지가 없네

[@법월법월]

법정구속 시켜라

[@그냥사람이고픈]

누군데?

[@파레-p7s]

4번이나 햇는데 집유라니..

[@박정민-n2x]

쓰레기는 매립장에서 소각바람

[@classic378]

이정도면 중앙지법에서 음주운전을 장려하는거 아닌가?

[@임양수-x5s]

네번이나 음주운전에 이번에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인데 집행유예라니 도데체 법의 잣대가 이지랄인지!
징역을가도 모자랄판인데 왜 연예인댓글가지고 이러쿵저렁쿵 해보지들 그래!

[@Tasker103]

저런애들은 운전대 못잡게하는게 맞지않나?

[@아트박스사장-f9u]

음주운전이 무슨 마약중독인가 술먹고운전하면기분좋냐? 중독성있냐?
연예인의 특권이냐? 네번? 이게사람이냐 짐승이냐
짐승도한번혼나면 말귀알아듣는데
네번이나음주운전할동안 법은뭐하고자빠졌있었지?
대단한토나오는나라다

[@muko3434]

곧 5번째 음주소식 기대합니다~ 저런 예비살인마 구속도 안되고 참ㅋ

[@vianney9188]

누구냐? 관심없다...

[@성세빈-r1h]

누구지....??

[@최종학-s3n]

연애인인라고
4 번씩 걸리고도
봐주면 술쳐먹고
역주행하고 그래
봐 주는 경찰이나
술 쳐먹고 운전한년이나
운전하기
무서워

[@nike81966]

왜 집행유예일까? 판사가 이뻐서 봐 준걸까? 난 저런 배우를 본적이 없는데....면허증 취소 시켜라. 삼진 아웃법이 있으텐데.....

[@임성임-d8c]

넌 술 쳐마시지 마세요..

[@oxideonoxide]

술먹고 자고나서 1km 운전했다해도 결괴는 판단력부족이 와서 사고가 났다는것 아닌가 삼진아웃제도도 있고 사람이 많이 다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jjunk15748632]

이번에도 집유?

[@벌꿀오소리-n9h]

성희롱논란 유촉새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난나-x7b]

유시민이 그런말 했냐 기자가 했지
뉴스는 보긴 하니?

[@처음처럼-w3m]

주태뱅이네!

[@송성국-d8u]

큰실수를 많이햇는데 채민서씨 조은일도 많이한분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업길바랍니다 그리고 채민서씨 힘내세요 ~